◐ 여러가지의 칸 ===/◇용어.정보.법.자료.역사.책.법원.검찰.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변호사들 '변호사월드컵' 나간다 경기변호사들 '변호사월드컵' 나간다 2014년 03월 24일 (월) 한동직 기자 hdj@suwon.com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세계 최대 변호사들의 축구잔치인 '변호사월드컵'에 출전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오는 5월 24~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제17회 세계변호사축구대회에 출전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변호사축구대회는 1983년 모로코를 시작으로 2년 마다 전세계 변호사들이 각 도시별로 출전해 출구실력을 가리는 대회다. 국내에서는 서울변호사회가 2006년 터키대회부터 매 대회 때마다 출전하고 있지만,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대회는 전세계 36개국 90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조별리그를 포함, 총 7경기를 통해 승자를 가린다. 경기변호사축구단은 약 40명.. 더보기 서울변회,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서울변회,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기사등록 일시 [2014-03-06 15:00:38]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더보기 경기 일부 국회의원, 수원고법 법안 표결 불참 '뒷말' 경기 일부 국회의원, 수원고법 법안 표결 불참 '뒷말'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법원 신설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범도민 운동까지 전개됐던 현안인데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55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의원 49명 가운데 31명이 출석해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민·3선·수원정), 원유철(새·4선·평택갑.. 더보기 수원고법 터 광교신도시 유력기재부, 영통 부지 사용보류 수원고법 터 광교신도시 유력기재부, 영통 부지 사용보류 3천억 소요 설립비용도 관심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승인 2014.03.03 전자신문 1면 ‘수원고법 설치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 부지와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 설치 부지로 ‘광교 신도시’ 지역이 유력 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수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28일 오는 2019년 수원고법 개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행정처 등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부지 선정 등을 마쳐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부지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 더보기 "일본의 한국 합병은 미국 책임" NYT 1945년 3·1절 사설 '반성' 눈길 "일본의 한국 합병은 미국 책임" NYT 1945년 3·1절 사설 '반성' 눈길 | 기사입력 2014-02-28 08:27 기사원문 331 광고 광고 "62년 전의 약속지켜야" 1883년 한미우호조약 거론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가 1945년 3월1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는 당시 '한국의 독립'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강제합병이 미국의 방임에 기인하다는 반성과 함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한 한국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해방의 그날이 곧 올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 더보기 '수원고법' 다 왔다…법사위, 다음주 초 설치법안 심사 '수원고법' 다 왔다…법사위, 다음주 초 설치법안 심사 데스크승인 2014.02.20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20일 (목) 09:09:51 가칭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 유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수원고법 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법원행정처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점으로 미뤄 수원고법 유치여부는 내주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 더보기 道 출신 의원들 '모래알 결집'…여야 막론 설치법안 동참 외면 道 출신 의원들 '모래알 결집'…여야 막론 설치법안 동참 외면 [경기고법 표류 7년] ②또 '회피'땐 책임 물어야 데스크승인 2014.02.18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18일 (화) 00:00:01 경기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非)수도권도 이견이 없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 1천200만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재판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18, 19대 국회에 연속 제출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은 무려 7년째 탁상공론중이다. ‘모래알’ 같은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압도적인 숫자의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이 2012년 6월22일에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더보기 법원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 법원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 2014년 02월 18일 (화) 한동직·이욱도 기자 hdj@suwon.com 고개숙인 변호인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다.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 더보기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전보) 외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전보) 외 경기일보 | webmaster@kyeonggi.com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전보) ◇의정부지법 정효채(수석부장)·이정민·부상준·정영진·임범석·정 완·이화용·이동욱·김현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홍진호·김양섭 ◇인천지법 최의호·정호건·김수천·김선희·이종림·조미옥·강석규·도진기·박원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안동범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성복(지원장)·김태업(사법연구) ◇수원지법 나상용·김은성(사법연구)·김행순·이성철·강재철·안영길·임성철·윤종섭·김선일(법원행정처 공보관)·이지현·김수정·김용한·이종광·강상덕·최용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홍래(지원장)·김광섭·조양희·신현범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상재(지원장)·최석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윤신(지원장)·이동연 이영욱 수.. 