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주도 공급이 다가온다…다주택자에 미칠 영향은

[이슈분석] 공공주도 공급이 다가온다…다주택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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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4 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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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ㆍ21대책부터 올해 2ㆍ4대책까지 ‘공공’ 위주 공급 발표

도심 역세권 등 목표 물량 많지만 속도 느려 집값 영향 못 미쳐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면 공급 을 내세워 안정화시켰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자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대량 공급에 나선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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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6ㆍ19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에 2018년 9ㆍ21대책,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올해 2ㆍ4대책, 즉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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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ㆍ4대책은 그간 내놓은 공급 대책과 달리 서울 도심에서 내놓는 물량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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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로 1차(2만5200가구), 2차(1만2900가구), 3차(1만600가구)에 걸쳐 총 38곳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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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북구 등 5곳의 미개발 지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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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까지 후보지만 발표되었을 뿐, 명확한 추진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강북구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홍보에 나섰다.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 이상 찬성하면 예정지구가 되고, 3분의 2이상 동의(면적기준 1/2)하면 지구가 확정돼 정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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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격 추진되는 시점은 빨라야 연말, 혹은 내년 초가 된다. 얼마나 많은 후보지가 결국 선택될지도 알 수가 없다. 후보지 모두가 강남권이 아닌 강북권이라는 점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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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 착수와 완료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성공사례들이 단기적으로 제시돼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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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매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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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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