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20만 반지하’ 없앤다는데… 공공임대는 年 2만가구뿐 ‘20만 반지하’ 없앤다는데… 공공임대는 年 2만가구뿐 ​ 서울시 “반지하 주택 금지”… 전문가들 “정교한 이주대책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턱없이 부족 반지하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면 옥탑방·고시원으로 밀려날 우려 ​ 신수지 기자 입력 2022.08.13 03:00 ​ 서울시가 최근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가 넘는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연 2만 가구에 그치는 상황에서 정교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 정비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양질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 더보기
호우로 연기된 ‘250만채+α’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호우로 연기된 ‘250만채+α’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8-11 03:00업데이트 2022-08-11 03:00 ​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발표가 연기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이달 16일 나온다. ​ 국토교통부는 “‘250만 채+알파(α)’ 주택 공급대책 발표일을 16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달 9일 오전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자 발표를 연기했다. ​ 이번 대책에는 기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민간 주도.. 더보기
재정 마련 위해 ‘16조+α’ 국유재산 매각 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재정 마련 위해 ‘16조+α’ 국유재산 매각 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더보기
집주인 세금 체납에 떼인 전세금 472억원.안전장치 마련 시급 집주인 세금 체납에 떼인 전세금 472억원.안전장치 마련 시급 ​ 주성민 기자 승인 2022.08.05 22:35 (사진제공:홍기원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보증금이 올해 들어 12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집값 조정으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대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 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하반기(8~12월) 집계가 이뤄.. 더보기
윤석열 정부, 임대차3법에 고심 깊어진다 윤석열 정부, 임대차3법에 고심 깊어진다 ​ 조은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20:20:25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상한율 5%) 등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최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향후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해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이런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어렴풋 자리 잡고 있는 임대시장에 자칫 악수로 작용해 시장이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다. ​ 2년째 논란을 거듭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31일 .. 더보기
비친족 가구 100만명 돌파… 슬기로운 ‘동거생활’ 비친족 가구 100만명 돌파… 슬기로운 ‘동거생활’ ​ 승인 2022-08-01 20:23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친구·연인 등과 함께 생활...생활규칙 등 새로운 풍토 가사 분담·상대 배려 기본 “가족이 아닌 관계니까, 같이 살려면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죠” 친구, 연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원이 늘어나면서 슬기로운 동거를 위한 공동 생활규칙을 만드는 등 새로운 풍토가 생기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29)는 다음 달 원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장 동료와 동거를 고민 중이다. 혼자 살다 보니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혼자보단 둘이 덜 외로울 것 같기도 하다. 또 혼자서는 부담스럽던 배달 음식도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 더보기
3억 상당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빼준다 3억 상당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빼준다 ​ 기자명 김현우 입력 2022.07.25 20:22 수정 2022.07.25 21:05 농어촌·고향주택 '과세특례' 확대 과표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서 제외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크게 줄어 9월 16~30일 관할세무서 신고해야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 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연합 ​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더보기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03:22:55 민간 주도 복합개발로 도심 공급 확대…연내 법 제정 추진 민간사업도 '통합심의'…"각종 영향평가 기간 1년 단축“ 원희룡 “임대차3법 2년 맞아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책에 만전” 디딤돌 대출 대환 허용…연립·오피스텔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임기 내 GTX A 노선 개통...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 ​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이 새롭게 도입되고,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 더보기
[천자춘추] 지역주택조합의 늪-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천자춘추] 지역주택조합의 늪-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22-07-17 19:34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목적지에 도달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더디지만 성실히 가다보면 갈 수 있는 길과 지름길이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 있다. 앞에 늪이 있다. 무사히 건너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면 갇혀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내 집 마련이다. 최근의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하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하다. 그런데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시세차익 소문을 듣는다. 3천만원~5천만원 초기 조합가입비를 지불한 결과물이다.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더보기
입주 앞둔 팔달6·8구역 분양권 매물 급증… 금리 인상 직격탄 입주 앞둔 팔달6·8구역 분양권 매물 급증… 금리 인상 직격탄 ​ 매교역 일대 아파트 웃돈 뺀 급매물까지… 지역 술렁 ​ 입력 2022-07-16 11:18수정 2022-07-16 23:4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2022.6.12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 ​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 매교역 일대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속속 쌓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피(프리미엄)'로 불리는 웃돈을 많이 뺀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 16일 지역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더보기