더보기 경기중앙변호사회, 첫 법관평가공정 등 10개 항목 평가 경기중앙변호사회, 첫 법관평가공정 등 10개 항목 평가 道內 우수법관 6명 선정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승인 2014.02.06 전자신문 14면 ▲ 정승원 부장판사 ▲ 사봉관 부장판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발표한 ‘2013년 법관평가 결과’에서 수원지법 정승원(50·여·20기) 부장판사, 김정욱(51·23기) 부장판사, 강은주(35·여·33기) 판사, 안산지원 김세윤(47·25기) 부장판사, 성남지원 사봉관(46·23기) 부장판사, 안양지원 한기수(38·33기) 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6일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난해 109명의 변호사가 전국의 법관 280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720건의 평가표를 분석, 이같이 밝힌 뒤 6명의 판사들은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과.. 더보기 생활고(?) 겪는 변호사들…월 6만원 회비도 못내 생활고(?) 겪는 변호사들…월 6만원 회비도 못내 2014년 02월 07일 (금) 뉴시스 suwon@suwon.com 수원에서 현직 변호사가 수임사건 감소에 따른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변호사회 회비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월 현재 1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변호사는 전체 686명 회원 중 74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회비는 6만6000원으로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를 경유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데다 심한 경우 변호사회 회원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회는 이같은 불이익에도 불구, 회비를 내지 않는 이유가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부진 때문으로 분.. 더보기 대법원 인사/ [프로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대법원 인사/ [프로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 -차례- 대법원 인사 [프로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 대법원 데스크승인 2014.02.05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5일 (수) 00:00:01 ◈대법원◇전보(법원장급) ▶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전보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석준 [관련기사] 수원지법원장에 성낙송·인천지법원장에 강형주 임명 *** [프로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데스크승인 2014.02.05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5일 (수) 00:00:01 밝고 차분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 더보기 설 명절과 인사 말의 유래 설 명절과 인사 말의 유래 등록일 : 2014-01-29 12:01:29 | 작성자 : 시민기자 차봉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칠 후면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이다. 요즘은 양력 신년을 새해 명절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이나 돼야 즐거운 명절 기분이 난다. 서로 정을 나누는 선물도 주고 받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흥겨운 북새통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정에겐 정부에서 생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연말 연시 명절 때는 각 사회 단체에서 갖가지 선물도 보내주는 자선의 손길이 이어진다.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상환곡(償還穀)이나 장리(長利)쌀을 얻어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처지라 설 명절이나 돼야 겨우 먹거리를 장만하고 아이들도 새.. 더보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데스크승인 2014.01.20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20일 (월) 00:00:01 ◈경기지방경찰청 ◇전보 (총경)▶청문감사담당관 구본걸 ▶경무과장 신상석 ▶경비과장 이석권 ▶생활안전과장오문교 ▶112종합상황실장 이한일 ▶수사과장 김정섭 ▶형사과장 김춘섭 ▶정보과장최규호 ▶제2청 경무과장 김성근 ▶제2청 생활안전과장 김녹범 ▶제2청 112종합상황실장 김학중 ▶제2청 수사과장 서상귀 ▶제2청 정보보안과장 정수상 ▶기동대장 안기남 ▶청사경비대장 이병하 ▶수원서부서장 조희련 ▶안양동안서장 이재술 ▶과천서장 이상기 ▶군포서장 박형길 ▶성남수정서장 박형준 ▶성남중원서장 신경문 ▶부천소사서장 김영일 ▶광명서장 권세도 ▶안산단원서장 구장회 ▶안산상록서장 김수희 ▶시흥서장 신윤균 ▶평택서장 곽.. 더보기 수임료 줄고… 일감 뺏기고… 도내 변호사들 ‘안팎’으로 허덕매년 로스쿨 출신 유입… 최저수임료 하락 수임료 줄고… 일감 뺏기고… 도내 변호사들 ‘안팎’으로 허덕매년 로스쿨 출신 유입… 최저수임료 하락 항소심 대비 高法있는 ‘서울’ 선임 증가세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승인 2014.01.16 전자신문 1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장의 포화에 따라 건당 수임료는 하락하는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빼앗기는(?) 등 수임 건수까지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와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수원 등 경기변협 소속 변호사는 회원 652명, 준회원 90명 등 모두 742명이며 경기북부지역은 회원 246명, 준회원 28명 등 모두 274명으로 도내 등록 변호사는 총 1천16명에 이른다. 그.. 더보기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경찰서별 차별화 치안정책 펼칠 것"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경찰서별 차별화 치안정책 펼칠 것" [신년 인터뷰] "서장 위주 치안개선…법질서 확립 위해 불법엄단" 데스크승인 2014.01.03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03일 (금) 00:00:01 ▲ 2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최동해 경기청장이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서장이 사건 현장에서 출동해 직접 지휘하도록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서장이 사건 현장에서 출동해 직접 지휘하도록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최동해(53)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일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이 다양한 경기도내 치안에는 경찰서장 위주의 치안체제 확립과 경찰서마다 차별화된 치.. 