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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에 해당되는 글 198

  1. 2021.09.30 [2021년 9월 30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3]
  2. 2021.09.30 [속보] 탄력받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국방부는 검토 입장만 되풀이에 원성
  3. 2021.09.30 “개발이익 돌려주세요” 대장동 ‘진짜’ 피해자 목소리
  4. 2021.09.30 [샛강에서] 부동산 ‘벼락거지’가 안 되려면- 김준동 공공정책국장 겸 논설위원​
  5. 2021.09.30 화성시, GTX-C '병점역 연장' 청사진 만든다
  6. 2021.09.30 [내일을 열며] 오징어 게임과 토끼몰이 정책-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7. 2021.09.30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8. 2021.09.29 [2021년 9월 29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2]
  9. 2021.09.2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혜논란 의혹" 최초 보도한 '박종명 기자' 만나
  10. 2021.09.29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누구나집’… 기존 공공임대와 차이점은?
  11. 2021.09.29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12. 2021.09.29 경기도청 앞 효원로 ‘보행친화 공간’ 탈바꿈
  13. 2021.09.29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총 7천213억원-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
  14. 2021.09.29 [의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앞에 서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15. 2021.09.28 [현장 24시] 수원역 집창촌 '홍등' 끄고 역세권 '문화' 켠다
  16. 2021.09.28 [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 불가피"
  17. 2021.09.28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생활정치인으로 불리는 것은 감사한 일, 보람차"
  18. 2021.09.28 [2021년 9월 28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1]
  19. 2021.09.28 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20. 2021.09.28 싱글 가구도 청약, 나도 청약해볼까
  21. 2021.09.28 17년째 표류하는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재추진 지지부진
  22. 2021.09.27 부동산·블로그·전자책…금융문맹 직장인들 '경제 열공'
  23. 2021.09.27 [김충영 수원현미경(38)]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24. 2021.09.27 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25. 2021.09.27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26. 2021.09.27 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27. 2021.09.27 수원시·화성시·국방부, '경기남부국제공항 개발 계획' 입장차 뚜렷
  28. 2021.09.26 "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1)
  29. 2021.09.26 철도·도로 모두 지하로…'지하 40m' 대심도 주목받는 이유는?
  30. 2021.09.26 혹시 우리 할아버지도?…'조상 땅 찾기'로 11만명 대박

[2021년 9월 30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3]

1. 가을비가 내리는 9월의 끝자락입니다.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긴 연휴가 있어서 그랬는지 9월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을 준비하며 오늘하루도 기분좋게 시작합시다!

2. 오늘부터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10월 29일까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또는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 하세요.

3.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44-2000으로 문의하세요.

4. 화성행궁 내 유여택에서 제10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10월 8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입상작뿐만 아니라 역대 대상 작품과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 회원작품도 전시하니 많이 관람해주세요.

5. 영통구에서 2021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모집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합니다. 10월 6일까지 영통구 녹지관리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세요. 문의는 228-8319.

6.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이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류접수합니다. 수원시청 다문화정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228-2990로 하세요.

7. 2021년 제1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홍보기획관 1명, 시간선택제 인권담당관 1명을 채용합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으며 수원시청 별관 합동민원실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하세요. 문의는 228-2795로 하세요.

8.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온라인 프로그램 ‘내 마음 힐링 종합선물세트’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합니다. 센터의 블로그와 유튜브채널을 통해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228-5907로 하세요.

9.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행복마을지킴이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행궁동 곳곳 명소와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는 ‘행궁동 행복관광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관광안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됩니다.

10. 영통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직접만든 영양만점 반찬도시락을 후원했습니다. 매달 홀몸노인 21가구에 후원해온 연합회는 이번에도 어르신들의 입맛에 꼭 맞는 다양한 반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지역사회에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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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력받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국방부는 검토 입장만 되풀이에 원성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입력 2021. 09. 29 오후 6 : 40

청신호가 켜진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가시화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대감도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수원군공항 이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와 관련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 후 이전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을 발표(본보 23일자 1면)하면서 지지부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로 선정해놓고도 화성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4년 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이자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민 장세영씨(69ㆍ가명)는 “이번 국토부 발표로 수원군공항이 옮겨지면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될 거 같아 기뻤는데 정작 국방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제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화성시 일부 주민들의 마음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의 선행 조건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해당 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명시한 채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과 민간의 통합 형태의 공항을 추진 중인 만큼 수원시는 이를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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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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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돌려주세요” 대장동 ‘진짜’ 피해자 목소리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9-30 06:10:01

4000억 배당, 헐값 토지보상 고분양가 '결과'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추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서로를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는 상황. 대장동 의혹이 몸통 논란에 빠진 사이 특혜 의혹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주민·입주자들의 목소리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에 대장동 원주민·입주자들은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고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판교 대장지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장지구 원주민 대표 등이 나와 개발사업으로 4000억원이 넘어가는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이익이 원주민‧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문제의 근본적 대책도 촉구에 나선다.

공전협 관계자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입주민에게 낮은 분양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매입 비용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며 “그래서 토지보상 때 임야‧전답‧대지 등을 평균 평당 270만원 정도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가져간 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돈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입주민 분양금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할 돈 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민을 위한 낮은 토지 보상이 결국 헐값 보상이 됐다”며 “개발사업에 대한 원주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 이후 소송에 나선 주민들도 있다.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결의한 배당이 원천 무료라고 주장한다.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040억원을 배당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상식적 배당 결의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쟁에 빠진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가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그게 누구 돈이겠습니까. 누가 피해자겠습니까”라며 “비싼 분양대금 낸 대장동 주민과 눈물로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쫓겨난 27만평 땅엔 그럼에도 공영 주차장·그럴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법적 행정적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349조 부당이득죄를 보면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케 한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것을 부당행위로 봤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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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강에서] 부동산 ‘벼락거지’가 안 되려면- 김준동 공공정책국장 겸 논설위원

입력 : 2021-09-30 04:02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다. 정부 정책 신뢰도에 따라 그 심리는 극과 극으로 출렁이곤 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으므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신뢰도는 낙제점에 가깝다. 8·2(2017년), 12·16(2019년), 7·10(2020년) 2·4(2021년) 대책 등 20여 차례의 수많은 대책은 믿음을 얻지 못했다. 불안감은 치솟았고 그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 증명되면서 부작용만 속출했다. 집값 안정화에 번번이 실패해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학습 효과까지 생겼다.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거듭되는 집값 고점 경고는 먹힐 리 만무했다.

“그동안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월 24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6월 30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7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들어 부쩍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경고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할 때가 적기 매수 타이밍이다’ ‘풀매수 신호다’라는 비아냥만 쏟아진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때 홍 부총리는 “내년(2021년) 6월 1일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인상하고,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20~30%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의도했던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와 집값 하락 효과는 없었다. 세금 인상에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를 선택했고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 잠김은 더 심해졌다.

