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정승원 부장판사 |
| |
 |
|
| ▲ 사봉관 부장판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발표한 ‘2013년 법관평가 결과’에서 수원지법 정승원(50·여·20기) 부장판사, 김정욱(51·23기) 부장판사, 강은주(35·여·33기) 판사, 안산지원 김세윤(47·25기) 부장판사, 성남지원 사봉관(46·23기) 부장판사, 안양지원 한기수(38·33기) 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6일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난해 109명의 변호사가 전국의 법관 280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720건의 평가표를 분석, 이같이 밝힌 뒤 6명의 판사들은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서 대부분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
 |
|
| ▲ 한기수 판사 |
| |
 |
|
| ▲ 김세윤 부장판사 | 이어 ‘미흡’ 평가를 다수 받은 수원지법 소속 A부장판사 등 3명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특히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사건을 담당했던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표를 받았으며, 변호사 6명과 외부위원 1명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과를 분석했다. 우수법관들은 대부분 웃는 얼굴로 재판에 임하며 재판 진행 시 경어사용 등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는 등으로 소송당사자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김정욱 부장판사 |
| |
 |
|
| ▲ 강은주 판사 |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재판에 들어오거나 항소심 등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를 무리하게 제한하기도 했으며,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꾸짖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과의 계획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변호사에게 비아냥 거리는 투로 말을 하는가 하면 시차제소환을 무시,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기도 했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친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상을 열망하는 반면 고압·권위적 법관은 기피했다”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재판진행 양상이 전국적으로 유사했으며 사법정책의 한계 및 부작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