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국전망] 6ㆍ4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패배땐 메가톤급 후폭풍與野 ‘민심촉각’ 치열한 기싸움… 정국 주도권 ‘단두대 매치’

 

[2014 정국전망] 6ㆍ4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패배땐 메가톤급 후폭풍與野 ‘민심촉각’ 치열한 기싸움… 정국 주도권 ‘단두대 매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선거일정과 국회일정, 여당의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일정이 쉴새 없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월4일 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30일과 10월29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19대 국회 후반기가 6월부터 시작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이 새로 이뤄지고,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5월 치러져야 되지만 6월 지방선거 탓에 3~4월 조기에 열리거나 8월로 미뤄져 개최될 전망이다. 이중 관심의 초점은 단연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띌 것으로 예상되는 64 지방선거다. 경기지사와 인천광역시장 등 16개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자당 성향의 시도 교육감을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천경쟁과 선거전이 불꽃을 튈 전망이며, 지방선거 후에는 여야 중 한쪽은 패배 책임론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 여야는 이어 7ㆍ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게 되며, 6ㆍ4 지방선거와 7ㆍ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이 붙게 되지만 패할 경우 대대적인 쇄신과 정국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만 모두 패할 경우 제1야당의 위상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안철수 신당의 성적 여하에 따라 당의 존재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각 후보를 내며 경쟁을 벌일 것인지, 연대 등을 통해 새누리당과 1대 1 경쟁을 벌일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 국정원 개혁특위·정개특위… 여야 기선잡기 ‘경쟁’ 올해 초 여야의 기선잡기 경쟁은 1월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와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보다 파급력이 큰 것은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다. 정개특위에는 여야 사무총장(홍문종·박기춘)이 소속돼 사실상 당론·입법 대결을 벌이게 된다. 여야 간사도 김학용(새·안성)·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도내 의원이 맡고 있다. 핵심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시 부작용을 내세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기초의원 보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다. 공천 폐지시 인지도가 높은 현역단체장 혹은 지역 토호 세력이 유리한 대신 정치 신인 혹은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공약 불이행 비판도 면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공천 폐지시 현역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 ‘기초 공천폐지’ 유리 판단 ‘강공’ 새누리, 대선공약ㆍ부작용 최소화 딜레마 정개특위 결론따라 지방선거 희비교차 與, 선거 앞두고 全大 자중지란 우려 황 대표 인천시장 출마땐 지도부 변화 野圈, 연대ㆍ후보 단일화 저울질 분주 ■ 이달중 기초선거 공천폐지 입법 마쳐야 2월4일부터 시·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와 기초단체장 중 구청장·시장 선거, 기초의원 중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월21일, 기초단체장 중 군수선거 및 기초의원 중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3월23일부터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은 1월 말까지 나와야 하고 늦어도 2월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6일에 이르게 되면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 단체장을 노리던 기존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실시 여부,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될 경우에는 내천 여부 등을 놓고 같은 당 소속 예비주자간 신경전도 불가피하다. ■ 새누리 ‘전당대회 시기’ 고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대로라면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당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대를 5월에 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관계로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3~4월께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6·4 지방선거 직후 혹은 7·30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대를 하다가 자칫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반면 3~4월께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 황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 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새누리당의 전대 시기는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 여부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기 전대가 이뤄질 경우 황 대표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릴 것인지, 인천시장으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 일각에서는 전대를 선거 이후로 미루되 황 대표 임기는 5월에 마치면서 같은달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기 당 대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7선의 서청원 의원(화성갑)의 거취 여부도 전대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민주, ‘안철수 신당’ 어찌하리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난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쟁관계가 될 경우 야권 표심의 분열로 새누리당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협력관계가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수도권 중 서울시장(박원순)과 인천시장(송영길)이 민주당 현역 단체장이어서 경기지사를 놓고 별도로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16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송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송년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지방선거를 단일화, 연대에 의지해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차기 경기지사 주자인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2월 초 방송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과 야권연대,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선 중진인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도 12월 중순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연대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신 야권연대’를 주장,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월 말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이석기 의원 재판… 북풍 가능성 지방선거 변수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와 이석기 의원 재판, 북풍 가능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판단이 늦어도 오는 5월 초(180일 이내)까지는 나온다. 