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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

사설/칼럼 홍문종 박기춘의 설전 사설/칼럼 홍문종 박기춘의 설전 데스크승인 2013.12.17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17일 (화) 00:00:01 홍문종 박기춘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폐해 최소화와 무조건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차는 변함없었다. 일단 홍 사무총장은 “모든 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공천 폐지가 가져다주는 여러 폐해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나라를 운영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여러 공천을 하지 않는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공천폐지에 따른 후유증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홍 의원에 의견은 그의 주장대로 무엇이 .. 더보기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단체장 내리 3연임도 제한 고려해봐야"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새누리당은 16일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 더보기
유시민 "北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南은 반신반인의 지도자 따님이 다스린다" 유시민 "北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南은 반신반인의 지도자 따님이 다스린다"[쿠키 정치]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송년행사에 총집결, 박근혜정부 비판과 대선불복성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과 ‘동종의 사건’이라 주장했고,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선거로 안 되면 ‘민란(民亂)’으로 뚫어야 한다”까지 했다. 노무현재단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응답하라 민주주의’ 송년행사에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유 전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문 전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내 친노 의원 등 1000명이 몰려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얼굴을 비쳤고, 민주당 문.. 더보기
“가치와 비전 정책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정치 실현 온 힘”_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송 호 창 의원) “가치와 비전 정책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정치 실현 온 힘”_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송 호 창 의원)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12.15 전자신문 5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 방식 등 차별화 주력 국민이 바라는 시대의 변화 이끌 제3의 정당 만들겠다는 비전 확고 내 역할은 국민과의 가교역할 총괄 선거 앞두고 급조된 정당 성공 못해 내년 선거 지역·후보 논의한 바 없어 야권연대, 창당 하고 난 이후의 문제 도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중견기업 입법지원 추진 등 노력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송 호 창 의원 내년 6.4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지난달 말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치세력화 추.. 더보기
여야 내년 지방선거 ‘기지개’새누리, 지역 조직 정비 등 착수 여야 내년 지방선거 ‘기지개’새누리, 지역 조직 정비 등 착수 “야당 강세지역 뚫어보자” 고심 조정훈 기자 | hoon77@kgnews.co.kr 승인 2013.12.15 전자신문 4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거 채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바라보는 민심의 가늠자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 조직 정비 작업과 인재 영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올 10·30 재보선에서 연승한 기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완승을 거둬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문종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본격화.. 더보기
새누리 全大, '빨리派'와 '늦게派'의 권력셈법 새누리 全大, '빨리派'와 '늦게派'의 권력셈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임기만료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대선 불복 논란 등 다른 정치현안에 가려져 있어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 전당대회를 여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지형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황우여 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15일까지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5월 중순 치러야 한다. 문제는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시기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출발하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예정대로 5월 중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공천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 더보기
민주 "김무성, 盧대선불복 솔직히 인정·사과하라" 민주 "김무성, 盧대선불복 솔직히 인정·사과하라" "노무현 관련 발언 남아 있어…과거 자신 발언 부인은 찌라시 정치수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3.12.13 11:38 민주당은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인하는 것은 찌라시 정치수준"이라며 "솔직한 인정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어제 자신이 과거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자신의 발언을 '대선불복 발언으로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보기
여당의 원군? 공천 폐지에 '안철수 변수' 여당의 원군? 공천 폐지에 '안철수 변수' 안 측, 일부 공천 유지 입장…새누리 "목소리 배제 못해"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여론을 등에 엎고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이 안 의원을 슬쩍 끼워넣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공세가 결국 ‘안철수 견제’가 목적인 것을 간파한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당 지지도가 (민주당의) 두 배 이상”이라며 “그분들 목소리 전혀 배제할수 없고, 정치개혁특위 참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자기들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특위의 의.. 더보기
이현재·김학용,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영예 이현재·김학용,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영예 강영호 기자 | yh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이현재(하남)·김학용(안성) 국회의원이 전국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정유시설 인수, 코트라의 편법취업과 기강해이, 한빛원전 부실정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역현안을 위해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우수성, 감사 출석률, 정책 대안 제시 등에서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 더보기
홍문종 "안철수 신당 국민 지지·성원 받을 것" 홍문종 "안철수 신당 국민 지지·성원 받을 것" 등록 일시 [2013-12-13 09:06:49] "서울시장 與 후보 구정 전후 윤곽 나올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나름대로 국민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어느 정도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어부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누리당의 기대감이 .. 더보기