집권 여당은 지난해 7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작용에 대한 깊은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순식간에 밀어붙였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나타난 통계를 보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7월~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평당)은 28.2%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7월) 상승률 9.4%의 3배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하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나 올라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 미국 블룸버그는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한다”며 “그 여파는 정부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 없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컫는 벼락거지를 ‘Overnight Beggars’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역대 정권마다 근시안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마다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각 대선 후보의 정책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은 특히 그렇다. 수십만 채를 지어 싸게 나눠준다는 식으로 표에 영합하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눈을 부릅떠야 한다. 부동산 벼락거지가 안 되려면.

김준동 공공정책국장 겸 논설위원 jd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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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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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GTX-C '병점역 연장' 청사진 만든다

발행일 2021-09-30 제8면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 기사모음

사진은 병점역과 병점2동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병점역 연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GTX-C 노선 병점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GTX-C 노선 병점역 연장사업은 양주(덕정)에서 수원까지 예정된 GTX-C 노선에 기존 1호선 선로를 활용, 약 7.3㎞ 구간을 연장 운행하는 것이다. 최고 200㎞의 속도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주파가 가능해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까지며 ▲장래 교통 수요 예측 ▲GTX-C 노선 병점 연장 타당성 검토 ▲철도 시스템 및 열차운영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승여건 개선 검토 등 용역 착수

양주덕정~수원 노선에 1호선 활용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주파

2022년까지 교통수요 예측등 도출

시는 이번 용역으로 GTX-C 민간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병점역은 향후 GTX-C 노선과 전철 1호선, 트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과하는 결절점으로서 환승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환승 체계와 시설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병점복합타운과 태안지구, 최근 발표된 진안지구까지 병점역 일대 광역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발 빠른 준비와 철저한 대처로 GTX-C 노선 병점 연장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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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오징어 게임과 토끼몰이 정책-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입력 : 2021-09-30 04:07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핫한 이유 중 하나는 어릴 적 놀이의 추억이 공포로 바뀐 데 있는 것 같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참가자들은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술래인형의 시선에 걸려들면 여지없이 총살당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최종 승자의 상금 456억원은 사채업자에 신체포기 각서를 쓸 정도로 삶을 거의 포기하고 참가한 사람들의 목숨값이다. 게임을 기획한 참가자 1번 노인은 죽음 직전 주인공 456번을 만나 돈이 너무 많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토로한다. 참가자들은 노인의 무료를 달래기 위한 노리개가 된 셈이다.

요즘 이웃 나라 중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정책은 오징어 게임과 닮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 위기보다 세계 경제를 더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전력 대란 사태를 보자. 주 수입원인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석탄 수입이 줄어든 탓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이라고 하달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가 그것이다. 중국 동북3성 지역의 대규모 정전을 비롯한 전력 공급 부족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늘어난 상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더 돌린 지방정부들이 3%룰을 맞추기 위해 전력 스위치를 내리면서 발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상반기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광둥, 장쑤, 칭하이, 푸젠, 윈난 등 7개 성급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밀린 숙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헝다 사태로 가뜩이나 초조해진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아 전력난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계획경제하의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맞아 외국인들에게 청명한 베이징 하늘을 보여주고자 하는 최고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의의 정책’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바람에 피해의 몫은 공장 가동이 멈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한국에선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선의를 이행하느라 금융기관들의 밀린 숙제가 한창이다.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맞추라는 금융위원회의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이 술래인형의 시선처럼 금융기관을 옥죄고 있다. 이미 증가율 7%를 넘긴 농협은행을 비롯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당장 청약 아파트 중도금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마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문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옥석을 구분하는 장치를 보완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금융 당국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상환 능력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갈수록 더욱 강화하려 하는 걸 보면 토끼몰이식 정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임대차 3법 부작용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주먹구구식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신용등급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금융 원칙마저 자꾸 왜곡되는 건 아닌지 차제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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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최인규

승인 2021.09.29 17:27

수정 2021.09.29 17:27

2021.09.30 2면

 

소재·부품·장비 공공융합 플랫폼 구축

R&D 상생 모델·혁신사업단 운영 통해

산업구조 강화·공정경쟁·동반성장 도모

▲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집중(전국 대비 64%)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집중(전국 대비 64%)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육성 전략은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 구축, 기술 개발(R&D),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해 세계적인 반도체·소부장 기술개발 허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요소기술 테스트베드인 '내재화변경인증센터 및 장비공동개발지대'를 수원에 구축한다.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양산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전방산업, 대기업)-공급기업(후방산업,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도 추진해 공평하고 수평적인 R&D 분야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분야 후방산업도 한층 더 강화한다.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해 반도체·소부장 분야 기술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기술 혁신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도는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등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정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왔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해 반도체 육성 전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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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2]

1. 수원시가 10월부터 경기도청 앞 효원로의 차도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 보행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원역과 도청 주변행궁동에 이르는 팔달산과 연결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나들이하기 좋을 듯 합니다.

2. 2022년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배치기관(일터) 모집합니다. 1년간 배치기관에서 일자리경험을 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민간기업 등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줄 기관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문의는 228-2217로 하세요.

3. 2021 수원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이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듯 하네요. 다음 지원사업의 시작일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는 228-2455로 하세요.

4. 화서동 블루밍푸른숲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이 개소했습니다. 19년 8월 1호점을 시작으로 2년여만에 벌써 11호점이 개소했네요. 돌봄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점이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5. 지난 17일 시민들이 직접뽑은 수원시 2021년 3/4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장애인시설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오창엽 주무관이 38.5%의 득표율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해주세요.

6. '수원화성'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쇼가 다음달 24일까지 열립니다.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어둠이 내린 수원화성 성곽에 화려한 조명이 춤을 추며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양이 가을 밤을 수놓습니다.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으니 산책하러 가볼까요?

7.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켐페인 ‘깜빡챌린지’를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동작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챌린지로 sns에 ‘깜빡챌린지‘ 손동작 사진과 태그 등록 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댓글을 남겨주세요.

8. 경기도가 청년들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병을 기존 조현병·우울증 등에서 스트레스, 신경통 등으로 확대합니다.

희망자는 외래치료 후(5년 이내 초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세요. 문의는 247-0888로 하세요.

