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풀린 경기지역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풀린 경기지역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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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안양·수지·기흥·동탄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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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1.10 18:16 수정 2022.1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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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내 규제지역 추가해제 고양·광교 등 조정지도 모두 풀어 성남분당·수정, 과천 등 4곳 제외

정부는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연합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인천, 세종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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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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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전체 지방과 경기 외곽 일부 등의 규제지역 해제한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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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대상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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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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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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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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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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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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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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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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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jie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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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풀린 경기지역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분양권 전매한도 단축 등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안정·경제 활력 등 기대

정부는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 연합

국토부가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를 한 가운데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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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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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정부의 수원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소식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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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는 단순히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축 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라며 "구축 비율이 높은 시의 주거환경에 필수적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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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제활력을 살릴 옳은 검토라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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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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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일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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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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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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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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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도 안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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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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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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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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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7일 부동산 경기 침체 해소 및 실소유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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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시장은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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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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