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라 혜택 제외"… 정부 '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내집이라 혜택 제외"… 정부 '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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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21 12:43수정 2022-08-21 20:48

신지영·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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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림살이 등을 말리는 모습. 2022.8.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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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대책이 연일 발표되는 가운데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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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데도 자가라는 이유로 주거 이주 지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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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유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여러 사업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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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지하 거주민이더라도 지상층 이주 기회가 적은 셈이다. 문제는 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속하는 자가 거주민도 자력으로 지상층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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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취약계층 공공임대 입주 지원

시세 절반 이하·저렴한 임대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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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화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62)씨는 지난 2012년 3천800만여원으로 자택을 매입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집이 침수돼 가구와 옷가지, 가재도구를 버리는 등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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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올해만 이런 고생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런데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집이 팔려야 돈이 마련되는데 침수된 집을 누가 사겠나. 그렇다고 이 집을 놔두고 지상층에 월세로 거주할 형편도 안 된다"며 "나라에서 (이 집을) 매입해주면 거기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일대를 재개발해서 나갈 사람 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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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가 많아 반지하를 선택한 자가 거주민도 있었다. 같은 가격대라도 반지하가 지상층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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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 동안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안양 박달1동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식구가 많아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있다. 지상 전세와 반지하 매매가 가격대가 비슷해도 평수가 4~5평 정도 차이가 나고 반지하가 방도 1~2개가 더 많기도 하다"며 "(이러한 점도)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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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지상층 이주 불가능한데

자가 거주인은 지원받지 못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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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 거주민 중 자가는 6만9천여 가구로 전체의 2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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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번 폭우 때 관악구 반지하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가족도 자가 거주민이었다. 자가나 월세나 반지하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반지하 자가 거주자 비율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자가 거주민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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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수습 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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