9.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거주하는 치매와 저장강박증이 있는 홀몸노인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깔끄미사업을 진행하여 방역 및 청소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권선1동 한빛헤어샵에서 6명의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무료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홀수 달마다 꾸준히 진행하던 봉사로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하였다가 이번 달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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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혜논란 의혹" 최초 보도한 '박종명 기자' 만나

박은희 기자

등록 2021.09.28 13:25:16

[경기경제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최초 보도한 박종명 기자와 취재를 도왔던 민경호 뉴스핌 기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28일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사)경기언론인협회를 방문하여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사)경기언론인협회 포토존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종명 대표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명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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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누구나집’… 기존 공공임대와 차이점은?

최종수정 2021.09.22 20:56 기사입력 2021.09.22 20:56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이 연내 공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낸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월세로 10년 동안 살다가 입주 시 확정된 가격으로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내놓은 제도다. 특히 장기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는다는 점이 기존의 10년 공공임대 방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분양가 산정 기준 시점 서로 달라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념이다. 집값의 6~16%를 내면서 10년가량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분양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다. 10년간은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인 10년을 채운 후에는 10년 전인 첫 입주 당시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곳에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를 분양전환 시점에 결정한다. 따라서 집값이 첫 입주시점보다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반면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확정한 후 입주하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분양가는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평균 1.5%로 잡아 상한이 정해진다.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 모집, 분양전환까지 총 15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22.5% 가량이 되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시세가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초 확정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분양전환을 포기할 수 있어 입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덜한 편이다.

사업성패, 건설사 참여도에 달려… 향후 ‘로또청약’·‘미분양’ 리스크도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시세차익을 오롯이 세입자가 누린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기존 공공임대 등은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다. 반면 누구나집은 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이면 초기에 분양가의 16%인 1억6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월세를 산다. 이후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인 10억원을 내고 소유권 취득을 마무리하는 구조다.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느낄 수 있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느라 자금은 묶이는 반면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지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누구나집은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르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 ‘로또청약’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주변 집값이 크게 떨어져 입주자들이 연달아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대거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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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이진호 기자

승인 2021.09.28 13:33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경기타임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하여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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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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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앞 효원로 ‘보행친화 공간’ 탈바꿈

- 10월부터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 진행, 내년 5월 완공 예정

- 효원로 350m 구간 2차선으로 줄여 보도 확장...지중화도 병행

- 향교로 근대문화 공간, 경기도청, 팔달산 벚꽃 산책길 연결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등록 2021.09.28 10:11:55

▲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 계획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0월부터 경기도청 앞 효원로의 차도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 보행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청 앞 회전교차로부터 효원로와 향교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이르는 350m 구간에서 진행되며, 전주와 통신주 등의 선로 지중화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도로 다이어트’ 공사 구간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실상 왕복 4차선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 또 노후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량, 불법 쓰레기에 대한 민원도 잦은 곳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효원로를 ‘보행 친화 공간’으로 개선하고, 수원역과 도청 주변·행궁동에 이르는 근대문화 공간을 팔달산과 연결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3차례의 주민집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로(街路) 공간을 재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2022년 예정된 경기도청 이전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도비 49억 5000만 원, 시비 49억 5000만 원 등 99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추진한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기우진 시 도시정책실장은 “경기도청 앞 주민활력로드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주민활력로드를 경기도청 봄꽃축제와 연계한 ‘꽃길 테마로드’로 발전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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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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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총 7천213억원-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

문상연 기자

승인 2021.09.28 14:02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이라는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상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통보한 영통2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총 7천213억원 규모로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이다. 당초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 규모는 약 7천850만원으로 조합의 예상보다 약 4배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종료시점(준공시점·2026년 입주 예정) 집값이 조합보다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준공시점 아파트값 총액을 2조8438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예상한 준공시점 아파트값 총액은 4조6천60억원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값 상승률 뿐 아니라 정부 로드맵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한 액수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보다 영통2구역 부담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천500만원(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보받았다. 같은 해 7월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가 5억6천만원(1인당 770만원)을, 9월에는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이 502억4천만원(1인당 5천796만원)을, 10월에는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천만원(1인당 320만원)을, 11월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이 22억500만원 등이 통보받았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97억2천500만원), 광명 철산주공8·9단지(373억3천800만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난해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가장 높은 금액인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5천965억6천844만원,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한 같은해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약 1억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총 1천271억8천332만2천원, 조합원 1인당 2억7천500여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총 551억원(조합원 1인당 1억9천700만원)을 통보받았다.

영통2구역 조합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부담금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재건축조합연대에 참여해 법 폐지, 유예기간 요구, 기준 완화와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상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 4천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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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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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앞에 서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입력 2021.09.28 16:44 수정 2021.09.28 21:33

지난 24일 125만의 수원시민과 인구 100만 이상을 둔 고양·용인·창원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 섰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도 반영됐다. 다만 과제는 특례시에 걸맞는 특례시의회의 조직구성, 인력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후속 관계법령을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지만 광역시가 아니란 이유로 행정과 의정 모든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 체격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급선무였다.

집행부인 경우 중앙정부, 도와의 상하관계에서 재정, 사무위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의회는 국회, 광역의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이기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구·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을 구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고양·용인·창원시의회와 함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광역도시에 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환경도 광역수준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나왔다.

밀려드는 민원과 지역 현안 처리에 적정 수준의 사무직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을 대표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이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예산담당관실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전담부서는 물론 직원 1명도 없는 실정으로 실제 수원시의회는 최근 예산분석을 전담할 사무직원을 한 명 늘렸지만 이마저도 시장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감시·견제하려면 시의회가 그에 걸맞는 조직·인력 등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역차별인 것이다.

그래서 공동연구용역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는 100만 이상 인구·규모에 맞게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법령 정비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과 기초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만 적용됐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일부 광역도시에 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일반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역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였다.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지위와 상관없는 기초의회일 뿐이었던 것이다.

4개 특례시 시민들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역차별에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라도 시위를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특례시의장협의회 또한 그렇다.

그래서 특례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고양·용인·창원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에 ▶100만 이상 인구·규모에 맞는 특례시의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 적극적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 및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 견제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특례시의회 또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해 중앙정부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속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담아 특례시가 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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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4시] 수원역 집창촌 '홍등' 끄고 역세권 '문화' 켠다

기자명 황아현 입력 2021.09.26 16:15 수정 2021.09.27 21:39

수원역 홍등가 재개발현장 포크레인 등 장비·관계자들 분주
철거·리모델링에 도로공사 활발, 폐쇄된 유리방 일부는 새단장 완료
수원시, 골목상권상인회 구성 준비 중… '제2의 로데오거리' 만들기 박차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해 있던 매산로 1가의 한 유리방 앞. 내부가 정리된 상태로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망하고 무서워 못 거닐던 거리였는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돼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곳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될 지 기대돼요."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였던 매산로 1가. 이곳을 지나던 인근 동네 주민 박모(36·여)씨의 말이다.

