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리고 종부세도 줄여주겠다” 대선 앞두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박연신 기자 입력 2021.04.14.18:07 수정 2021.04.14.19:4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지난주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이제 눈치를 보는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 TF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지율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입니다.
13년째 그대로인 공시가격 9억원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 약 15억원 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를 냈는데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최대한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 예정인 송영길 의원이 꺼낸 얘기인데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무주택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최대 9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고요.
오늘(14일)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규제에 대해 현실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없진 않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도 낮아지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역시 투기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올 연말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정책효과를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사실상 종부세 인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출 규제를 풀 경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정의 엇박자도 민심을 질리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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