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푼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푼다 ​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21 18:30 수정 2022.12.21 20:56 ​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완화 전기·가스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 3.5%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 더보기
부동산 시장 한파 계속되자 월세도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한파 계속되자 월세도 떨어졌다 ​ 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12.19 16:43 수정 2022.12.19 20:14 ​ 지난달 경기도내 월세가격 0.3% 하락 2015년 신월세 통계 후 최대 낙폭 김포·시흥 위주 매물 적체 심화 전세 내리자 대출부담 경감 영향 사진=중부DB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지역의 월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우상향하던 월세도 전세가격 하락 여파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의 월세가격은 0.30% 하락했다. ​ 이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월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월별 낙폭 기준으로는 2015년 6월 신월세 통계가 나온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지난달 경기지역에서 .. 더보기
임차인 권리 보장 '전세피해방지 3법' 추진된다 임차인 권리 보장 '전세피해방지 3법' 추진된다 ​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임대인에 담보대출 정보제공 요구 등 내용 ​ 입력 2022-12-13 19:29수정 2022-12-13 19:46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 갑)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담보대출,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선순위 권리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 더보기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법원, 중형 선고한 이유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법원, 중형 선고한 이유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 상대로 이중계약·사실은폐, 총 120억여원 편취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상대 사기, 피해자들 고통 고려해 중형 선고” 최근 피해자 110여명으로 부터 총 120억여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빌라 입주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을 속여 총 12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사기‧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400만.. 더보기
[경제전망대] 깡통전세시대의 '깡통 전세대책'-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경제전망대] 깡통전세시대의 '깡통 전세대책'-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입력 2022-11-30 20:17 ​ ​ 집값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순위 권리의 경매실행으로 임차인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계약을 일명 깡통전세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 사고는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값과 전세보증금 간 차이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전세시장보다 현저히 위험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대차시장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 더보기
생애 첫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4억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생애 첫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4억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尹 청년 부동산 공약...LTV 80% 적용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11.28 15:23:21 5면 ▲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주택 소재지 및 유형과 무관하게 보금자리론을 최대 4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9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부동산 공약 중 하나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기존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더보기
[천지일보 사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라 [천지일보 사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라 천지일보 승인 2022-11-23 20:37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급하게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하려고 하면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면서 부드럽게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는 많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드럽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경제가 집 담보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등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 금년 말쯤에는 집 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9%에 이른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대출금리 상승은 2024년까지 1.. 더보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 입력 2022-11-22 18:39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 국토교통부 ​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시세 급락으로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불거지면서다. 정부는 사실상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으로 2020년 11월 계획 사실상 폐기 내년은 올해 71.5%보다 2.5%p ↓ ​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공시제도 개.. 더보기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전국 도로정보를 한눈에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전국 도로정보를 한눈에 ​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2.11.18 14:13 ​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시연 국토부, 2027년까지 도로대장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도로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전국 도로의 통합 정보체계를 만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도로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전국 도로의 통합 정보체계를 만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업 대상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만3000㎞이.. 더보기
수원 부동산 시장 해빙될까 수원 부동산 시장 해빙될까 ​ 2022.11.10 17:48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 수원시.. 더보기