60여 년 만에 폐쇄된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였던 이 일대는 수원시·경찰·인근 주민들 등 다수의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자진폐쇄 됐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등에 따르면 집창촌이 밀집돼 있던 이 구역은 역 앞 2만2천662㎡규모로, 68개 필지에 70여 개 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 현재는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과 함께 일대 도로 및 차도 등을 정비 중에 있다.

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올 10월이면 차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며 보도의 경우 주민 참여로 1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공사에 박차, 보차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난 24일 기준 68개 필지 중 45군데의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는 중이며 이 외 CCTV설치, 도시가스 및 공중선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춘을 위한 판잣집·유리방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다 지속된 슬럼화와 건물 노후화로 상권 기능에 ‘빨간등’이 켜졌던 해당 구역 일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리뉴얼 작업이 한창이었다.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해 있던 매산로 1가. 공사 관계자들이 성매매업소가 상주하던 한 건물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폐쇄된 몇몇 유리방 일부에선 관계자들이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유리방 내부는 깨끗히 정리된 상태로 새단장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업소들이 상주하던 건물들 앞에는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해 포크레인과 각종 장비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인근 건물 관계자 A씨는 "수년간 매일 홍등가 붉은 불이 들어오다가 그 등들이 꺼지게 되면서 주변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건물 곳곳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훗날 이곳도 수원역 로데오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수원시에선 이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상인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해당 구역은 수원역 11번 출구와 300m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구역인만큼 편리한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곳이 ‘제2의 로데오 거리’로 조성되는 것"이었다며 "이에 발맞춰 골목상권상인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를 시작으로 해당 구역이 더 이상 ‘빨간 빛’이 나는 거리가 아닌, 청년 등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밝은 빛’이 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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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 불가피"

발행일 2021-09-28 제14면

23일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이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9.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연 올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다. 올해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된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일선에 있는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기에 후폭풍이 거셌다.

논란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LH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달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규모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LH는 계속 달려야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놨고, 그 중심에 놓인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올해 숨가쁘게 진행됐다.

의왕·군포·안산·화성 택지 추가
LH 전체 사업 3개중 1개는 경기

지난 7월 첫 사전청약부터 흥행 가도를 달린 가운데, 8월에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이 추가로 결정됐다. 신규 택지 조성뿐 아니라 구도심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들도 곳곳에서 진행됐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역시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각종 현안의 중심엔 경기도가 있었다. 경기지역 상당 부분을 관할하는 LH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의 책임감이 여러모로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할하는 지자체만 15곳. LH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3개 중 1개꼴이 경기본부에서 이뤄진다.

 

올해 LH경기지역본부의 사전청약 실시 예정지. /LH경기지역본부 제공

그리고 김성호 경기본부장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일련의 논란과 각종 사업 현안에 쉴 틈 없이 대응해야 했다.

지난 23일 만난 김 본부장은 "오랜 시간 LH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LH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은 확실히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이른바 'LH 사태'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주거 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LH가 그 일선에 있는데 경기본부는 LH 전체 사업의 33%를 차지하는 대규모 본부다. 우리 본부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국민들의 주거 안정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주민과 함께 하는 LH, 신뢰 회복의 첫걸음"

김 본부장은 주민과의 상생, 청렴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선 청렴, 외부에선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 이후 끊임없이 '청렴, 공정,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본부의 슬로건은 '마음속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것이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마음속의 청렴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렴의 일상화가 갖는 의미를 역설한 김 본부장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팎에서 모두 노력해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LH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상생·청렴의 일상화 강조
신뢰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LH'는 주거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이 가중된 임대주택 입주민 등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한편 자가격리하는 입주민에겐 구호키트 등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렸는데 우리 임대주택 입주민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입주민에 대해선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도시재생에도 매진"

경기도는 새로운 도시 조성과 구도심의 재편,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 부분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최일선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본부가 있다.

올해 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지난 8월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 화성 진안 등의 신규 택지 조성이 결정됐는데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남 신촌지구 등 10개 지구 8천405호에 대해선 사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성남 판교 대장, 수원 당수 등 10개 지구에서 공공분양·행복주택 등으로 6천352호를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총력 시장 안정화
성남 등 노후화 구도심 재생도 최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경기지역 15개 지자체에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모두 2만5천3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58%인 1만4천627호가 공급된다"고 부연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공업지역의 재생도 경기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미 신도시 조성 등이 다수 이뤄져 기존 지역 내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게 불가피하고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재생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3단계로 진행 중인 성남 구시가지 개발 사례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재개발은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관건이다. 저희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기존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토록 한 후 해당 주민들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본부가 새롭게 만든 모델인데 다른 지역본부나 지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수요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고 추진되는 사업도 늘고 있다. 현재 수원, 성남, 안산 등과 협의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고 군포에선 노후공업지역 재생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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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생활정치인으로 불리는 것은 감사한 일, 보람차"

[포커스 의정 ④]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더민주·지·우만1·2·행궁·인계동)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등록 2021.09.27 06:00:00

▲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언젠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김진관이 의원할 때 일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진관 의원(더민주·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6대와 7·8대, 10대·11대를 역임한 최다선 의원으로 수원시의회의 기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간혹 후배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선배 의원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후배의원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몸소 해결하는 행동력 때문이다.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생활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진관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의 일문일답

 

- 5선의원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의 역할은.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정치에 입문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바뀐 것 같다. 요즘은 젊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똑똑하기도 해서 쉽게 적응하는 분위기다. 나는 최다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을 다 경험해 봤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보다는 후배 의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고,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길을 잡아주는 편이다. 모든 일에는 경륜이 필요하듯 선배의원으로서 기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 한 곳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다. 시의회는 특히 남녀노소의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곳인 만큼 많이 배우고 있다.

 

- 특례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원시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수원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해 질 텐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의 살림이 커지는 것뿐이지 일 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라 본다.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이 커질 것이고, 의원들도 그만큼 일이 많아질 것 같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지만, 일부러 비리를 찾아다니고, 비판만 하려는 시선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수원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상호간에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조언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들과 추진 현황은.

▶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구천동 공구상가 화장실겸사무실 공약을 냈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9월 착공 예정이다. 팔달경찰서는 인근 주민들의 보상이 끝나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지동 주민센터 청사는 현재 공사 중이라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고, 우만2동 공영주차장도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5월이면 이용 가능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더욱 힘든 2021년을 보내고 있다. 사실 5선의 의원생활 하는 동안 큰 식당 보다는 매출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식당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어려워도 참고, 힘을 합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종식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다함께 용기 냈으면 좋겠다.

