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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에서 임재율 중부일보 대표이사,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원혜영 민주당 의원, 김경호 도의회 의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주요내빈 및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지방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내년 지방선거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갈렸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남양주 을)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3정 발전연구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정연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경표·안승남 경기도의원, 최경주 서울시 동대문구 의원, 목소용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고경훈 박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은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옳다기보다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면서도 “지방자치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기초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경주 동대문구 의원도 “정당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경우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과 중앙정치에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거들었다.
폐지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정연주 교수는 “제도 폐지 시 지역유지나 재력가 또는 유명인사 등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당선확률도 높아진다”며 “이는 결국 여성이나 장애인, 정치적 기반이 약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경표 도의원도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순기능을 유지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박기춘 의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철폐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장 큰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공천제 페지는 중앙과의 예속의 사슬을 끊고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율 본보 사장은 축사에서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아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궁진기자/why0524@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