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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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균 입력 2022.10.25 17:49 수정 2022.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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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민 241.32㎡ 점유 사유화 "개인적 용도로 분양 받은 것" 주장 주민들은 입대회의 구성 회수 착수 당국에 8개월간 80여 건 폭탄 민원 관리·청소 직원들 퇴직 불안 장애 수원시 "주민 간 문제 제재… 어려워"

수원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갑질과 대량 민원으로 청소노동자 퇴직, 관리직원 불안장애 호소 등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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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입주민의 반복되는 횡포에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탓에 지자체 등이 이를 제지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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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A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A 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업무상 적응 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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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주민 C씨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80여 건의 단지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을 시에 제기, 이 중 수십 건에 대한 답변서를 시에 제출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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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받았다"며 "최근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지만 C씨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등 불안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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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C씨가 정원으로 사유화 중인 일부 공용부지 반환을 요구, 회수에 착수한 이후부터 민원이 집중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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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아파트 입대위는 공용부지를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C씨와 지난해부터 공방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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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비롯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2015년께부터 C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 전·후면과 인접한 241.32㎡ 규모 공용부지를 울타리로 차단, 이를 정원으로 활용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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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어진 불법점유는 C씨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단지 청소노동자에게 해당 공간 청소를 수 차례 요구, 이 노동자가 이에 반발하며 퇴직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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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C씨는 "해당 공간은 입주 당시부터 개인적 용도로 분양받은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다른 입주민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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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단지내 입주민 간 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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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 점용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협의로 결정되기에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단지 관련 민원도 제기된 민원의 사실 확인, 시정조치 외 지자체가 민원 의도, 다발 여부 등을 판단해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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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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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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