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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부동산 시장 '꼭지'··· 노후 자산 분산해야”-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부동산 시장 '꼭지'··· 노후 자산 분산해야”-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 입력2021-06-22 14:48:13 수정 2021.06.22 17:32:00 박현욱 기자 ​ ​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금리·소득·인구 등서 모멘텀 실종 고령화 따라 주택 시장도 늙어가 헬스케어·로보틱스 등 주목 필요 ​ ​ ​ ​ “부동산 시장은 꼭지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노후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 은퇴 전문가인 김경록(사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22일 유튜브 채널 ‘너와 나의 은퇴학교’에서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산 시장에 대한 관점을 이전과 다르게 가져야 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 김 대표는 서강대에서 경제.. 더보기
종부세 ‘상위 2% 과세’ 기준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목소리 종부세 ‘상위 2% 과세’ 기준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목소리 ​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 전례 없고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위배도 지적 입력 : 2021-06-21 04:03 ​ ​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당장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가 11억원대다 보니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대 사이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상위 2%’처럼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해 과세한 전례가 없다 보니 실제 세금 부과에 있어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 더보기
30만 부동산 관련 공직자, 10월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30만 부동산 관련 공직자, 10월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2021.06.16 15:49 수정2021.06.16 15:56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LH · SH · 새만금공사 등 직원 생계형 제외한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 ​ 최종 재산등록 의무 규정 대상 확정안돼 혼란 있을 수도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직접 거주하는 생계용 주택이나 상속‧증여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는 16일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 더보기
[쇼맥]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사도 될까? [쇼맥]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사도 될까? 정혜미 입력 2021. 06. 14. 19:25 ​ ​ *동영상 https://news.v.daum.net/v/20210614192529466?f=o ----------------------- ​ ​ ​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 중국인이 청와대를 샀다, 해운대 땅값이 120배 올랐다, 이효리가 거주한 제주 애월읍 땅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 ​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이게 다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 최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부동산 이야깁니다. ​ 지금 나오는 화면이 실제 가상부동산의 모습인데요. ​ 지구를 그대로 본 뜬 가상의 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더보기
與 부동산특위, 오늘 주택공급 추가대책 발표 與 부동산특위, 오늘 주택공급 추가대책 발표 송고시간2021-06-10 05:00 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 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와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부지는 경.. 더보기
與, 유휴부지 ‘영끌’ 주택공급 추진…난감한 정부 與, 유휴부지 ‘영끌’ 주택공급 추진…난감한 정부 기사입력 2021-06-04 06:00:24 폰트크기 변경 ​ 이달 추가 대책…당정 온도차 군 공항ㆍ교도소 이전 등 거론 지역 반발에 검토했다 접은 곳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논의 국토부 “유휴부지 상당수 소진” ​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휴부지 확보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등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들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유휴부지들이 대부분 예전에 검토했다가 지역 반발 등으로 접었던 곳들이라는 점에서다. ​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민주당과 .. 더보기
부동산정책 신뢰 추락···태릉·용산 등 정부주도 공급 '흔들' 부동산정책 신뢰 추락···태릉·용산 등 정부주도 공급 '흔들' ​ 입력2021-06-04 18:30:19 수정 2021.06.04 19:11:55 진동영 기자 ​ 여론 수렴도 않고 일방통행식 추진 마포·강남 등 지자체마다 파열음 13.2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 불가피 수도권 주택난 더 심각해질 가능성 viewer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 ​ ​ 정부의 과천청사 공급 계획 철회는 ‘공급 방안’ 마련에만 치우쳐 사전에 주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하다 발생한 사고다. 중앙정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맞게 세워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무시하고 할당된 공급량을 무리하게 강요한 탓이라는 지적.. 더보기
홍 부총리, LTV완화 7월1일부터 시행, “한편 임대차 신고제로 과세부담 우려” (종합) 홍 부총리, LTV완화 7월1일부터 시행, “한편 임대차 신고제로 과세부담 우려” (종합)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0:49:58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용(LTV)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이행될 예정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 회의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을 점검‧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계획‧2.4 대책 등 공급대착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 더보기
"빌라라도 사자"…'강남불패' 빌라로 번지나 "빌라라도 사자"…'강남불패' 빌라로 번지나 ​ 등록 2021-06-03 05:00:00 아파트값 급등·전세난에 주택 수요 빌라로 선회 공공주도 정비사업 빠진 강남에 주택 수요 집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2020.02.04.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빌라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늘었지만, 매물이 부족해서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빌라 매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 이 대표는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호가가 올해 초보다 20~30%가량 오른 것 같다"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더보기
