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 대장동 방치' 지침 내놨다

국토부 '제2 대장동 방치' 지침 내놨다

​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06.26 17:42 수정 2022.06.26 20:13

대장동처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권 축소

대장동 전경. 사진=성남시

민관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의 비율 조정 재량권이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의 대장동 방지’지침이 마련됐다.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다.

​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

​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따라서 현재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

이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초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 과정서 대폭 줄자,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천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천889㎡)였으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6.72%(2만5천449㎡)로 크게 줄어들었다.

​

성남시는 당시 대장동의 임대주택 용지 일부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희망타운 용지 등으로 매각했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축소됐다.

​

새 업무지침은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비롯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