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정부,부처,공적기관 등'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정부,부처,공적기관 등

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송고시간 | 2016/04/05 05:33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연구…이르면 연말께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더보기

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식의약품·조달· 국가재난정보 등…내년까지 36개 분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년 1/4분기 국가중접데이터 개방 내용(행정자치부 제공)© News1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총 22개 분야를 추가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식의약품종합정보·국가통계정보 등 10개 분야, 하반기에는 조달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2대 분야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대 분야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 개방을 완료했다.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식의약품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부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교통부), 법령정보(법제처) 등 4개 분야 개방을 끝냈다. 대용량 파일데이터 및 오픈에이피아이(API) 서비.. 더보기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113개 프로젝트 44조 투자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113개 프로젝트 44조 투자 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6-02-18 제6면 국내 81개 기업 3년간 추진 규제완화 6조2천억 효과 대학 해외진출 활성 지원 농업 대형화·귀농혜택도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우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모두 풀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문만 예외로 두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업으로는 스포츠 산업과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진출 등을 육성해 투자와 고용 면에서 큰 효.. 더보기

유일호 부총리 “사드, 한·중 영향 미미…경제는 경제논리로” 유일호 부총리 “사드, 한·중 영향 미미…경제는 경제논리로” “바이오 등 R&D 세액공제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의가 한·중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껄끄러울 때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의 수출 기업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남동공단 찾은 부총리 .. 더보기

1분기에만 125조원+α 내수 긴급처방 내놓는다 1분기에만 125조원+α 내수 긴급처방 내놓는다 유일호 부총리, 이달중 소규모 부양책 발표 정부가 주춤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2월 중 소규모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서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재정의 조기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보완대책)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정절벽, 소비절벽 등을 막기 위해 올해 1·4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의 예산을 쏟아붓.. 더보기

[그래픽] 새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그래픽] 새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내정했다. 연합 더보기

한국농어촌공사, '창립 107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창립 107주년 기념식' 개최 김종화 기자 입력 2015-12-08 18:37:13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상무)는 8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에서 이상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7주년 기념식' 을 가졌다. 지난 1908년 전북 옥구수리조합으로 첫발을 내딛은 공사는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관리 △새만금 개발 등 대규모 간척사업 △농지규모화와 전업농육성, 농지은행사업 등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협력사업과 어촌수산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ICT융합 생산기반 조성과 해외사업, 통일농업시대 대비 등 미래 농수산업·농어촌을 선도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공기업으로서 위상.. 더보기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 충주에 들어선다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 충주에 들어선다 기사등록 일시 [2015-11-08 17:34:36]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8일 국민안전처가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를 충주기업도시에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9특수구조대 4대 권역별 관할지역. 2015.11.8. (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2015-11-08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정부가 전국 4대 권역별로 신설할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가 충북 충주에 들어선다.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8일 국민안전처가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를 충주기업도시에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부지 현황과 주변 교통망, 헬기 접근성 등 .. 더보기

한전 경기건설지사, 과도한 퇴직금·엉터리 계약...혈세 107억 낭비 한전 경기건설지사, 과도한 퇴직금·엉터리 계약...혈세 107억 낭비 신병근 bgs@joongboo.com 2015년 08월 24 부적정 예산 집행·취득세 잘못 산정...지급액 회수 지적 한국전력공사 경기건설지사의 계약업무와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환익 한전 사장부터 전사적으로 부채 절감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건설지사는 수 년간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팀장 등 감사인원 8명을 투입, 수원 영통 소재의 경기건설지사를 대상으로 공사, 구매 등 예산집행, 건설계획, 시공의 적정성, 과다 시공,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여부 등 2015년 1분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한전 자체적으로 경인건설처 산하 경기건설지사의 2013년 3월 이후 2년여 간의 업무.. 더보기

'중국버스사고 수습' 최두영 연수원장 숨진 채 발견 '중국버스사고 수습' 최두영 연수원장 숨진 채 발견호텔 보안요원이 건물 지상서 피 흘리며 쓰러져있는 것 발견 김가애 기자 | gakim@shinailbo.co.kr 승인 2015.07.05 ▲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왼쪽)중국 연수 공무원의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물고 있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5일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경 중국 지안(集安)시 홍콩성호텔 건물 외부 지상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안요원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3시3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최 원장이 4층 객실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락 원인이 투신인지 실족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 당국은 최 원장의.. 더보기

“지방자치 발전 위해 중앙권한 이양 시급” “지방자치 발전 위해 중앙권한 이양 시급”본보-세종포럼 특별좌담회 Main page > 정치 > 정치일반 승인 2015.06.16 저작권자 © 경기일보 ▲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기일보와 중견지역언론인 연구모임인 ‘세종포럼’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 등에서의 과감한 분권과 함께 교육 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등 행정체제와 기능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기일보와 중견지역언론인 연구모임인 ‘세종포럼’.. 더보기

“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 “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한경연, 수도권내 공장 투자계획 기업대상 분석 Main page > 경제 > 경제일반 승인 2015.06.11 저작권자 © 경기일보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2014년의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됐음에.. 더보기

고양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 평가‘최우수’ 고양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 평가‘최우수’ 기사입력 2015-05-26 오후 10:55:00 | 최종수정 2015-05-26 오후 10:55:37 매니페스토 고양시(시장 최성)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선정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민선6기 공약실천에 대한 명확한 시정철학 반영과 이행 로드맵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26일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5대분야 합산 총점 90점을 넘어 SA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 고양시 등 시 12개, 강원 인제 등 군 11개, 서울 종로 등 구 27개 단체이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분야.. 더보기