 

언제 의원직을 마칠 진 몰라도 끝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시민들이 불편할까 밤에 보안등이 꺼졌나 확인하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 의원을 그만뒀을 때 시민들에게 “김진관이 의원할 때 일 열심히 했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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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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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1]

1.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약 2000여명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대요, 오늘부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2.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 예술인 노동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술인의 복지 증진 후원을 통한 창작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수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매년 10월~12월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심정지 발생, 사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이에 수원소방서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소중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5. 경기아트센터에서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무용단이 '경합 더 배틀(The Battle)'을 선보입니다. 조선 후기 수원 권번을 배경으로 한 무용극으로 권번에서 예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예비 기생의 모습을 현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스타 육성 과정에 투영해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6. 연무동에 연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께 해 온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민이 직접 가꾸고, 돌보고, 함께 하는 연무마을을 만들고자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7. 수원시에서 12월 4일 ~ 12월 7일까지 말레이시아 MITEC 전시장에서 원격부스로 진행되는 『2021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수원시 소재 창업· 중소 제조기업 5개사를 10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8-2656로 문의하세요.

8. 수원시와 윌스기념병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 의료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매탄4동은 매탄동 중앙몬테소리 어린이집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 유용 생활폐자원 올바른 배출 체험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동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의 환경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해주길 기대합니다.

10.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비의 90%(최대 100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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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09.27 15:47:25

▲ 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기획실장과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수원의 인구구조·산업구조·광역교통체계 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를 진단하고, 100만 특례시의 공간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도심과 서수원지역의 공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고,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석환 실장은 수원형 스마트도시 혁신방안으로 스마드-그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국제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도시종합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명자 의원·장정희 의원, 이장환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황경희 의원은 “20년 뒤의 수원시 미래를 위해 지역별, 이슈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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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가구도 청약, 나도 청약해볼까

413호 2021년 09월 27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로또이자 안전자산 구매 행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하는 게 경제 상식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워낙 낮아 이런 등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분양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모든 무주택자의 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행운열차 탑승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청약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 즉 싱글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는 평생 집을 한 번 가져보지 못했어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20~30대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11월 입주자 모집분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싱글 가구도 청약 문호 개방

최근 들어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자체가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가 31.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연령대를 20~30대나 40~50대로 좁히면 1인 가구는 약 20% 수준이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싱글 가구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에서 배제된 1인 가구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일. 이에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해 청약의 문호를 일부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은 특공분이다. 주로 일반공급보다 앞서 젊은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LH나 S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이 아니라 민간건설 업체들이 짓는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도 여러 특공 가운데 ‘생애최초 특공’, 그것도 ‘30% 물량’에 한해서다. ‘민영주택-생애최초-30% 물량’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일정한 자격이 되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민영주택이 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므로 1인 가구들은 청약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인 가구에 문을 여는 물량은 생애최초 특공의 30%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30%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이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청약 자격을 완화한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30%)에서도 비슷하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은 60㎡ 이하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말 그대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된다. 3인 가구 이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이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두 가지 요건이 완화된다. 즉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 요건인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 요건이 30% 물량에 한해 삭제되는 셈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이면서 고소득자도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1인 가구용 주택은 전용면적 60㎡(25평형)로 제한된다.

고소득 혹은 무자녀 신혼부부도 기회

이번에 고소득 신혼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추첨제 특공 청약 물량에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5 대 1에 그쳤지만 생애최초 경쟁률은 13 대 1에 달했다.

이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는 11.3%에 이른다. 또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도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특공 소득 요건은 완화됐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어서면 부동산 자산 가액 요건을 따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청약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 가액이 기준을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따진다.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기존 40~50대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영향받지는 않는다. 민영주택에서 일반분양의 가점제(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총 84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 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다. 이 중 추첨제 적용(30%) 추산 시 약 1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1만2000가구로, 생애최초 특공(6000가구)의 곱절에 이른다.

‘대출 규제, 의무 거주 요건’ 따져야

하반기 분양 대어급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에 새 청약제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면 특공이 없다. 따라서 소형 평형(전용면적 29~49㎡)이 특공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들어 분양가 9억원 이하 단지에서도 중도금 집단대출이 여의치 않은 곳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의무거주요건도 있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거주하는 ‘선 임대-후 입주’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옮기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팔아야 한다.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첨 못지않게 자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박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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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표류하는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재추진 지지부진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9.27 19:30 수정 2021.09.27 21:17

수원시 영화동 영화관광문화지구 조성사업 부지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던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중부일보 2020년 9월 23일자 1면 보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의 부지 매입 협의로 16년간 표류해오던 해당 사업이 새 활력을 얻게 됐지만, 구체적인 개발구상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27일 수원시·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 2만460㎡ 부지에 복합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04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각각 사업 부지 확보(수원시 7천618㎡·경기관광공사 1만2천842㎡),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등에 나서왔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민간 참여가 무산되면서 사업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태다. 사업부지가 문화재인 수원화성 성곽에 인접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해 관심이 저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광공사 측에선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2천800㎡의 사업 부지를 모두 민간에 매각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탓에 시에선 일부 부지를 직접 매입, 자체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사업은 전환점을 맞았다.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 약 7천㎡ 규모 토지를 시가 5년간 분할 매입키로 합의하면서다.

이에따라 시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019년 가감정 결과 해당 구역은 약 157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감정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지 확보가 본격화 된 만큼 시 차원의 자체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 셈이지만, 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부지 확보와 개발 착수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개발구상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시 입장에는 중요한 땅이다 보니, 부지 확보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매입 이후 여유를 갖고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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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블로그·전자책…금융문맹 직장인들 '경제 열공'

등록 2021.09.27 03:00:00

기사내용 요약
직장 다니며 꾸준히 돈 모으던 시대 '흔들'
다양한 투자방식에 부업으로 부수입 창출
교육업계 다양한 경제클래스 마련해 시행

[서울=뉴시스] 클래스101 수익 창출 클래스. (사진=클래스101 제공) 2021.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스타트업에 다니는 5년차 마케터 A씨는 퇴근 후 1~2시간씩 경제공부를 하고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 이른바 '금융문맹'으로 지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돈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부수익을 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과 전자책으로 올해의 주제를 잡고 관련 서적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평소 취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사진 연출하는 법에 대한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다.

직장에 다니며 꾸준히 돈을 모으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투자방식이 계속 생겨나고 본업 외의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가 정기적으로 취미생활·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20~59세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미생활·자기계발 트렌드 리포트 2021'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활동하거나 향후 희망하는 취미와 자기계발 활동 모두 '재테크·투자'가 1위를 차지했다.

교육업계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경제 클래스를 마련하고 있다.

클래스101은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을 배울 수 있는 금융·재테크 ▲쇼핑몰, SNS, 디지털파일, 요식업 등의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창업·부업 ▲심리학, 마인드 컨설팅 등의 클래스를 만날 수 있는 성공마인드 등의 수익창출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읽남'은 현재 유튜브 구독자 68만명을 돌파한 투자 전문가다. 클래스101 '똑똑한 부동산 투자 방법, 내 집 마련으로 안정적인 삶까지 한 번에'를 통해 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개한다.

