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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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03:22:55

민간 주도 복합개발로 도심 공급 확대…연내 법 제정 추진

민간사업도 '통합심의'…"각종 영향평가 기간 1년 단축“

원희룡 “임대차3법 2년 맞아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책에 만전”

디딤돌 대출 대환 허용…연립·오피스텔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임기 내 GTX A 노선 개통...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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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이 새롭게 도입되고,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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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지원 방안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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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 신성장 동력 확충, ▲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 정부 5년간 국토부가 펼칠 계획을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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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250만호+α’ 로드맵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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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250만호+α’ 로드맵은 체계적인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예측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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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주택공급혁신위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이며,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로드맵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그 방안에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과 ‘통합심의’ 확대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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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주택공급을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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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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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新)사업모델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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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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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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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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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입지는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주근접한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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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일 작정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도입·운용이 저조해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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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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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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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통합심의 전면 도입을 위해 주택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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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3∼4년가량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확대 법안은 다음달 둘째주 예정된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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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연장이나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등 시급한 조치는 했다“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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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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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대환을 통해 고금리는 저금리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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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세부 요건 확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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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4천만원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bp=0.01%) 인상 시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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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고정금리 대환 방안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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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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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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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의 경우, 임기 내 A 노선을 개통(24년 6월)하고 B·C 노선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 기획연구를 통해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의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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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도 개선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 경인고속도로 남청라~신월 구간을 착공하고, 2025년엔 경부고속도로, 2027년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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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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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늦은 귀가길에도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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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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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과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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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12월 기준 29만명에서 올해 12월엔 45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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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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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도 증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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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K-스마트인프라’와 국토공간 혁신 방안 등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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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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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의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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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연 50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이 목표다. 고유가의 중동,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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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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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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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압축(도심거점 개발)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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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연결(거점 간 인프라 구축)은 GTX급의 광역철도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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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권역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방거점공항(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등)과 소형공항(울릉·흑산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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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모빌리티(이동)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8월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도심항공(UAM), 자율차(가운데), 로봇배송(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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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엔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엔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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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 선정(1~2개), 연구개발(R&D)·제도 기반(법, 안전기준 등)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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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의 택배 배송수단 허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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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해 정책‧서비스의 실증과 홍보를 위한 가상 리빙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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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23일 발사에 성공한 항공위성(KASS) 1호기를 활용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갈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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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공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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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키워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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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LH,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안의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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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마련 중인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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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가동중인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중간결과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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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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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이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을 일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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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위원회(60개)는 절반 이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고, 총리소속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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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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