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

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09.20 16:29 수정 2022.09.20 21:45

서울 전 지역·경기도 25개 시 규제 지역 경기도 아파트값 19주 연속 내림세에 "완화하면 실수요자 유입에 도움" 전문가 "다각적 검토 후 선별 해제"

사진=연합 자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규제지역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으나, 지방권에 그쳐 수도권에서도 규제지역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25개 시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걸려있다.

​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

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19주(9월 12일 기준) 연속 내림세다.

​

평균 아파트 가격도 올해 1월 6억1천25만5천 원에서 지난달 5억9천805만7천 원으로 떨어졌다.

​

이처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9억 원(주택가격)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가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해당 지구에 적용되던 규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LTV 한도 비율이 높아지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거래가 멈췄던 적은 없다"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수요와 가수요가 유입돼야 한다. 규제지역이 완화되면 실수요자 유입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 추가로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기준에 따라 해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별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거래절벽을 맞이한 현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 등 3불 정책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희기자

페이스북

다른기사 보기

임정희 기자

1jh@joongboo.com

LH 통합공공임대 마감재 체계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 조정

중진공-파주시, 혁신창업 및 ESG 경영 강화 위해 ‘맞손’

주식 시가총액 38% '경기도 기업' 914조389억… 수도권 집중화 확대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