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라
천지일보 승인 2022-11-23 20:37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급하게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하려고 하면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면서 부드럽게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드럽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경제가 집 담보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등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 금년 말쯤에는 집 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9%에 이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대출금리 상승은 2024년까지 10%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기에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현재 1980조원이다.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국민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는 경착륙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은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고, 두 번째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다. 세 번째는 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이 주요한 골자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투기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과천, 성남, 광명, 하남 5곳이다.
‘11.10 대책’ 중에는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통일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했다. 무주택 서민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억 아파트에 대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도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투기지역 해제, 중복된 세금 규제 등을 해제해야만 부동산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집값 하락은 은행 부실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애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집값이 만약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권의 부실까지 발생하게 된다.
결론은 정부는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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