보유세·양도세·중도세... 부동산 세금 아끼는 절세팁 보유세·양도세·중도세... 부동산 세금 아끼는 절세팁 2021년 06월 01일 13시 48분 댓글 ​ ​ *동영상= 클릭이나 복사하여 주소줄에...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011349082898 보유세·양도세·중도세... 부동산 세금 아끼는 절세팁 www.ytn.co.kr ​ ​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 더보기
그린벨트 쪼개기 팔기…'1만명 피해' 기획부동산 적발 그린벨트 쪼개기 팔기…'1만명 피해' 기획부동산 적발 ​ 등록 2021-05-30 12:00:00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 'LH 직원 로비해주겠다' 사기친 사례도 有 "피해자 대부분 고령·주부…피해회복 주력"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 2021.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1만여 명 피해자들을 양산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부동산 투기 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청탁자금을 받아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유사수신업체.. 더보기
부동산 임대사업자 국회의원들을 공개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국회의원들을 공개합니다 21대 의원 중 부동산임대업 16명... 국민의힘 9명·민주당 6명·시대전환 1명 21.05.28 12:18l최종 업데이트 21.05.28 17:59l 글: 신상호(lkveritas) 그래픽: 고정미(yeandu) ​ ​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상가·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 부동산임대업 신고 의원들의 당적을 보면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시대전환 1명으로 나타났다. 는 국회 부동산임대업(임대업·부동산업 등 포함)에 종사한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6명의 ..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막바지…“이르면 6월 발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막바지…“이르면 6월 발표” 뉴스1 입력 2021-05-18 20:09수정 2021-05-18 20:10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5.18/뉴스1 정부가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개선안을 준비 중인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토.. 더보기
3기 신도시 겨냥, '청약통장' 가입자 꾸준히 늘어 3기 신도시 겨냥, '청약통장' 가입자 꾸준히 늘어 ​ 김성훈 mhis1000@daum.net 등록 2021.05.19 06:27:51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1만4천 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2021.04.21.(사진/뉴시스) ​ ​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까워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가격 ​ 이 워낙 오른 데다, 학습 효과로 '로또 분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 더보기
이렇게 부동산 하면 실패한다"…고종완이 말하는 5가지 유형은 [머니쇼 결산] 이렇게 부동산 하면 실패한다"…고종완이 말하는 5가지 유형은 [머니쇼 결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강연 ​ 실거래가만 보는형, 동물적 감각 의존형 부동산 실패 5가지 유형 분류 ​ "향후 2~3년내 저점에서 살 기회온다" 김경택 기자 입력 : 2021.05.16 08:11:32 수정 : 2021.05.16 11:55:17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1서울 머니쇼에서 고종완의 부동상 강연이 열리고있다. [이충우 기자] ​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10여개인데 어떻게 한 두 가지만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나요. 내가 이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10분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감각에만 의존하거나, 주변의 말에 혹해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 더보기
당정,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세금·대출규제 완화 '주목' 당정,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세금·대출규제 완화 '주목' ​ 등록 2021-05-16 05:00:00 ​ 文정부 세 번째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與 대표도 부동산 정책 수정에 속도전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현안 산적 종부세 등 두고 이견…조율 능력 '관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14. ppkjm@newsis.com ​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관.. 더보기
[이슈분석] 공공주도 공급이 다가온다…다주택자에 미칠 영향은 [이슈분석] 공공주도 공급이 다가온다…다주택자에 미칠 영향은 ​ 기사입력 2021-05-14 06:20:15 ​ 2018년 9ㆍ21대책부터 올해 2ㆍ4대책까지 ‘공공’ 위주 공급 발표 도심 역세권 등 목표 물량 많지만 속도 느려 집값 영향 못 미쳐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면 공급 을 내세워 안정화시켰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자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대량 공급에 나선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6ㆍ19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에 2018년 9ㆍ21대책,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급 대.. 더보기
주택공급 민간참여 길 터주고… 경기회복→고용 선순환 만들어라 주택공급 민간참여 길 터주고… 경기회복→고용 선순환 만들어라 ​ 입력 :2021-05-10 01:16ㅣ 수정 : 2021-05-10 01:26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지식인들의 10가지 고언 ‘촛불 정부’의 최근 1년은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 84%(한국갤럽), 취임 3주년 71%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29%(4월 5주)까지 추락했다가 지난주 34%로 소폭 반등했다.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남은 1년은 선택과 집중, 절제와 균형이 절실한 시기다. 매듭지어야 할 과제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정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관광객들이 정문 앞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구경하고.. 더보기
[이슈&스토리]경기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슈&스토리]경기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더보기
“고수익 보장”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고수익 보장”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 입력 : 2021-05-05 06:00:00 수정 : 2021-05-04 18:36:32 ​ ​ 소개비 지급 내세워 회원 유치 경찰, 자산 2400억원 동결 조치 4일 경찰이 서울 강남의 A 가상화폐거래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가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지난해 8월부터 회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더보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착수…대출 확대 열고 재산세·종부세도 본다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착수…대출 확대 열고 재산세·종부세도 본다 ​ 부동산특위, 논의 중인 LTV, DTI 완화에 힘 실릴 듯… 공감대 이미 형성 재산세·종부세 완화도 당차원 입장 정하면 이르면 5월 처리 가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5-03 20:19 송고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주택 정책에 개혁적 목소리를 내오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은 5월 안에는 조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그간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을.. 더보기
