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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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2 18:39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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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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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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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시세 급락으로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불거지면서다. 정부는 사실상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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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으로

2020년 11월 계획 사실상 폐기

내년은 올해 71.5%보다 2.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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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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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22년 수준의 동결보다 한걸음 더 나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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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내년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2.5%p(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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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기존 84.1%에서 75.3%로,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9억원 미만 아파트는 70%에서 68.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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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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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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