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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가 마련한 ‘미리보는 도지사 정책 대결’ 코너의 네 번째는 경기도를 남·북도로 분활하는 ‘분도’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은 찬성했고, 김진표(수원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같은 당 김창호(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평화특별자치도 형식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분도에 찬성한 셈이다.
▶정병국 = 경기·서울·인천을 합쳐도 경쟁상대인 주변 강대국 대도시와 비교해 규모, 경쟁력면에서 열세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흐름에서 경기 분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면적은 42%, 인구는 26%이지만 예산규모는 11.6%로 상당히 열악하다. 해당 시·군 재정자립도 역시 20~30%수준이다. 분도가 됐을 시 충분한 발전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최대한 끌어내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부 발전을 위해 ‘K-팝밸리’, ‘K-아트밸리’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미군공여지, DMZ 등 생태·안보자원을 한류자원, 문화·관광과 접목하고 제2개성공단을 조성해 남북경제협력기지로 조성하겠다.
▶원유철 =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이 인구 1천만 이상의 광역경제권인 메가시티 리전(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역)의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일본의 동경권, 중국의 북경권, 영국의 런던권과 같은 대도시권과 보이지 않는 경쟁속에 있다. 분권정책을 고수하던 프랑스도 ‘그랑 파리’ 대수도권 정책으로 전환할 정도다. 북부지역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DMZ 관광자원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신성장 모델 발굴 등 기회요인이 풍부하다. 북부지역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북부청을 비롯한 북부관할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원혜영 = 경기도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서울시와 인천시, 지리적으로는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남부지역에 대한 북부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분도가 될 경우 경기북도는 자체적인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고 각 시·군간 접근성도 강화되며 새로운 중심축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숙원사업이었던 대학 유치 등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으로서의 변방적인 위상에서 통일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김진표 = 경기북부를 분도라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또한 경기남북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경기북부를 남북평화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분도를 강행한다면 전국에서 재정사정이 가장 열악한 전남이나 강원도의 사정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김문수 8년 도정의 실패로 경기도 재정결함이 1조5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북부가 따로 떨어져나갈 경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다.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을 것이다.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등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늘리면서 분도를 준비해야 한다.
▶김창호 = 단순히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분도에는 반대한다. 평화특별자치도 형식으로 독립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될 경우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북부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평화, 환경, 공동체 중심의 대안체제가 구축되며 분단과 희생만이 강요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특별부지사 임명, 추진본부 및 특별회계 설치, 평화기업 유치, 평화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적 공조, 공공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특별법 제정, 평화경제 육성과 국제적 차원의 생태평화 중심지로서의 공신력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상생기금 활용 및 특별회계를 설치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복진·남궁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