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사회의 칸 ==../⋁❿2022 지방선거(가나다 順-경기, 수원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 정국전망] 6ㆍ4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패배땐 메가톤급 후폭풍與野 ‘민심촉각’ 치열한 기싸움… 정국 주도권 ‘단두대 매치’ [2014 정국전망] 6ㆍ4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패배땐 메가톤급 후폭풍與野 ‘민심촉각’ 치열한 기싸움… 정국 주도권 ‘단두대 매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선거일정과 국회일정, 여당의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일정이 쉴새 없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월4일 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30일과 10월29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19대 국회 후반기가 6월부터 시작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이 새로 이뤄지고,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5월 치러져야 되지만 6월 지방선거 탓에 3~4월 조기에 열리거나 8.. 더보기 서울 박원순 38% 정몽준 33%, 박원순 38% 김황식 32% 광주 윤장현 44% 강운태 38% 서울 박원순 38% 정몽준 33%, 박원순 38% 김황식 32% 광주 윤장현 44% 강운태 38%[중앙일보] 입력 2014.01.01 00:43 / 수정 2014.01.01 15:03 중앙일보 갑오년 어젠다 4. 내 삶 바꾸는 지방자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4일 열린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될 수도 있다.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는 대체로 새 정부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직전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승이었다. 민주당이 그만큼의 수성(守城)에 성공하면 박근혜정부엔 큰 타격이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이란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상당수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더보기 [신년 여론조사] 정당공천제 폐지… 도민 10명 중 6명 ‘찬성’시장·군수 연임 ‘부정적 여론’ [신년 여론조사] 정당공천제 폐지… 도민 10명 중 6명 ‘찬성’시장·군수 연임 ‘부정적 여론’ 김동식 기자 | dsk@kyeonggi.com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정당공천제를 놓고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분석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63.2%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21.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적극 찬성’은 30.1%이었으며 ‘다소 찬성’은 33.1%였다. ‘반대한다’는 입장에선 ‘적극 반대’와 ‘다소 반대’가 각각 7.2%, 14.3%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자 관련 분석에선 민주당 지지자의 69.3%가, 안철수 신당 지지자 중 67.2%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시.. 더보기 [신년 여론조사] 김 지사 3선 도전 관심 집중… 김진표 > 정병국·원유철경기지사 [신년 여론조사] 김 지사 3선 도전 관심 집중… 김진표 > 정병국·원유철경기지사 김동식 기자 | dsk@kyeonggi.com 경기도청을 향한 새누리당, 민주당 출마 후보들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선의 김문수 지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김 지사의 재출마 또는 불출마 입장 표명 유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김 지사에게 재출마를 권유한데 이어 최근 당의 고위관계자들은 잇따라 김 지사를 만나 3선 도전을 권유했다. 또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김 지사에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권 내부적으로 서울시장의 경.. 더보기 지방자치의 날 유감 지방자치의 날 유감 데스크승인 2013.12.31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31일 (화) 00:00:01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날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헌법상 지방자치가 부활한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것이지요.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담은 ‘지방자치헌장’도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헌장에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고, 지자체는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 자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제 지방자치의 근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 더보기 [계산논단] 박근혜와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려는가? [계산논단] 박근혜와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려는가? 나는 지난 일 년 동안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씨름을 했다. 정치학 교수로서, 지방분권 사회운동가로서 각종 토론회에 나가고 글을 쓰고 방송에도 출연했다. ‘입에 거품을 물고’ 한 해를 보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폐지 약속을 했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약속 이행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황우여 대표는 그것이 당론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지방지 기자들에게 했다. 민주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초자치선거.. 더보기 [여의도 레이더] 공천권 못 내려놓겠단 이야기?/남은 건 하늘색 [여의도 레이더] 공천권 못 내려놓겠단 이야기?/남은 건 하늘색 ... ▶공천권 못 내려놓겠단 이야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당 특위 위원들의 돌출 발언이 흥미롭다.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 의원들이 스스로 을(乙)임을 강조하며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 A의원 왈, "톡 까놓고 공천 안 해도 내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내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다. 수반될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없이 공천폐지해선 안 된다" "20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장족의 발전을 해서 국회의원이 오히려 밥을 사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도로 투명해졌다. 지방선거에 돈을 받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빼도 박도 못한다. 정신이상자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 더보기 홍문종 "광역의원·야 설득" 지방의회 통합 의지 밝혀 홍문종 "광역의원·야 설득" 지방의회 통합 의지 밝혀 송수은 | sueun2@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3.12.27 00:05:13 새누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26일 여권에서 광역·기초의회의 기능을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추진(경인일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광역의원이나 야당에서 불만여론이 조성될 수 있겠지만 잘 설득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유보 입장에 대해서도 "시간적 제약 요건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내년 6월에 바로 공천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인일보와의 통화.. 