기준금리 0.5%p 인상… "물가 잡으려다 소상공인 잡을라" 기준금리 0.5%p 인상… "물가 잡으려다 소상공인 잡을라" ​ 한국은행 사상 첫 '빅 스텝' 악영향 입력 2022-07-13 10:20수정 2022-07-14 13:03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7.13 /사진공동취재단 ​ 물가가 치솟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금통위가 0.25%p의 2배인 0.5%p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금통위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에도 .. 더보기
부동산 거래패턴 바꿀 첫 매물, 780억원어치 쏟아진다- (... ‘땅집고 옥션’ 18일 첫 입찰 ...) 부동산 거래패턴 바꿀 첫 매물, 780억원어치 쏟아진다- (... ‘땅집고 옥션’ 18일 첫 입찰 ...) ​ ‘땅집고 옥션’ 18일 첫 입찰 박기람 땅집고 기자 입력 2022.07.12 03:00 ​ 땅집고가 선보이는 민간 부동산 경매 시스템 ‘땅집고 옥션’이 다음달 18일 첫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에는 서울시내 알짜 빌딩 등 최저입찰가 기준 총 780억원 규모 우량 매물 10건이 나온다.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압구정로데오거리 희경빌딩과 강북 최고 상권인 마포구 연남동 스페이스빌딩, 최우량 임차인 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양천구 대림아크로빌 1층 구분상가 등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매물별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 최고가를 써낸 매수희망자가 낙찰받는다. 입찰은 오는 8월 18일.. 더보기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 물가 오르는데 소득세 틀 유지해 '유리지갑 턴다'는 비판 수용 과표·세율 모두 도마 위에…면세자는 더 줄이기로 과표 올리고 과세 하한선 유지하거나 내릴 듯 연합뉴스 등록 2022.07.10 09:47:13 ▲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한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간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더보기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보완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현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 전 KB국민은행부동산 자산관리 상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보완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현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 전 KB국민은행부동산 자산관리 상담) ​ 451호 2022년 07월 06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현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 전 KB국민은행부동산 자산관리 상담 정부는 6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큰 틀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규제혁신이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입해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를 재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시장경제 흐름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 취임 후 처음.. 더보기
방대한 부동산 서류, 한 번에 해결하는 시대 온다 방대한 부동산 서류, 한 번에 해결하는 시대 온다 인터넷 대량 서류발급 플랫폼, 핀플러스글로벌 플랫폼 출시 기자명 최진홍 기자 입력 2022.07.04 14:58 ​ MZ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등기부등본발급과 열람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비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십, 수만 건의 서류를 발급 및 열람하는데는 적잖은 절차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든다. 아울러 대량의 부동산 물건을 종이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조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정신적‧육체적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이다. 대량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잦을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재개발 .. 더보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자극할 변수 '넷'…공급규모·둔촌주공·대출완화·분상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자극할 변수 '넷'…공급규모·둔촌주공·대출완화·분상제 ​ 유태영 기자 승인 2022.07.01 18:16 ① 8월 발표될 윤 정부의 '250만호+α' 공급 대책 ②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③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vs 기준금리 인상 예고 ④ 분양가 상한제 개선… 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다양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월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더보기
국토부 '제2 대장동 방치' 지침 내놨다 국토부 '제2 대장동 방치' 지침 내놨다 ​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06.26 17:42 수정 2022.06.26 20:13 대장동처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권 축소 대장동 전경. 사진=성남시 민관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의 비율 조정 재량권이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의 대장동 방지’지침이 마련됐다.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다. ​ 이에.. 더보기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요약[표]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요약[표]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2.06.22 09:34:06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중 세제 내용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구분 개선내용 시행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 더보기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80% 6억까지' 가능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80% 6억까지' 가능 ​ 김원진 승인 2022.06.20 17:04 수정 2022.06.20 18:14 2022.06.21 9면 ​ 치솟는 금리 무서운데 집 살까?…실효성은 글쎄 ​ 새정부 경제정책, 7월부터 실시 지역·집값·소득 관계없이 가능 최장 50년 상환 모기지도 도입 ​ 주담대 금리 연내 8% 이를 듯 상환 부담 급격히 커질 듯 예측 ​ ​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면서 전세살이 중인 인천시민들의 주택 구입 욕구를 자극할지 주목된다. ​ 최근 몇 년 동안 인천 집값 상승폭이 전국 최고치였던 것처럼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우선 .. 더보기
'250만호 로드맵' 7~8월중 발표…이달엔 전월세대책 공개 '250만호 로드맵' 7~8월중 발표…이달엔 전월세대책 공개 ​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도 이달 발표…"이주비 이자·자재비 인상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1월 수정 발표…"현실화 수준 80% 이하로 검토" 연합뉴스 등록 2022.06.16 16:00:00 ​ ▲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7∼8월에 윤곽을 드러낸다.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에 앞서 이달 발표된다. ​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계획이 담겼다. ​ 정부는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내.. 더보기