해산이 결정될 경우 진보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며, 해산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여당에 대한 진보 진영의 강력한 역공이 가해 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선거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올해 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북풍 가능성을 전망하게 만든다. 새누리당 차기 경기지사 주자로 당내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4선·평택갑)은 김정일 생일이 2월16일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대부분 2월에 해온 점 등을 들며, “1월에서 3월 사이가 가장 군사적인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패한 쪽은 심각한 ‘후폭풍’ 예고 새누리당 전대 시기, 민주당의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재 판결 등이 결정되면 여야는 6·4 지방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여야의 한 쪽은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은 ‘정권 안정’, 민주당은 ‘중간 평가’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이 “6·4 지방선거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기게 되면 국회에 이어 풀뿌리 지방자치까지 일맥상통하게 돼 국정운영에 상당한 힘을 받게 되지만 패하면 대대적인 인적·정책 개편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박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만 패하면 제1야당의 위상은 물론 다소 과장될지는 모르지만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야는 일단 7·30 재보선이 곧장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재보선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 승패의 차이가 클 경우 패한 쪽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재보선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7·30 재·보선 ‘또 한 번 진검승부’ 지방선거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또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이 조금 넘는 155석이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 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만 해도 12월24일 현재 4곳(수원을·평택을·인천 서 강화을·인천 계양을)이나 된다. 파기환송으로 7·30 재보선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곳 모두 배제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6ㆍ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여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10곳 내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선거 변수 해산 결정땐 진보진영 치명타 불가피 청구 기각땐 청와대ㆍ여당 역풍 직면 지방선거 출마위해 의원직 사퇴 등 7ㆍ30 재ㆍ보선 최대 10곳 내외 가능성 새누리 국회 과반의석 수성 관심사 경기지사 주자인 새누리당 원유철·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김포), 민주당 김진표(수원정)·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등이 모두 현역이며, 인천 시장 주자인 새누리당 이학재 시당위원장(서 강화갑)과 박상은 의원(중 동 옹진) 등도 현역이다. 이중 최소한 1~2곳은 7·30 재보선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이 2013년 두 번의 재보선에서 모두 압승을 했지만 7·30 재보선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관계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계속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견제심리로 지방선거에서 패한 정당에 표를 몰아줄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과반을 계속 유지하느냐 무너지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보다 정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여러 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손학규 상임고문의 대세몰이 출마도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 중 패한 쪽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 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5월 만료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지만 임기가 2015년 5월까지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패하면 조기 사퇴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경기 지역 출신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사령탑을 맡을 새누리당 홍문종·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 중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패한 쪽은 조기 경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 행사가 지난해 12월3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학생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정당공천폐지 댄스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원구성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또 하나의 관심사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고 원구성이 새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5선의 황 대표가 유력했다가 7선의 서 의원이 돌아오면서 서 의원이 더 확률이 높은 상태다. 서 의원에 대한 야당의 반감도 여야 5선 이상 중진모임을 주선하면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다. 6선의 이인제 의원도 있지만 강창희 현 국회의장이 충청지역이어서 연 이어 충청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기는 어렵다. 상임위원장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3선의 홍 사무총장과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유력하다. 3선의 유 장관은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0순위다. 민주당은 3선의 설훈(부천 원미을)·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최재성 의원(남양주갑) 등이 모두 유력 후보군이다. 특히 새누리당 홍 사무총장은 예결특위 위원장, 황 의원은 국방위원장, 민주당 설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의 하마평에 벌써부터 올라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전반기 1명(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 불과했던 도내 의원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도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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