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자치 강화 등 요구

등록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 승인 : 2014년 09월 15일 (월) 17:46:23 최종수정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실시,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등 8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각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확립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실효성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인력과 재정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 제도화,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경감과 함께, 지자체 지위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줄 것과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도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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