수도권 전세의 월세 가속화속… 새 아파트 '준전세' 비중 급증 수도권 전세의 월세 가속화속… 새 아파트 '준전세' 비중 급증 ​ 1~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분석 발행일 2022-06-16 제12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경기도의 아파트 임대차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역전하는 등 수도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6월8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월세 57%·전세 43%… 통계 집계 첫 역전현상)에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23만2천4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입주 5년 이하의 임대차 거래를 보면 월세 거래가 53.7%(2만8천582건)로 전세 거래 46.3%(2만4천642건)를 .. 더보기
분상제 개편 앞둔 분양시장 “하반기에나 보자” 분상제 개편 앞둔 분양시장 “하반기에나 보자” ​ 입력 : 2022-06-10 01:00:00 수정 : 2022-06-09 20:07:30 분양가 관련 규제완화 등 기대감 높아 업계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 대기 기류 ​ 4월 건자재 급등에 물량 60%만 소화 6월 예정 물량 실제 공급은 줄어들 듯 ​ 시장에선 “하반기 서서히 정상화” 전망 “분양가 오르면 청약에 악영향” 우려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끝나면서 정치권 변수가 사라졌음에도 분양시장의 숨 고르기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예 분양 일정을 하반기까지 미루는 건설사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 9일 부동산 .. 더보기
[1] 주담대 한도 완화에 하반기 입주예정자 '숨통'/ [2] 내달부터 LTV 최대 80% 완화··· 반색하는 입주예정자들 [1] 주담대 한도 완화에 하반기 입주예정자 '숨통'/ [2] 내달부터 LTV 최대 80% 완화··· 반색하는 입주예정자들 ********************************** [1] 주담대 한도 완화에 하반기 입주예정자 '숨통' ​ 발행일 2022-06-09 제12면 서승택·윤혜경기자 taxi226@kyeongin.com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로 상황이 바뀔지 주목된다.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7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 더보기
[경제포커스]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윤석열 정부 성공한다 [경제포커스]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윤석열 정부 성공한다 ​ 입력 2022.06.05 17:14 수정 2022.06.06 00:04 지면 A22 ​ 시장원리 무시한 임대차 3법에 부동산정책 실타래처럼 꼬여 전월세상한제 풀리는 8월부터 임대차시장 충격 더 커질 것 ​ 공급확대, 세제개편이 근본 해법 분양가상한제·재건축 규제 풀어야 정치적 결단 없이 해결 어려워 ​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책은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차 정책 실패는 광범위한 계층의 거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였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2020년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가격이 급등한 매매 시장 상황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더보기
10년 안에 새 아파트에서 사는 확실한 방법 [하박사의 쉬운 펀드] 10년 안에 새 아파트에서 사는 확실한 방법 [하박사의 쉬운 펀드] ​ 하준삼 필진 입력 2022.06.05 08:00 수정 2022.06.05 08:01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 사는 집과 살 집 구분해 관리 주거와 미래 자산성장 위해 아파트로 결정해야 10년 정도 장기계획 세워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천정부지로 오르던 집값이 금리 인상과 경기불황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량도 줄었고 호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직장에서 신혼 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 10년 이상 자금을 꼬박 모아도 이미 올라버린 비싼 집 값을 감당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는 부동산 가격.. 더보기
[선택 6·1 선거 이후…] 경기도의 내일은- ('30분대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부동산 안정·미래 먹거리 발굴) [선택 6·1 선거 이후…] 경기도의 내일은- ('30분대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부동산 안정·미래 먹거리 발굴) ​ 발행일 2022-06-02 제5면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 경기도 광교 신청사. /경인일보DB ​ ​ 수원 팔달산 자락 경기도청 시대를 뒤로 하고 광교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경기도 교통혁신과 부동산 안정, 북부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발굴로 숨가쁘게 시작할 전망이다. ​ 먼저 경기도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교통문제는 이번 선거 내내 화두에 오른 만큼 획기적인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등 인근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시내버스 준공영 제도화·노선.. 더보기
무주택자는 대출 늘려주고, 1주택자는 세금 깎아준다 무주택자는 대출 늘려주고, 1주택자는 세금 깎아준다 ​ 민생안정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연소득 1억 이하 첫 주택구입 담보대출 비율 80%로 높여 종부세는 작년 수준보다 낮춰 일시적 2주택, 2년내 기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해줘 김태준 기자 정석우 기자 입력 2022.05.31 04:15 ​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분야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로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3분기 내에 80%로 늘리기로 했다... 더보기
치솟는 금리에 부동산 거래 위축 치솟는 금리에 부동산 거래 위축 ​ 서울 아파트 매물 6만건 돌파… 5월 들어 매매는 785건 불과 진중언 기자 입력 2022.05.28 03:00 ​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나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끌어들였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에 실제 거래는 미미한 상황이다. ​ 27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매물은 6만1574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 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기 직전인 이달 9일(5만5509건) 대비 10.9% 증가했다. 금천구(15.3%), 강서구(14.5%), 노원구(1.. 더보기
[천자춘추] 새 정부 부동산시장과 정책 [천자춘추] 새 정부 부동산시장과 정책 승인 2022.05.19 오후 7:59이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주택시장 안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세제, 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 주택 공급부터 살펴보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250만호는 윤 정부 임기 내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연 평균10만호 공급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 더보기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발행일 2022-05-19 제18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 새 정부 출범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다. 아쉽게도 부동산은 수학적 공식에 의해 단답형(오른다, 내린다) 정답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분히 인문학적인 변수들(심리, 정책, 개발기대 등)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처럼 기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율 부담에 따른 수요층 이탈도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어 물가상승을 따라가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다루는 선행 지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