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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박기춘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폐해 최소화와 무조건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차는 변함없었다. 일단 홍 사무총장은 “모든 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공천 폐지가 가져다주는 여러 폐해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나라를 운영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여러 공천을 하지 않는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공천폐지에 따른 후유증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홍 의원에 의견은 그의 주장대로 무엇이 이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 큰 틀에서 검토하고 큰 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겠다는 것에서 멀지 않다.
물론 지금 새누리당의 이러한 생각들은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여러 기관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가 분명 민주당의 당론임을 굽히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사실 박 의원 말대로 새누리당도 지방자치제에 속해서는 가장 확실한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의 얘기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음 그대로 현행법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가 중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압도적 여론이라는 주장도 지금의 여론으로 봐서는 틀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정당공천제 페지는 사실 여야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1의 공약으로 내놓았다.그러나 어찌된 모양새인지 박 의원 말대로 새누리당은 결정을 미루고 8월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에서 인구 100만 이상 또는 행정구가 있는 곳은 정당공천을 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보인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정당공천제 폐지의 남은 일정이 험난할 것마저 예고하고 있을 정도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예외조항을 안 둘 수는 없는 일이고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이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이마저 쉬운 일은 아니어서다.
사실 두 정당의 입장대로 내년 있을 지방선거는 두 정당이외에 모든 정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한 선거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홍 의원에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민주당 역시 지방자치의 원조를 자처하며 뿌리와 성과를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정확한 것은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제가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금품거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자체장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머슴처럼 처신하는 수모도 겪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에서다. 이런 부작용을 국회의원들이 모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를 외면하며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