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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법원행정처와 머리를 맞댄다.
범추위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고법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범추위에 따르면 23일 김진표 국회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대법원을 방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경기고법 유치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날 김 의원과 범추위는 경기고법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부지와 도내 공공청사용 토지를 활용할 경우 추가 비용없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다 관련 예산을 청사 건축비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추위는 또 추경 예산 편성을 앞둔 기획재정부에도 도민 서명운동을 통해 수렴된 도내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범추위는 국회 법사위(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인 11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당초 회의적이었던 대법원도 최근 도내 고법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범추위의 판단이다.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 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대법원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부지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기재부의 예산 마련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