[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풀린 경기지역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풀린 경기지역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 [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 ​ 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1.10 18:16 수정 2022.11.10 19:54 ​ ​ 국토부, 도내 규제지역 추가해제 고양·광교 등 조정지도 모두 풀어 성남분당·수정, 과천 등 4곳 제외 정부는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연합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 더보기
'민간 사전청약' 도입 1년 만에 존폐 기로 '민간 사전청약' 도입 1년 만에 존폐 기로 ​ 하헌형 기자 입력2022.11.02 17:45 수정2022.11.03 00:59 지면A23 ​ 전국 공공택지 줄줄이 미매각 ​ 건설사에 인센티브 제공에도 주택 수요 줄어 참여 저조 ​ 수원 당수·영종국제도시 등 '시세 60%'에도 사전청약 미달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간 사전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사전 청약 용도의 공공택지도 팔리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경기 오산시 한 택지지구. /한경DB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 처음 시행된 민간 사전 청약 제도가 1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청약 미달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는 데다 민간 사전 청.. 더보기
집값·지역 상관없이 LTV 50%… 청약당첨땐 기존 주택 2년내 팔면 돼 집값·지역 상관없이 LTV 50%… 청약당첨땐 기존 주택 2년내 팔면 돼 ​ [비상경제민생회의] 얼어붙은 부동산, 대못 규제 완화 집값 하락 큰 안산·화성·김포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달 해제 검토 전문가 “시장 연착륙에 도움될 것” 정순우 기자 입력 2022.10.28 03:18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실물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실물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애초..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 기자명 김도균 입력 2022.10.25 17:49 수정 2022.10.25 21:30 ​ 특정 주민 241.32㎡ 점유 사유화 "개인적 용도로 분양 받은 것" 주장 주민들은 입대회의 구성 회수 착수 당국에 8개월간 80여 건 폭탄 민원 관리·청소 직원들 퇴직 불안 장애 수원시 "주민 간 문제 제재… 어려워" 수원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갑질과 대량 민원으로 청소노동자 퇴직, 관리직원 불안장애 호소 등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특정 입주민의 반복되는 횡포에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탓에 지자체 등이 이를 제지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인다. ​ 24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A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 더보기
부동산 전문 디지털마케팅 네트워크 플랫폼 ‘이파라쥬’ 일일 방문자 수 2만명 돌파 부동산 전문 디지털마케팅 네트워크 플랫폼 ‘이파라쥬’ 일일 방문자 수 2만명 돌파 ​ 이경옥 기자 승인 2022.10.14 17:57 ​ 출시 1년 만에 일일 방문자 약 2만 명, 연간 누적 400만 여명에 달해 ​ 세일즈포스의 CRM(고객관계관리) 도입…체계적인 고객관계관리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발굴 KP디지털마케팅(대표 고승일)은 자사의 부동산 분양정보 플랫폼 ‘이파라쥬’가 일일 방문자 수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파라쥬는 부동산 분양시장에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접목한 분양마케팅 플랫폼이다. 분양현장, 상품별 분양 전문가, 부동산전문 유튜브채널, 건설사 홈페이지, 파워블로거 및 카페, 각종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다양한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 KP디지털마.. 더보기
[천자춘추] 금리인상 한파 얼어붙는 부동산시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천자춘추] 금리인상 한파 얼어붙는 부동산시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2-10-13 20:02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빙하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면서 본격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 거래량은 절벽을 넘어 실종 상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가격 하락은 호가만 보면 아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매매가격 변동률이나 매매수급지수 하락 속도와 일부 단지들의 호가 하락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다. ​ 오히려 거래가 안 돼 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똘똘한 한.. 더보기
프롭테크로 매물확인, 유튜브로 투자공부…똑똑해지는 수요자들 프롭테크로 매물확인, 유튜브로 투자공부…똑똑해지는 수요자들 ​ 김간언 기자 승인 2022.10.10 11:42 ​ KB부동산, 아실 등 접근 쉽지 않았던 통계 자료 보기 쉽게 정리 블라인드 등서 부동산 커뮤니티 활성화에 정보 공유·집단 지성 활발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발달로 인해 부동산 수요자들의 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대단위 입주 물량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발달로 인해 부동산 수요자들의 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로 전국 곳곳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공부하면서 부동산 .. 더보기
"옮긴다고?" 삼성 '본사 이전설'에 부동산 커뮤니티 들썩 "옮긴다고?" 삼성 '본사 이전설'에 부동산 커뮤니티 들썩 더보기
'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접수 시작 '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접수 시작 ​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3억 원 이하를 대상 신청 접수 결과, 공급 한도의 10%도 안돼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10.03 15:47:35 ​ ▲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 더보기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절박한 호소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절박한 호소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 김진수 기자 입력2022.09.27 09:33 수정2022.09.27 13:39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최근 한 대형 디벨로퍼가 절박한 심정으로 한 말입니다. 1년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과 정반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을 사거나 청약에 나서는 기본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올들어서 매매시장은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반짝했습니다. 하지만 4년 이상 급등한 피로감, 지속적인 금리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하락이 더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개별.. 더보기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세종시 제외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세종시 제외 ​ 등록 :2022-09-21 14:18 수정 :2022-09-22 02:44 최하얀 기자 사진 최하얀 기자 정부 주거정책심의위 등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 세종, 인천 일부 투기과열 해제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 더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 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09.20 16:29 수정 2022.09.20 21:45 서울 전 지역·경기도 25개 시 규제 지역 경기도 아파트값 19주 연속 내림세에 "완화하면 실수요자 유입에 도움" 전문가 "다각적 검토 후 선별 해제" 사진=연합 자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규제지역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으나, 지방권에 그쳐 수도권에서도 규제지역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25개 시가 .. 더보기
