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 등 60개 최우선 법안 선정
민주, 전월세상한제 등 60개 최우선 법안 선정 특권내려놓기와 남양유업방지법 등 경제민주화에도 방점…피해보호·북한민생인권법도 추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4.02.05 16:24 민주당이 5일 전월세상한제,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60개 법안을 2월 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60개 법안은 크게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유출사건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등 민생 약속지키기 법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법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치혁신 특권내려놓기 관련 법으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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