부동산 고수 총출동, 얼마나 더 오를까… 건축·주식 명강의도 부동산 고수 총출동, 얼마나 더 오를까… 건축·주식 명강의도 [2021 부동산 트렌드쇼] 4월 30~5월 1일,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 성유진 기자 입력 2021.04.26 04:58 | 수정 2021.04.26 04:58 ​ 2021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열린다. 8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도 국내를 대표하는 부동산 고수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강연·세미나를 진행한다. 무주택자 등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구성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15개 강연 중 첫 주자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아파트,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주제로 주택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 더보기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보호 대상 아냐…보호하면 투기 더 심해질 것”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보호 대상 아냐…보호하면 투기 더 심해질 것” ​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22 16:00:00 수정 : 2021-04-22 14:28:05 강민국 의원 “3월 시행된 특금법,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지적 은성수 “개인 투자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며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 더보기
“대출 늘리고 종부세도 줄여주겠다” 대선 앞두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 “대출 늘리고 종부세도 줄여주겠다” 대선 앞두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박연신 기자 입력 2021.04.14.18:07 수정 2021.04.14.19: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지난주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이제 눈치를 보는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 이르면 다음 주 중 TF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지율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 더보기
소병훈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병훈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1.04.13 15:48:18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 대표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 설치...감독권한 일원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 권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 더보기
정부, 1주택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 정부, 1주택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 세종=송충현 기자 ,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4-12 03:00수정 2021-04-12 05:02 [재보선 이후]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전망 장기-고령자 종부세 혜택 늘리고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완화 가능성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확대 추진 “시장 안정국면 흔들릴까” 우려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할듯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론이 악화된 부동산 실책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기조를 급선회할 경우 안정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 더보기
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조선비즈 세종=이민아 기자 ​ 입력 2021.04.11 09:36 4·7 재·보궐 선거 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4 공급 대책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1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보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 더보기
어떤 부동산정책이 민심 등 돌리게 했나 어떤 부동산정책이 민심 등 돌리게 했나 ​ 기사입력 2021-04-10 06:00:2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대선 전초전’ 격인 4ㆍ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참패 원인은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정책을 내놓고서도 부동산 급등과 보유세 부담 상승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분노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까지 불거지며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 더보기
[목멱칼럼]투자와 투기사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신세철 경제 칼럼니스트/'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 [목멱칼럼]투자와 투기사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신세철 경제 칼럼니스트/'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 ​ 신세철 경제 칼럼니스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등록 2021-04-09 오전 5:30:00 수정 2021-04-09 오전 5:30:00 ​ 권소현 기자 ​ 경제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자산의 가격이 기회비용, 즉 자금조달비용인 금리에 거래비용을 합한 값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 투자하고 싶다. 반대로 차익이 기회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팔려고 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이윤추구 동기에 따라 재화가 순조롭게 순환돼야 가치가 커질 재화의 생산은 늘어나고 가치가 하락할 물건은 생산이 줄어드는 과정이 이어지며 국리민복이 향상된다. 이미 기원전에 사마천이 .. 더보기
부동산114,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정보 서비스 시작 부동산114,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정보 서비스 시작 입력2021.04.05 15:20 수정2021.04.05 15:20 ​ ​ 5일부터 부동산114와 마이홈포털의 주택 매물 정보 공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정보, 부동산114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주거복지 포털(마이홈포털)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정보를 부동산114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에도 부동산114의 매물 정보(매매·전세·월세) 서비스가 제공된다. ​ 부동산114는 지난해 11월 LH와 '수요자 최적의 주택정보 제공을 위한 매물정보 상호제공 협약식'을 맺은 이후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당시 협약식은 부동산114와 LH가 상호 제공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