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하위법령 마련, 9.1일 시행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6-08-31 11:00 조회: 1141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1일 본격 시행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①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②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③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으로, 금번 공포(8.31)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법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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