'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워 '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워 ​ 270만 호 인허가 계획 발표...4~50만 호 준공 어려울 수 있어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도심권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 높아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09.15 09:59:59 ▲ '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울 수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공급 대책인 '전국 270만 호 주택 인허가 계획'에서 5곳 중 1곳은 착공과 준공 단계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윤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 호(연평균 54만 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 50만 호(연평균 10만 호), 수도권 158만.. 더보기
농어촌공사 '문어발 소송'… 개발사업 곳곳 '추가 지출' 농어촌공사 '문어발 소송'… 개발사업 곳곳 '추가 지출' ​ 입력 2022-09-12 19:2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대 110여년 전 설치된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토지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 토지주인 국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부지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 소유권보다는 토지보상금을 챙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10~1950년 국가가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설치한 농수로, 암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들의 .. 더보기
부동산 시장 침체, 과거 위기 때와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시장 침체, 과거 위기 때와 어떻게 다른가 459호 2022년 09월 14일 최근 전국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소. 사진 뉴스1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이 벌써 겨울잠에 빠져들고 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그 많던 매수 대기자들은 종적을 감췄다. 거래 종말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뚝 끊기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0% 집값 폭락설’은 과장된 듯 일부 전문가들은 ‘40% 폭락설’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또 다른 공포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글로벌스탠더드(국제표준)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지수로 따질 때 40% 하락은 현.. 더보기
주담대 ‘시가 15억 족쇄’ 푸나... 정부, 대출 전면금지 해제 검토 주담대 ‘시가 15억 족쇄’ 푸나... 정부, 대출 전면금지 해제 검토 ​ 정석우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9.04 22:48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점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강남구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하자 초강.. 더보기
[경제전망대] 하락 원인에서 반등 시점도 엿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하락 원인에서 반등 시점도 엿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입력 2022-08-31 19:34 ​ 최근 들어 개별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배가량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과열된 시장이 잠시 쉬어 가는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의 하락원인이 시장 내에서의 신축 공급 확대(초과 공급)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어서 중장기 지속성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칼럼을 통해 최근 하락의 주된 원인들은 무엇이고, 그 원인들이 변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하락의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한 가지 원인이 더 있다. 3가지의 원인은 대다수가 주지하고.. 더보기
'깡통전세' 피하려면 이것 확인하세요…서울시 3대 정보 서비스 '깡통전세' 피하려면 이것 확인하세요…서울시 3대 정보 서비스 ​ 송고시간2022-08-26 06:00 ​ 임미나 기자 기자 페이지 '전월세 정보몽땅' 사이트에 위험지역 표시…'전세가격 상담센터'도 운영 전세사기 대책…빌라 가격 공개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한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화(☎ 02-2133-1200∼1208) 상담을 해준다. 변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 더보기
[기자수첩] 원희룡 장관의 부동산 정치 100일 [기자수첩] 원희룡 장관의 부동산 정치 100일 ​ 조은임 기자 입력 2022.08.24 12:00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부동산 정치’를 펼친 결과다.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규제 강도를 높였지만,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은 평균 18.61%(KB국민은행) 올랐다. 2006년(20.3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전 정권의 실책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다.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동산 이슈를 열심히 파헤쳤고, 이것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 기대감을 키웠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 더보기
"내집이라 혜택 제외"… 정부 '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내집이라 혜택 제외"… 정부 '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 입력 2022-08-21 12:43수정 2022-08-21 20:48 신지영·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 수도권에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림살이 등을 말리는 모습. 2022.8.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반지하 대책이 연일 발표되는 가운데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 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데도 자가라는 이유로 주거 이주 지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