이 클래스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주 대상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셀프 재무상태 진단, 실제 매물 찾아보기, 계약서 작성, 중개사 대하는 법, 취득세, 재산세 등을 알려준다.

코로나 시대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자 부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블로그는 컴퓨터만 있다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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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연애, 다이어트, 피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은 전자책들이 판매되고 있다. 주제 선택의 폭이 넓고 한번 만들어 두면 꾸준히 수입이 발생해 최근 부업으로 인기가 좋다.

이 클래스는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준다. 팔리는 주제 선정하기, 2주만에 전자책 1권 완성하기, 전자책으로 시작해 추가 수익 기회 얻기 등이다.

배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식쌓기 단계로 끝날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인드스쿨 조성희 대표는 '마인드 파워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11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 '행복한 부자들만 알던 마인드 파워 시크릿, 그들만의 부자되는 노하우'를 오픈했다.

이 클래스는 새롭게 사고하는 법을 시작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재정의와 실천이 필요한 부분들을 열정, 신념, 자기암시, 상상, 결단, 인내, 잠재의식, 두려움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다.

업계 관계자는 "돈의 가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만나 새로운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며 "직장인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어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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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38)]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승인 2021.09.27 06:00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장안구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에서 구(區)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8년 7월1일이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원에 구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수원의 인구는 54만3742명이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2개 구가 설치되게 됐다. 2개구는 인구와 면적 등이 고려돼 북쪽에는 장안구 남쪽은 권선구로 나뉘었다.

장안문 모습. (사진=김충영 필자)

장안은 장안문에서 따온 것이다. 장안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주나라 이래로 진·전한·수·당나라 등의 수도 이름이었다. 즉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국가의 안녕을 상징하는 문자로 쓰여 왔다. 정조가 화성의 북쪽문 이름을 장안문(長安門)이라 정한 것은 태평성대를 구가한 한· 당의 서울이었던 장안의 영화를 화성에서 재현하려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안구 관할에는 화성 내에 있는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을 포함, 북부지역 12개 동으로 구성됐다. 구청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 라커룸을 개조해 사용했다. 야구장 청사는 구정 수행은 물론 구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장안구청사로 쓰이던 야구장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비단 장안구청 경우만은 아니었다, 이같은 현상은 장안구의 위상은 물론 수원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수원시의 예산형편은 열악한 실정이었다. 장안구청은 현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17년동안 야구장 라커룸(야구장1층 부대사무실)을 사용했다.

현 청사는 한일합섬으로부터 1만평을 기부채납받아 건립했다. 1990년대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한일합섬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 기계를 중국에 매각하고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수원시를 찾아왔다. 당시 한일합섬 부지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었다.

한일합섬 공장 모습(1995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한일타운과 장안구청 모습(2020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건축은 가능했다. 그런데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실정이었다. 1982년 12월 31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집중이 심해지자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이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로 정했다. 그리고 법에서는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정했다.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이었다. 수원은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됐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도. (자료=수원시)

제한정비권역에서는 대학교의 신설이 불가했다. 공업지역의 확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도 불가했다. 업무시설은 중앙정부의 1차 행정기관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공업지역이 그만큼 줄어서 공장이 줄게 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일합섬은 건축법에 가능한 것을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다. 그 무렵 이미 수원시의 입장은 정리된 상태였다. 나는 한일합섬 측에 한일합섬 공업지역 만큼 외곽에 공업지역을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용인군과 화성군을 포함해서 129.207㎢이었다. 주거지역 35.279㎢(27.3%), 상업지역 3.379㎢(2.6%), 공업지역 4.410㎢(3.4%), 녹지지역 86.139㎢(66.6%)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133만평이었다. 한일합섬 10만평이 줄어드는 경우 수원시는 7.5%의 공장용지가 감소하는 것이다.

1994년 1월 3일자 시장, 부시장 인사가 발표됐다. 신임 제20대 시장은 이상용, 21대 부시장으로 황종태 부시장이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시장, 부시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자 실무진의 의견을 지지해주었다. 수원시의 입장을 한일 측에 통보하자 한일합섬측은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섬은 1975년에 수원에 공장문을 열어 수원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일합섬 측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해 구청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장안구청 부지 1만평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일합섬 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1994년 3월 수원시와 한일합섬 간에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는 도시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부담해서 추진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한일합섬은 도시계획절차 이행 후 나대지 1만평을 수원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과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수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일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주목적이 한일합섬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것인 만큼 공업지역 재조정 작업에 주력했다.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3.5.14). 조원동 한일합섬과 평동 금강과 선경직물이 공업지역이다. (자료=수원시)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4.12.2). 한일합섬과 금강, 선경직물 공업지역이 고색동으로 재배치됐다. (자료=수원시)

이즈음은 서부지역 평동에 위치한 선경직물과 (주)금강이 섬유 및 직물 산업의 퇴조, 수원민자역사 건립 등으로 공업지역의 재배치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만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일합섬과 선경직물, 금강이 위치한 공업지역을 외곽인 고색동에 대체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원시는 공업지역 지정을 넘어 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고색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장안구청 기공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한일합섬 공장이 이전하자 아파트사업계획이 승인됐고 5282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이후 2004년 6월19일 한일합섬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만평에 장안구청과 장안구보건소, 장안구민회관 기공식을 갖게 된다. 장안구청과 장안보건소, 장안구민회관은 착공한지 1년6개월 만인 2005년 12월 22일 준공행사와 더불어 개청에 들어갔다.

장안구청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이로써 장안구청은 개청 된지 17년 만에 4개 구 중 최초로 제대로 된 청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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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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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7회-우수상 2회 등 9회 연속 수상 ‘성과’

염태영 시장, “자치분권 발전 큰 밑거름 될 수 있도록 매진”

좋은시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민 소통 시정 시스템 완벽 구축

성공적 거버넌스 경험…청년정책-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엄지척’

기자명배태식 기자입력 2021.09.26 10:54

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사진/수원시청)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수원시는 지난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제12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끄는 민선5~7기 내내 약속사업 평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수상 명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기록이었다.

그동안 최우수상 7회, 우수상 2회를 수상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셈이다.

유권자에게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달성 가능성과 과정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수상 기록을 통해 수원시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시정의 주체로 시민 초청

수원시는 2011년 민선5기 ‘염태영호’가 출범한 직후부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배출해 수상하기 시작했다.

2011년 수상은 매니페스토 활동 분야였다.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을 시정의 가치에 두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했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시정목표로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했다.

