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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非)수도권도 이견이 없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 1천200만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재판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18, 19대 국회에 연속 제출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은 무려 7년째 탁상공론중이다. ‘모래알’ 같은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압도적인 숫자의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이 2012년 6월22일에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서명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김학용·남경필·심재철·이우현·이종훈·이현재·전하진·정병국·한선교·이재영 전 의원과 고(故)고희선 전 의원 11명이다. 경기지역 출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20명이다. 현역 국회의원 2명중 1명이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경기고법 설치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도 김영환·김태년·백재현·이원욱·이찬열·조정식·신장용 전 의원 7명 뿐이다. 경기지역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27명이다. 4명중 1명만 동참한 셈이다.
법안 발의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탰는데도, 경기북부와 서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외면했다. 경기고법이 설치돼도 자신들의 지역에는 사실상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법률 발의 요건을 갖춘다고는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중 국회의원 수가 52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결집력이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비(非)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경기지역의 모래알 근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국회의원 숫자가 18명에 불과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 경쟁에 총력전을 벌여 성사를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국정원 개혁 등 현안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어 당장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똘똘 뭉치면 6·4지방선거 전에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각 당이 6·4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좋은 기회인 만큼 필요하다면 여야 도지사 후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지방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방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