더보기 광역단체장 대다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광역단체장 대다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광역단체장 대다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폐지 반대 1명뿐…4명은 입장 표명 ‘유보’ 8명 재출마, 4명 “조만간 발표”, 5명 연임제한 등 불출마 (전국종합=연합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1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6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4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더보기 [사설] 지방선거 꼼수, 역풍 부를 수 있다 [사설] 지방선거 꼼수, 역풍 부를 수 있다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3.12.23 전자신문 21면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 유권자일까, 아니면 공천권을 틀어 쥔 정당 관계자일까? 물론 정답은 ‘둘 다’이다. 그러나 아마도 후자가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치 체제하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평소에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이들이 지역민에 의해서 선출돼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선거다. 당선된 사람들은 차기.. 더보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내달말 구체화국회 정개특위 본격 활동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내달말 구체화국회 정개특위 본격 활동 지선·교육자치 소위 구성 공청회 개최 일정 확정 시한 촉박 특위 졸속 우려도 진민수 승인 2013.12.24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1월말이면 결정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 구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 내에는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위한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선거 관련 및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선거 소위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더보기 심대평, “정당공천제, 정개특위서 합의해야” 심대평, “정당공천제, 정개특위서 합의해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정개특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론을 잘 수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고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위원장은 “공천제에 관한 것은 오늘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며 “위원회의 논의가 법적으로 뒷받침 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국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데 현.. 더보기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무산 우려_ (기사 발췌: 새누리 고위관계자들 부정적 입장)- 대구신문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무산 우려_ (기사 발췌: 새누리 고위관계자들 부정적 입장)- 대구신문기사전송 2013-12-22, 20:26:12 새누리 고위관계자들 부정적 입장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의 하나인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가 새누리당내의 강력 반발 분위기로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분위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산 청도)와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김천) 등은 지난 20일 엑스코인터불고 호텔에서 펼쳐진 ‘새누리당 경북도당 ’2013 선출직및 주요 당직자 송년 간담회‘를 마친뒤 가진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과 당내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날 “공천제 폐지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폐지.. 더보기 與·野·安 지방선거 '삼국지' 구도 가시권 與·野·安 지방선거 '삼국지' 구도 가시권 2013-12-22 07:10:06 '안철수 신당' 다크호스 부상…민주당 '위협' 與 당권 물밑 레이스…야권은 때이른 대권경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를 통한 신당 창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유의미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신당의 3자정립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세를 훌쩍 넘어 새누리당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대 기성정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여야 양당 구도가 '3당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치권의 재편작업이 진행될 것이.. 더보기 정개특위, 원형투표지 도입 논의…선관위 난색 정개특위, 원형투표지 도입 논의…선관위 난색 등록 일시 [2013-12-20 15:38:54]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12.20. fufus@newsis.com 2013-12-2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교육자치선거의 투표용지 서식을 원형(圓形)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꿔 후.. 더보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위원장에게 듣는다]심대평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 폐지' 언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위원장에게 듣는다]심대평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 폐지' 언급 한신협 공동기획 정의종 | jej@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3.12.20 00:41:41 ▲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밝히고 있다. /대전일보 제공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을 비롯,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가 행정구로 전환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돼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도 내년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 더보기 [알립니다] 2014 지방선거 ‘좋은공약’ 선정 위한 ‘경기도 정책어젠다’ 道民공모 [알립니다] 2014 지방선거 ‘좋은공약’ 선정 위한 ‘경기도 정책어젠다’ 道民공모 경기일보 | webmaster@kyeonggi.com 2014 지방선거, 좋은공약 선정을 위한 경기도 정책어젠다 시민공모 (사)경기언론인클럽 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와 함께 2014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어젠다와 관련한 경기도민들에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어젠다는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10대 정책어젠다로 개발되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정책선거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제출기간 : 2013년 12월18일(수)-12월24일(화) 16시까지 △ 내 용 : 2014.. 더보기 정당공천제 제자리… 복지는 부담 가중 정당공천제 제자리… 복지는 부담 가중 '박근혜' 대선 승리 1주년-'안녕하지 못한' 자치단체 2013년 12월 18일 (수) 21:41:22 지면보기 1면 김정미 기자 2galia@jbnews.com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됐지만 대표 공약인 정당공천제는 제자리걸음이고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 가능하게 됐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세제 개편과 복지정책 확대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키웠다. 취득세는 전체 시도세 38.6조원 가운데 36.5%를 차지하는, 단일세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세목.. 