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휴부지 ‘영끌’ 주택공급 추진…난감한 정부

與, 유휴부지 ‘영끌’ 주택공급 추진…난감한 정부 기사입력 2021-06-04 06:00:24 폰트크기 변경 ​ 이달 추가 대책…당정 온도차 군 공항ㆍ교도소 이전 등 거론 지역 반발에 검토했다 접은 곳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논의 국토부 “유휴부지 상당수 소진” ​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휴부지 확보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등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들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유휴부지들이 대부분 예전에 검토했다가 지역 반발 등으로 접었던 곳들이라는 점에서다. ​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지 발굴을 위해 도심 내 군공항과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TF에는 이들 방안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 물량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 먼저 도심 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는 성남시 서울공항과 수원시 군공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수원 군공항은 화성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특히 수원 군공항은 이전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도 수원 군공항 이전을 조만간 발표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대상이 될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필요성이 있는 군공항도 있지만 지역 반대가 심하면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예비군 훈련장 부지와 교정시설 이전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안양 교도소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지난해 8ㆍ4대책 때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가 막판에 제외됐던 곳들이다. 주택을 짓자고 군 시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은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여건은 지금도 동일하다. ​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서 용적률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 8ㆍ4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별로 용적률을 10%포인트 내외로 올려놨다. ​ 그린벨트 해제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그린벨트를 풀자고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만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유휴 부지는 상당 부분 소진된 게 맞다”면서도 “여당과 검토를 통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권해석기자 haeseok@ ​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