약속사업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시민에게 알렸다.

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원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시민 거버넌스를 지향점으로 삼은 수원시는 시민과의 소통 계획을 착실히 이행했다. 좋은시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관이 협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뤄 정책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했다.

또 마을르네상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해 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도 최초로 도입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목을 넓혔다.

덕분에 수원시는 2012년 경진대회에서도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고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이었다.

이후 수원시는 사람의 가치와 행복을 우선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201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서 공감행정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좋은시정위원회는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로 자리를 잡았고, 지역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배심원제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르네상스와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등 더 많은 시민들과의 동행으로 수원시는 공감행정을 펼쳐냈다고 인정받았다.

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소통 확산으로 거버넌스 완성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민선5기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더 큰 수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민선6기에 빚어내 매니페스토 수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서는 정책 제안부터 예산편성, 계획수립, 정책집행, 갈등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책 흐름의 전 과정에 빠짐없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됐다.

앞서 도입된 다양한 참여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낸 덕분이다.

시민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갖게 된 수원시는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젝트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생, 다문화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777명의 시민이 2015년 3월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70년 전 수원지역 독립운동을 재연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만들었다.

이처럼 수원형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완성한 수원시는 2015년 주민소통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경험 이후 수원시는 청년과의 소통으로 수원형 청년정책을 만들어 2016년에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청년의 미래가 수원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섰다. 청년과 함께하는 생생토크 등 프리토킹 자리를 마련해 청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을 구성해 수원형 청년정책 내용을 다듬고,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해 청년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수원청년활동공간 ‘수원청년바람지대’를 개소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만들고,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원시의 매니페스토 노력은 사회적경제 분야로 확산됐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자금과 입주공간, 사업비 등을 지원했다. 판로를 확산하기 위한 상설매장 운영 및 나눔장터도 열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난감도서관과 공유공간 등의 사업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 정책은 2017년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이끌어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내리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수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시민복지 활짝 피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구상

민선7기에 들어선 수원시의 매니페스토 수상 사례는 복지로 수렴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도시를 꿈꾸며 소외층을 품고자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물론 미래 일자리 찾기까지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됐다.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청카드)하고, 면접용 정장을 대여(청나래)하는 등 청년 친화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신중년의 경험과 경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교육-창업-성장-산업단지 입주로 이어지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신산업 강소기업 육성은 미래 일자리를 위한 준비였다. 나아가 노동 전담 부서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복지를 일궜다.

이후 수원시는 2020년도에 소득격차 해소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역의 힘으로 채워 넣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수원’을 주제로 한 우수사례는 무장애도시에 대한 계획과 장애인 돌봄체계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담겼다.

장애인들이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타운 건립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민선7기의 마지막인 올해 경진대회에서 수원시는 권익개선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권익을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들고자 비정규직의 노동 복지를 향상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택배 및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비정규직 권익향상 및 고용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 수원형 생활임금제도 추진 등이 호평을 얻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온 혁신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매니페스토 노력과 결과들이 자치분권의 발전에 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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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부설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08:13]



시청 부설주차장 출입구 변경 안내 홍보물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공사에 따라 10월 5일부터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한다.

수원시는 시청 본관 오른쪽에 있던 기존 출입구를 폐쇄하고, 시청사거리 KB국민은행 뒤편으로 출입구를 변경한다. 본관·별관주차장 진출입구는 변동 없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부설 주차장 부지 일부에 건립된다.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시의회 청사 공사 기간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면 220여 개가 줄어든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중 주차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사 기간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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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유기서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9-26 08:56:12


[경기도=세계타임즈 유기서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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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국방부, '경기남부국제공항 개발 계획' 입장차 뚜렷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09.26 17:18

수원시 "개발계획에 박차"
화성시 "지자체 공모하자"
국방부 "입지변경 어렵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국가 정책에 담기며 급물살을 타자 공항 건설 책임의 무게가 국방부와 화성시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사업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지은 데 이어 수원시도 20조 원 규모의 민·군통합국제공항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해서다.

그러나 이런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국토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 제기에 불과하다고 일축, 여전히 화성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국방부와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사업을 장래 항공 수요, 주변 여건 변화를 감안하며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지역 주민·기업을 상대로 한 지원사업 유형, 필요성 조사에 착수,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직후 화옹지구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자해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개발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국제공항 조성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조성, 기존 산업단지 집적화,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 효용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성시는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과 관계없이 국방부에 희망 지자체 공모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사업은 대상 지역, 당위성, 시기 등이 모두 빠져 있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최근 진안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방부에 조속한 희망 지자체 공모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된 만큼 추가 공모, 입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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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이지은 기자

입력 : 2021.09.23 03:31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를 사기 분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입주민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에 지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미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추가로 짓기로 하면서 ‘분양 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지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입주자를 위한 공원과 상업·문화·업무시설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했던 땅이다. 입주민들은 사실상 편의시설 건설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해 이미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와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분양 사기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오랫동안 빈 땅이었던 권선지구 유휴부지를 개발해 주거 환경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의도”란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부지를 2006년 7200억원에 매입해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건설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직접 나서 “국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던 단지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굴지의 재벌 기업이 디벨로퍼 자존심을 버리고 3류 건설사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 인프라 갖춘 미니신도시라더니…10년째 아파트만 덩그러니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할 때 권선지구에 상업시설, 종교시설, 생태공원, 테마쇼핑몰, 학교, 파출소,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발전위원회는 올해 9월 수원시 상대로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발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권선지구 원안개발을 촉구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수분양자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만 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발전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을 형사상 사기 분양(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권선지구 분양 당시 이곳에 아파트 7000여가구와 상업·문화·업무·공원시설 등을 함께 지어 ‘미니 신도시’로 통개발하겠다고 광고했다. 이 부지에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1~9단지 총 6658가구를 비롯해 상업시설, 종교시설, 생태공원, 테마쇼핑몰, 학교, 파출소, 병원, 관공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 당시 홍보 전단에 ‘완성된 시티’, ‘미니신도시 프로젝트’ 등 문구를 기재하고, ‘판매시설·복합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9년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니신도시를 선보이겠다”며 “‘수원아이파크시티’는 국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기반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부지가 10년 넘게 공터로 방치돼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제공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부지가 10년 넘게 공터로 방치돼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제공

‘수원아이파크시티’는 1~9단지를 합해 총 7000여가구가 2017년 입주를 마쳤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권선지구 부지 대부분이 10년 넘도록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상 조성하기로 했던 시설들을 개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상가와 업무시설은 물론이고 소방서, 파출소,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등이 들어선다고 알려졌던 부지들 모두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줄기차게 항의해왔다. 입주민 A씨는 “10년 전 이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1280만원 정도로 비쌌지만 일대가 미니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받았다”며 “당시 분양가가 더 저렴했던 광교신도시는 현재 인프라가 완성돼 수원 최고가 아파트가 됐는데, 권선지구는 아직도 허허벌판”이라고 말했다.