안철수 신당 뜻밖 복병 … "쓸 색이 없네" 안철수 신당 뜻밖 복병 … "쓸 색이 없네"[중앙일보] 입력 2013.12.13 01:08 / 수정 2013.12.13 01:11 웬만한 색은 기존정당이 다 차지 "상징색으로 핑크·금빛까지 거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당의 상징색을 정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웬만한 색상은 이미 기존 정당이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통합진보당은 보라색, 정의당은 녹색과 분홍색을 섞어서 상징 색으로 삼고 있다. 노란색과 주황색을 쓰기도 개운치 않다. 노란색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주황색은 민주노동당이 사용했었다. 안 의원의 핵심 측근은 12일 “새정치추진위원회 기자회견장의 배경색을 먼저 정해야 해서 실무진에게 색상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 정.. 더보기
'71선' 모여 꼬인 정국 풀어 봅시다 '71선' 모여 꼬인 정국 풀어 봅시다 여야 최다선 '중진협의체' 발족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여야 중진협의체'를 발족한다. 새누리당에선 7선의 서청원 정몽준 의원에다 6선의 이인제, 5선의 황우여 당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이재오 정의화 남경필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선 6선의 이해찬 의원과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이미경(5선) 의원이 참여한다. 새누리당만 45선, 민주당은 26선으로 그 합이 자그마치 71선이다. 이들 5선 이상 의원들은 17일 오찬 회당을 통해 앞으로 국정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절제가 사라진 정쟁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서청원 의원과 정몽준 의원의 식사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더보기
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 전전긍긍 vs 민주 꽃놀이패 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 전전긍긍 vs 민주 꽃놀이패 정개특위 어제 첫 회의… 다른 속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위원장(왼쪽)과 민주당 백재현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달라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위원장도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더보기
온건파 양승조, 연일 '강경 행보' 왜? 온건파 양승조, 연일 '강경 행보' 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입력 2013.12.10 11:52:57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답습'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과 대응은 왜곡, 침소봉대의 극치"라고 말하고 있다.2013.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 최고위원은 평소 성실하고 겸손해 '선비 정치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당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되고 터라 그의 강경한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선친.. 더보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23일 사실상 판가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23일 사실상 판가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국민 의견 모아 의결할 것" 데스크승인 2013.12.09 조재영 기자 | jojy@idomin.com 내년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는 도내 출신이면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경석 전 국회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심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된 견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는 23.. 더보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표·원혜영 1대1서 모두 압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표·원혜영 1대1서 모두 압도 김문수 53.3% > 김진표 31.4%…김문수 55.6% > 원혜영 26.1% 데스크승인 2013.12.09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09일 (월) 00:00:01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김진표(민주·수원 정)·원혜영(민주·부천 오정) 의원과 1대1 맞대결을 벌일 경우 김·원 두 의원을 모두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대 김진표’ 매치업이 성사될 경우 김 지사는 53.3%를 얻어, 31.4%에 머문 김 의원보다 무려 21.9%p 앞섰다. 김 지사는 원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는 55.6%대 26.1%로 두 배(29.5%p) 이상 격차를 벌렸다. 김 지사는 거의 모든 선거 변수에서 .. 더보기
경인지역 16명 ‘모범·우수의원’ 수상_국감NGO모니터단 발표- <내용 발췌: 국감 우수 의원- 법제사법위 김학용(새누리·안성)> 경인지역 16명 ‘모범·우수의원’ 수상_국감NGO모니터단 발표-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12.08 전자신문 3면 경기·인천지역 의원 16명이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발표한 ‘2013년도 국정감사 모범·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감 모범의원으로는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새·의정부을), 국토교통위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이 뽑혔다. 국감 우수 의원으로는 법제사법위 김학용(새·안성), 정무위 김영환(민·안산상록을), 기획재정위 설훈(민·부천원미을), 교문위 김태년(민·성남 수정), 안행위 박남춘(민·인천남동갑)·유승우(새·이천) 의원이 선정됐다. 또 산자위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전하진(성남분당을), 환노위 심상정(정·고양덕양갑)·이종훈(새·성남분당.. 더보기
염태영 시장, 정당 프리미엄 업은 여당 후보와 힘겨운 승부염 시장 인지도 40% ‘우월’… “모두 모른다” 응답자 40% 변수 염태영 시장, 정당 프리미엄 업은 여당 후보와 힘겨운 승부염 시장 인지도 40% ‘우월’… “모두 모른다” 응답자 40% 변수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승인 2013.12.08 전자신문 5면 미리보는 6·4 지방선거 경기신문-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원시장 미리 보는 내년 수원시장 선거는 여당의 강세와 야당의 약세 속에 염태영 현 수원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새누리당 출마 예상자들은 염 수원시장과의 인지도에서 크게 뒤떨어졌지만 50%에 육박하는 정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염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사실상 정당 프리미엄을 얻지 못한 염 시장과 새누리당 간의 승부였다. 이번 조사에서 수원시민의 약 40%가 염 시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출마 예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더보기
"부동산법안 물꼬 텄는데"…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부동산법안 물꼬 텄는데"…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과연 통과될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3.12.06 16:11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두 달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드디어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전·월세 가구에 주택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함께 처리됐다. 중위소득의 40%(월 154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 의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 더보기