더보기 헌법재판소 "경기고법 설치할 헌법상 의무 없다" 헌법재판소 "경기고법 설치할 헌법상 의무 없다" '고법 유치' 도민추진위 제기…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데스크승인 2014.01.01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01일 (수) 00:00:01 국가가 경기도에 별도 고등법원을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경기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는데도 입법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27조 1항.. 더보기 수원지검장 신경식 인천지검장 최재경 의정부지검장 이명재/ 검사장 프로필/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등 검찰 인사- 경기신문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 수원지검장 신경식 인천지검장 최재경 의정부지검장 이명재/ 검사장 프로필/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등 검찰 인사- 경기신문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82034324 *** [차 례] 수원지검장 신경식 인천지검장 최재경 의정부지검장 이명재 검사장 프로필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등 검찰 인사 *** 수원지검장 신경식 인천지검장 최재경 의정부지검장 이명재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김태호 기자 | thkim@kgnews.co.kr 승인 2013.12.19 전자신문 1면 ▲최재경 인천지검장 ▲신경식 수원지검장 ▲이명재 의정부지검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더보기 수원남부경찰서, 강·절도 특별단속 평가 '1위'_ (기사 발췌:전국 1천400개의 강력팀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 수원남부경찰서, 강·절도 특별단속 평가 '1위'_ (기사 발췌:전국 1천400개의 강력팀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 데스크승인 2013.12.16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16일 (월) 00:00:01 수원남부경찰서는 2013년도 강·절도 특별단속 평가에서 강력4팀이 전국 1천400개의 강력팀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15일 밝혔다. 수원남부서 강력4팀은 최근 스마트폰 절도범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착안, 인터넷상 불법 광고업자들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국내 매입책 및 해외 밀반출 총책 등 27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스마트폰 300여대(시가 3억원 상당)를 압수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는등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강·절도범 507건, .. 더보기 [김종구 칼럼] 이젠, 수원지검장도 잘 가고 잘 와야 [김종구 칼럼] 이젠, 수원지검장도 잘 가고 잘 와야 김종구 논설실장 | kimjg@ekgib.com 천성관 수원지검장이 영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됐다. 가히 ‘전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만 하다.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으니 ‘전격’이다. 지검장에서 고검장, 그것도 핵심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니 ‘전격’이다. 무엇보다 수원지검장에서 서울지검장으로 곧바로 옮긴 첫 사례니 ‘전격’이다. 2009년 1월 어느 날, 수원지검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이임식이 있었다. 그때 천 지검장이 수원 법조 기자들에게 남긴 소감이 있다. ‘수원지검장도 승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경기도 역차별이 산업(産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의 경기도 역차별도 보통 .. 더보기 콩나물시루 논란 수원지검 광교신청사 넓어진다기재부 총사업비 20%↑…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 9천여㎡ 확장 콩나물시루 논란 수원지검 광교신청사 넓어진다기재부 총사업비 20%↑…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 9천여㎡ 확장 이명관 기자 | mklee@kyeonggi.com 2017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수원지검 신청사의 연면적 부족 문제(본보 10월31일자 1면)가 해결될 전망이다, 신청사의 연면적이 부족해 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의 고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연면적 9천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수원지검 신청사는 1천10억8천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만3천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설계 중에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관.. 더보기 경찰서간 ‘찰떡 호흡’ 자살기도자 살렸다의왕署, 수원중부署 수색요청 접수 경찰서간 ‘찰떡 호흡’ 자살기도자 살렸다의왕署, 수원중부署 수색요청 접수 신속 출동… 30대 남성 극적구조 이상범 기자 | lsb@kgnews.co.kr 승인 2013.10.31 전자신문 14면 ▲ 지난 30일 자살기도자를 발견해 구조한 김현민 경장(오른쪽)과 박왕국 경장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와 신속한 협조로 자살기도자를 찾아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의왕경찰서 야간순찰팀 소속 김현민 경장과 박왕국 경장은 지난 30일 저녁 9시10분쯤 청계사 방향 등산로 펜스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던 정모(34)씨를 발견, 구조했다. 이날 저녁 8시쯤 자살기도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사업실패 등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문자를 남기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는 신속히 휴대폰 위.. 더보기 "경기고법 설치 헌법적 요청"…관련기관 긍정 입장 "경기고법 설치 헌법적 요청"…관련기관 긍정 입장 데스크승인 2013.06.27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경기도민 숙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경기고법 설치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 “경기고법 설치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을 재확인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고법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참석, .. 