이완구 공직 기강잡기, 공무원은 ‘부글부글’ 이완구 공직 기강잡기, 공무원은 ‘부글부글’ 세종청사 간부공무원 근무실태 조사에 불만 고조 김재중 기자2015.04.06 17:47:17 국무조정실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사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국회출장 등에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업무구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세종청사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10분 안팎의 업무보고를 위해 두 시간 넘게 걸려 국회로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많다”며 “국회에 가서도 3~4시간 대기는 보통인데, 결국 10분의 업무보고를 위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도 같.. 더보기

"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선정해 예산·규제완화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 최대 35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3곳)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에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쇠퇴가 심화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부산 동구, 충북 청주, 서울 종로구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 더보기

이완구 후보 관련 추가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이완구 후보 관련 추가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2015년 01월 27일 화요일 제0면 작성 : 2015년 01월 27일 17:05:11 화요일 각종 의혹 설명하는 이완구 후보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투기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이면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다 냈겠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자신 및 가족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직접 나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은 지명 이틀 후인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차남 증여 토지 '투기 의혹' = 일.. 더보기

지발위, 오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지발위, 오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 등 소개 Main page > 정치 > 정치일반 승인 2015.01.28 저작권자 © 경기일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27일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을 소개하고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과 소통의.. 더보기

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 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區 신설 효과…10년전 창원서 시행하다 행정비효율 등으로 중단 수원·고양 등 도내 100만 대도시 ‘대안’ 없어 추진 배경에 의구심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승인 2015.01.14 전자신문 1면 정부가 최근 전국의 기초지자체 3곳을 선정해 대동제(大洞制)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구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과 고양, 성남시 등 3~4개의 구(區)를 둔 도내 대형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의 또다른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과거 창원시 등에서 대동제를 시행한 이후 인사적체 등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비효율 등으로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 더보기

100만 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 시범운영 100만 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 시범운영 공무원간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보안 기능 강화"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입력 : 2014.12.28 12:00 이미지 크게보기 100만 공무원을 위한 모바일 메신저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행자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통계청 등 중앙부처와 함께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 보고서나 업무 자료 등을 공유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소통하고.. 더보기

수도권 인구 2030년 최정점...경기도, 1천347만명 달할 듯 데스크승인 2014.12.12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2일 (금) 00:00:01 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204.. 수도권 인구 2030년 최정점...경기도, 1천347만명 달할 듯데스크승인 2014.12.12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2일 (금) 00:00:01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2040년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다가 2029년에 전체 인구의 50.2%인 2천618만명에 이른 뒤 이듬해인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인구는 2013년 993만명에서 2040년까지 916만명으로 77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 인구는 2013년 1천214만명에서 2031년까지 1천347만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 더보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소환 요건 완화… 주민 행정 직접참여 확대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12월 09일 화요일 제3면 댓글 0단축url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경쟁력 강화 목표… 8개 핵심과제 포함 20개 구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이하 조정 재정건전성 강화 교육감 선출 개선 등 정치적 민감 사안 다수 논란 예상 '공은 다시 국회로…'. 숱한 논란 속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감 선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지방자치 현안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8일 국회에 보고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 더보기

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 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정부안보다 6천억 순삭감…누리과정 5천64억원 국고서 지원 담뱃세 2천원 인상 확정…중견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은 부결 연합뉴스 | webmaster@ekgib.com 승인 2014.12.02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더보기

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 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불완전 이전 타개 vs 알맹이 없는 본사 김규태 기자 | kkt@ekgib.com 승인 2014.10.21 농진청 등 원활한 예산 확보 ‘핵심’ 잔류 검토 나섰지만 지방 이전 본사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업무저하 우려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원활한 예산 확보와 기관 홍보를 위해 수도권에 기획과 예산, 홍보 등 핵심 부서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도 ‘알맹이’가 빠진 본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이전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촌자원개발원과 토지개발사업단 .. 더보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자치 강화 등 요구 등록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 승인 : 2014년 09월 15일 (월) 17:46:23 최종수정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실시,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가칭).. 더보기

‘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기사입력 2014-09-11 17:13기사수정 2014-09-11 22:15 농촌진흥청 전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15~17일 개최 쌀 개방 등 현안 해결 박차 농생명식품 밸리 조성, 중남미 협의체도 출범 농업과 ICT 기술 융합, 전자재해지도 등 보급 농촌진흥청이 52년의 경기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찾은 터전인 전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 전북 신청사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과 함께 농진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품질기능성 품종개발과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양.. 더보기

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 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 허용 등 ‘규제 대못’ 뽑아 제도개선 道 건의안 수용 건폐율 40%로 상향 조정 政, 22개 법률 개정 추진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승인 2014.09.03 전자신문 1면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고양시 장항동에서 ‘상품 자동정렬대’를 생산·제조하는 S사는 지난 1992년 식사동에서 국유지인 현재 공장터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해당 부지는 20여년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다시 생산관리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공장 등을 지울 수 .. 더보기

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 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年1조 더 걷는다 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年1조 더 걷는다정부, 지방선거 후 두 달 만에 '增稅카드' 주민세 평균 4620원서 1만원 이상으로 담뱃값 올리고 카지노에도 레저세 부과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2014년 끝내기로정부가 주민세를 인상하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예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예정된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지금이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금 인상을 놓고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내년부터 지방세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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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수도권 소식, 양정삼(중고차),양성원(디벨로퍼),양종천(수맥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정부,부처,공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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