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정권에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

최고위·의총·규탄대회 잇따라 열어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특검만이 해법"

2014년 02월 07일 (금) 11:33:23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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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전날 1심 재판부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데일리중앙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박근혜 정권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을 강력히 성토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향해 최고 수준의 저항을 선언했다. 절망·분노·조종·타살·불퇴전·각오·총투쟁 등의 격한 낱말이 총동원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무죄 판결한 데 대해 "정의가 타살되고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관련해 부실 수사의 검찰과 박근혜 정권에 대해 "진실과 국민을 모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12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계단에 모여 박근혜 정권을 향해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방해와 외압을 일삼아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부실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공소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 갈 생각일랑 접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을 '무죄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규정한 신경민 최고위원은 "수사팀을 분해·교체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그리고 배후 정치 실세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는 규탄대회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제 '외길'이라며 "126명의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부실 짜맞추기 수사와 이에 근거한 사법부 판단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해 강력히 성토했다. 의원들은 규탄사를 통해 "재판부가 말한 '증거불충분'은 '검찰의 의지 불충분' 이고, '검찰의 치욕''이라며 "또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치졸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검찰 총수를 찍어내고, 열의가 넘치는 수사팀장을 부당한 이유로 교체했던 이유이고, 결과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을 향해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말 서울광장 등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촛불집회에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입장이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왼쪽)은 2013년 8월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독특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판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의 반발은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무단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