더보기 고법 유치 위해 대법원도 공조키로 고법 유치 위해 대법원도 공조키로 데스크승인 2013.04.24 경기도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범추위)와 대법원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3일 범추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대법원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경기고법 유치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의원 등은 범추위가 작성한 건의문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근거리 재판으로 소송관련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내 고법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 의원과 장 회장은 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예산 및 부지 마련, 법안 통과 등을 설명하는 등 40여분에 걸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차한.. 더보기 경기고등법원 유치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 경기고등법원 유치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 데스크승인 2013.04.23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법원행정처와 머리를 맞댄다. 범추위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고법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범추위에 따르면 23일 김진표 국회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대법원을 방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경기고법 유치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날 김 의원과 범추위는 경기고법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부지와 도내 공공청사용 토지를 활용할 경우 추가 비용없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다 관.. 더보기 [''경기고등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_[관련 행사 내용을 촬영한 사진들]_[장소: 경기도의회 1층 대강당]_[130415]_[양종천 촬영]_[▶표 클릭하면 자료 있음]_[▶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66.. [''경기고등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_[관련 행사 내용을 촬영한 사진들]_[장소: 경기도의회 1층 대강당]_[130415]_[양종천 촬영]_[▶표 클릭하면 자료 있음]_[▶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66502335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목 차] ** 알리는(작품 사진 등) 내용 ** 설명(신문 기사 등) 내용 ** 행사 촬영 사진들 - 사진들 - 윤성균 부시장 ** 게재되는 다른 사이트 목록 ** (첨부 참조) 원하는 제목 또는 위치 찾아보는 방법, 사진 감상법 ** (안내) 게재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요하며, 개인의 사진 등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게재나 복사 사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 中 제목 .. 더보기 경기고등법원 건립 후보지, 광교 법조타운…공원부지 압축 경기고등법원 건립 후보지, 광교 법조타운…공원부지 압축 데스크승인 2013.04.02 경기도는 최근 수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과 공원부지 2곳을 경기고등법원 건립 후보지로 압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가 경기고등법원 건립 터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후보지를 물색(본보 3월 4일자 1면)해왔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수원 서둔동 농업연수원 등 공공기관이전 부지 4곳과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 자투리 땅 등 8곳을 검토한 결과 이 두 곳이 경기고법 후보지로 가장 적합다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법과 지법, 법원과 검찰간 각종 정보교류, 지검 공판검사들의 고법 항소심 재판 출석과 재판 기록 이송 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지법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더보기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각계 의견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각계 의견 *********************************************************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도민들 단합된 목소리가 '고법 설치 열쇠' 대법원·국회의원 공조 필요 정부 관련예산 뒷받침 돼야 데스크승인 2013.03.18 지면보기 | 1면 김선회·신선미 | ksh@kyeongin.com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강력한 고법설치 요구가 필요하며,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공조, 정부의 관련예산이 뒷받침 될 때 법안 통과가 실현될 것으로 진단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법조인들은 대부분 경기고법 설치의 최적 장소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를 꼽았.. 더보기 경기고법설치 전국시도의회에서까지 나서 경기고법설치 전국시도의회에서까지 나서 데스크승인 2013.03.0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는 6일 경기고등법원을 설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명의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사법행수요 또한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임에도 관할지역내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도민들은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등 사법행정서비스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북부지역 원외재판부 포함)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수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이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25%를 .. 더보기 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 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설치 법안 통과 앞서 후보지 물색..선제적 대응 나서 데스크승인 2013.03.04 경기도가 경기고등법원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고법 건립 예정 후보지를 미리 선정함으로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측면지원하는 동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수의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면서 “법안 통과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