더보기 심대평 "교육의원,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 추진" 심대평 "교육의원,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 추진" 16일 제주도청 기자실 방문…"보통교부세 교부율 20% 이상 확대돼야" 주장 2013년 12월 16일 (월) 14:53:20 강한성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지방자치발전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일반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제주에서 열리는 '자치현장 토크'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위원 제도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통합해 추진되고 있고,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자치와 협력 통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보기 자치분권연대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행 하라" 자치분권연대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행 하라" 기사등록 일시 [2013-12-17 15:31:08] 최종수정 일시 [2013-12-17 15:47:22] 자치분권연대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행 하라"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자치분권전국연대 신정훈 상임대표는 1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3.12.17. (사진=자치분권전국연대 제공) lcw@newsis.com 2013-12-17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자치분권전국연대 신정훈 상임대표는 1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더보기 새누리, 기초의원만 공천폐지 가닥... 기초의원수 조정도 논의키로 새누리, 기초의원만 공천폐지 가닥... 기초의원수 조정도 논의키로 기사입력 2013-12-16 09:52 ［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머뭇거릴수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를 기초의회와 같은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6일 “현재 분위기로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과격하게 몰 수가 없다”면서 “입법공청회 등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더보기 지방선거 유세 로고송 저작권료 '얼마에요?' 지방선거 유세 로고송 저작권료 '얼마에요?' 와이드커버리지 임재훈 기자, jack@widecoverage.co.kr 등록일: 2013-12-16 오후 2:01:54 http://wide.to/NecaaZ http://wide.to/NecaaZ 내년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유세 로고송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사용되는 유세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각종 음악들의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37조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조항에 의하면 광역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의 곡당 사용료는 100만원,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 더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회 찬반 '팽팽'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회 찬반 '팽팽' 데스크승인 2013.12.17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17일 (화) 00:00:01 ▲ 1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에서 임재율 중부일보 대표이사,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원혜영 민주당 의원, 김경호 도의회 의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주요내빈 및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지방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내년 지방선거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갈렸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남양주 을)의원이.. 더보기 사설/칼럼 홍문종 박기춘의 설전 사설/칼럼 홍문종 박기춘의 설전 데스크승인 2013.12.17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17일 (화) 00:00:01 홍문종 박기춘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폐해 최소화와 무조건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차는 변함없었다. 일단 홍 사무총장은 “모든 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공천 폐지가 가져다주는 여러 폐해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나라를 운영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여러 공천을 하지 않는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공천폐지에 따른 후유증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홍 의원에 의견은 그의 주장대로 무엇이 .. 더보기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단체장 내리 3연임도 제한 고려해봐야"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새누리당은 16일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 더보기 여야 내년 지방선거 ‘기지개’새누리, 지역 조직 정비 등 착수 여야 내년 지방선거 ‘기지개’새누리, 지역 조직 정비 등 착수 “야당 강세지역 뚫어보자” 고심 조정훈 기자 | hoon77@kgnews.co.kr 승인 2013.12.15 전자신문 4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거 채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바라보는 민심의 가늠자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 조직 정비 작업과 인재 영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올 10·30 재보선에서 연승한 기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완승을 거둬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문종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본격화.. 더보기 여당의 원군? 공천 폐지에 '안철수 변수' 여당의 원군? 공천 폐지에 '안철수 변수' 안 측, 일부 공천 유지 입장…새누리 "목소리 배제 못해"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여론을 등에 엎고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이 안 의원을 슬쩍 끼워넣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공세가 결국 ‘안철수 견제’가 목적인 것을 간파한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당 지지도가 (민주당의) 두 배 이상”이라며 “그분들 목소리 전혀 배제할수 없고, 정치개혁특위 참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자기들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특위의 의.. 더보기 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 전전긍긍 vs 민주 꽃놀이패 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 전전긍긍 vs 민주 꽃놀이패 정개특위 어제 첫 회의… 다른 속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위원장(왼쪽)과 민주당 백재현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달라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위원장도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더보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23일 사실상 판가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23일 사실상 판가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국민 의견 모아 의결할 것" 데스크승인 2013.12.09 조재영 기자 | jojy@idomin.com 내년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는 도내 출신이면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경석 전 국회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심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된 견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는 23.. 더보기 지방자치발전위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윤곽"_ (기사 내용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 지방자치발전위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윤곽"_ (기사 내용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6일 경남을 찾아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했다. 심 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자치제 정당공천제 폐지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