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푼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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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21 18:30 수정 2022.1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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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완화 전기·가스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 3.5%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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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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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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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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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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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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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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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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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가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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