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푼다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21 18:30 수정 2022.12.21 20:56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완화
전기·가스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 3.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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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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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가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
김재득 기자
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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