■ 미개발 부지에 또 아파트 짓겠다니…입주민들 “베드타운 결사반대”

[땅집고] 올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로부터 최종 인가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미개발 부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HDC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미개발 부지에 직접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사업용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입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원시에 제출, 올 6월 18일 최종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안에는 ▲문화·판매·의료시설 등 용도였던 상업용지(D1)에 ‘공동주택’ 용도 추가 ▲1~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운동·업무시설 용도였던 판매시설용지(F1·F2)에 ‘오피스텔’ 용도 추가 ▲아파트용지(C8)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약속을 어긴 것을 넘어 분양 자체가 ‘사기’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미개발부지에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을 짓는다면 현재 10년 전보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을 생각할 때 수천억원 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약속했던 편의시설을 짓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주민들을 속이고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먹튀’를 넘어 사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땅집고]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사기분양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집단 고발하고, 수원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HDC현대산업개발은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아파트 외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권선지구를 양호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안을 변경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 중인 것”이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용도 변경이 수원시의 용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원시에 대한 분노도 높다. 현대산업개발은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에 275억원 상당 학교복합화시설(권선동 1339번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을 앞둔 수원시는 “건설사의 역할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이라, 지자체에서 주변 인프라 개발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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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뭉가 2021.10.04 11:08

    플랭가드는 경부고속도 톨게이트 분당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붙였던것 처럼..ㅇㅇㅇ정몽규는 ㅇㅇㅇㅇ..이럿식으로 세로로 대문짝만하게
    붙여야...

철도·도로 모두 지하로…'지하 40m' 대심도 주목받는 이유는?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9-26 06:00

높은 보상가, 노선굴곡 따른 저속철도 해결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집값 보증수표'가 됐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가능해지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통수단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데는 지하 공간이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계획과 높은 보상가, 노선굴곡에 따른 저속철도 건설만으로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지하철 지하로 지하로…

대심도에 대한 관심은 국내 최초의 대심도 도심 고속전철인 GTX 개발로 촉발됐다. GTX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뚫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하는 고속 광역철도망이다.

최근엔 서울시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을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모든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화 방안을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가 지하화되면 인근 지역은 대형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지역 개발을 가로막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철로가 있던 자리를 상업·업무시설이나 주택, 공원 등으로 개발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서부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뚫은 이유도 비슷하다.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며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던 이 곳은 지하도로 개통으로 5만여대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은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줄고 대기질도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도 계속 논의 중이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다. 주변이 도시화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부 구간은 10차로까지 확장돼 평면 개발도 어려웠다.

지하화 사업이 구체적 사업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이동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아진다. 국토부는 16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하부 계획안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내 발 밑으로 지하철이…안전 문제 없나

지하 공간은 깊이에 따라 천심도와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된다. 천심도는 지표로부터 5m 이내, 중심도는 5~40m, 대심도는 지표면에서 40m 이하 깊이에 있는 지하 공간이다.

지상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구분지상권을 등기한다. 사전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처분(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따른다. 깊이나 토지 면적에 따라 토지 가격의 0.2~1%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0m 이하 깊이로 들어가면 대심도로 규정해 보상 의무가 없다. 토목 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방법인 셈이다.

지하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심 땅값이 비싸고 도로나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충족하려면 대심도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부의 강남 편중이나 부동산 양극화,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심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안전성 여부다. 정부는 지하 40m 이하인 경우 기존 지표면에 있는 건물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암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시공 중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 지진에 대한 저항력도 갖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토목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지반탐사 기술과 차수·보강 기술, 대심도 굴착 기술이 이미 국내외 많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질에 맞게 적절한 보강 대책만 세우면 충분히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입장은 다르다. 공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완공 후 GTX 등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의 대심도 활용한 지하공간 개발 사례는?

대심도를 통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광역급행철도나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통 체증 감소, 이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60대부터 대심도 터널을 이용한 급행철도망 'RER'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광역급행철도망은 5개 노선으로 600km 이상을 잇는다. 도심구간은 대심도 터널, 교외구간은 기존 간선철도망으로 연결했다. 최고 시속은 80km 수준이다.

영국 런던 도심에는 동서로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 '크로스레일'이 지나간다. 41개 정거장, 118km의 노선 가운데 도심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이용한다.

싱가포르는 국토를 종단하는 연장 21km의 남북고속화도로를 짓고 있다. 전체 구간 중 15km는 지하에 건설하는데 기존 도로 아래에 복층형 지하터널 2개층을 뚫는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대심도를 활용한 지하공간 개발 사례는 많다.

일본 도쿄는 3개의 환상선 중 수도고속도로 중앙환상선 46km의 연장에서 신주쿠선 11km, 시나가와선 9.7km를 지하도로로 계획했다. 호주 시드니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도 중심지를 대심도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고타드 베이스 터널, 파리 서남부 고속도로 A86, 말레이시아 스마트터널,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 횡단철도 해저터널, 중국 상하이 장강 하저터널 등도 유사한 사례다.



안선영 asy728@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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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할아버지도?…'조상 땅 찾기'로 11만명 대박

장귀용 기자

입력 : 2021.09.25 03:15

[땅집고] A씨는 최근 시청을 찾았다가 6·25 전쟁 때 생이별한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 국가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시청 토지관리과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0필지, 4300㎡를 되찾았다.

최근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면서 잃어버린 옛 조상 소유 땅을 찾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에 달했다. 이 중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11만3496명이다. 3명 중 1명(32.4%)은 조상 땅을 되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여의도(2.9㎢) 165배에 해당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찾은 땅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이 불투명해진 경우다. 전쟁통에 공부가 소실돼 ‘주인 없는 땅(무주부동산)’으로 인식돼 국가 소유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

[땅집고] 정부24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조상 땅을 찾아보려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인터넷 정부 포털 ‘정부24’의 국가지적전산망을 통해 조상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간단한 본인 확인과 상속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등기부라고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가 조상의 이름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제강점기때 소유했던 땅을 광복과 6·25전쟁을 거쳐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인되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 족보(族譜)나 제적등본이 사용된다. 이후 현재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잃어버린 땅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행 법상 타인의 땅을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보통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이후 제3자에게 불하(拂下)하거나 대토 보상했다면 되돌려 받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원인 무효 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등기 이전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다. 현재 땅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인라면 바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는지, 주인 없는 부동산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선의나 무과실로 인한 토지소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땅을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매년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인원은 2010년 전국 3만6492명에서 지난해 50만3549명으로 10년새 13.8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이 뒤를 이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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