[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4일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도 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탈리아의 소방재정 전반에 대한 국비 분담율은 각각 15.9%, 17.7%, 87.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을 통해 소방업무 전반이 아닌 119구조장비에 한해서만 50%의 구입비용을 국고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 더보기
[단독]서청원에 '양보' 김성회, 지역난방公 사장 임명 강행 [단독]서청원에 '양보' 김성회, 지역난방公 사장 임명 강행 11일 임시주총서 사장 선임 예정…에너지분야 무관 '낙하산 보은' 내부서도 반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 2013.12.05 14:44|조회 : 10542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30 국회의원 재·보선 화성갑에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석하며 웃음짓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 지역인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19명을 상대로 일괄 면접을 진행한다. 2013.9.23/뉴스1 한국지역난방공사 (85,600원 1900 -2.2%) 사장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치권 출신으로 에너지 비전.. 더보기
사설] 지방선거 룰 빨리 확정해 혼선 막아야 사설] 지방선거 룰 빨리 확정해 혼선 막아야 표 매수 위한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 도전 간주해 엄벌하라 제6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태세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선 벌써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년 전 대선 때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공약한 대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다시금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이 최대 관심사다. 예비 후보들은 진작부터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 더보기
지방자치발전위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윤곽"_ (기사 내용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 지방자치발전위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윤곽"_ (기사 내용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6일 경남을 찾아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했다. 심 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자치제 정당공천제 폐지에.. 더보기
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6일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세인 부가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함께 하는 자치 현장 토크(Talk)’ 참석차 경남도청을 방문한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오는 2015년까지 부가세의 15%를 이양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부가세를 이양하려면 헌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 더보기
민주, 盧 前대통령 기념사업 87억 새해 예산에 반영 추진 민주, 盧 前대통령 기념사업 87억 새해 예산에 반영 추진 최재천의원 “노무현재단서 요청”… 새정부 들어 예산 배정 안돼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인 ‘여의도 의정일기’에 “최근 노무현재단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받았다”며 “정부 쪽 예산안에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가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무현재단이 요청한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은 80억 원.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 더보기
이찬열, "70년대 사고방식"…국회 청소노동자 무대책 질타 이찬열, "70년대 사고방식"…국회 청소노동자 무대책 질타 【서울=뉴시스】배민욱 박세희 기자 =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204명이 있다. 이들의 정규직화는 2011년부터 박희태 국회의장이 재임때 추진됐던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무시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을)정규직화 할 경우 툭하면 파업하고 일 안한다는 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며 "오죽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했겠나. 국회 사무처는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 더보기
다음해 지방선거 D-180, 제한·금지 사항은? 다음해 지방선거 D-180, 제한·금지 사항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3시26분 (아시아뉴스통신=김아라 기자) 시민들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다음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이 발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 더보기
지방공천제는 존속…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 지방공천제는 존속…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 여야가 3일 합의한 내용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지방자치선거제도 개혁이 목적인데, 정당공천제는 존속하되 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여야 사무총장 회담 등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고, 대통령 및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내부의 첨예한 이견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 더보기
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 지방분권 강화 ‘급물살’… 국민 목소리 청취 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 지방분권 강화 ‘급물살’… 국민 목소리 청취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경기도청 방문 “광역단체 권한 이관”…농어촌도시 단체장·의회 통합 검토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승인 2013.12.05 전자신문 1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5일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도시는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심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의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특별 .. 더보기
"지자체간 경계 조정 시급하다"… '경기도 행정 과제' 질문에 거버맨더링 문제 꼽아 "지자체간 경계 조정 시급하다"… '경기도 행정 과제' 질문에 거버맨더링 문제 꼽아 강기정 | kanggj@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3.12.05 00:28:31 행정구역 경계가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기형적인 형태가 된 '거버맨더링(Governmandering)' 문제(경인일보 11월 25일~12월 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원유철 국회의원은 4일 제71회 경기미래포럼에서 "경계 조정이 시급한 곳을 들여다보고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의원은 경기도 행정이 안고 있는 과제와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간 경계 조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당장 시급한 일은 지자체간 경계 조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원 의원은 용인시 영덕동 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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