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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들이 온갖 공약을 내세우며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거는 풍경을 보게 된다. 7~8년 전 매니패스토 운동이 도입되면서 당선이 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다짐하며 선언, 서약을 하곤 했다. 이로써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또한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해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공약을 내세울 때 책임을 갖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내세우며 국민들과 약속 이행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떠올라 뜨거운 논제로 떠오른 정당공천 폐지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릴 듯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형세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시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선택했으며 공약으로 내세워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결국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세종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2013년 4월 가평 보궐선거 시 군수, 도의원 선거에 공천 적용을 안한 행위는 약속 이행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공약의 이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되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비춰지는 정부의 행보가 여론 수렴에 참여한 국민을 우롱하고 공약을 믿고 신뢰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신만을 안겨주게 되는 것인지….
한편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론은 결국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위헌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시 대법원 출신,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의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인지 아닌지의 구별도 못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공약으로 세웠다는 말이니 참으로 국가적 망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폐지 반대 변론 중 검증되지 않은 신인후보들의 난립을 들고 있는데 이는 곧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국민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시각을 갖고 있다.
지역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에 의한 후보 선출이 옳을까, 아니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지역구 위원장의 묻지마 공천에 따른 후보 선출이 옳을까? 지역구 위원장의 잣대에 따른 공천은 과연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 지역의 토호세역에 유리한 선거구도라는 것은 90년대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다. 90년대 당시는 선거비용 보전제가 없었기에 토호세력이 판칠 수 있지만 지금은 선거비용 보전이 되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며 세력과 재산을 앞세운 토호세력을 지지할 만큼 국민들 또한 우매하지 않다.
정당공천 폐지 결론을 한달 뒤로 미뤄둔 처사가 쇼로만 비춰지는 후퇴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할 따름이다. 지금은 다가올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행사에만 급급한 정치적 잇속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단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구도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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