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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날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헌법상 지방자치가 부활한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것이지요.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담은 ‘지방자치헌장’도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헌장에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고, 지자체는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 자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제 지방자치의 근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행정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요. 국가가 주도하는 행정이 ‘관치행정’이고 자치단체의 의지로 하는 행정이 바로 ‘지방 자치’입니다.
올해 첫 번째 열린 지방자치의 날은 나름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겸해서 함께 열렸지요. 지방자치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 정책, 특산물 등 향토 자원이 전시되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지방자치야말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고 국가발전의 주춧돌이자 기둥이 된다는 말입니다.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권한이 더 많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방재정이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세 조정과 지방 사무 자율권 확대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직도 지방자치가 홀로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자치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각 지방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추진해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지요. 지금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한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첫 번째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지방도 없고 자치도 없는 박람회’로 끝났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데다 정부주관으로 치러졌고 지방자치 협의체는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해 지방자치의 날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람도 스무 살이 되면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지요.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세재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새 정부 들어 출범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도 최우선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내세웠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 군. 구의 개편과 통합,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이 양보하고 지방을 배려해야할 때”입니다. 중앙은 지방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잔존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껍데기 자치일 뿐이지요. 간단한 예로 서울경찰청이나 경기경찰청이면 충분할 명칭을 굳이 지방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각종 복지 정책을 내놓고 예산은 슬그머니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도 지방을 죽이는 일이지요.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스무 살 지방자치라는 청년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승표 용인부시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