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낮춘다… 들썩이는 집값은 ‘딜레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낮춘다… 들썩이는 집값은 ‘딜레마’

​

입력 :2022-04-05 20:50ㅣ 수정 : 2022-04-06 02:02

​

​

인수위, 용적률·안전진단 등 개선

분상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

서초는 부담금 부과 사실상 중단

집값 자극·민주당 협조 여부 관건

​

‘공약 이행이냐, 집값 안정이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속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는 서둘러야겠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

인수위가 개선하겠다는 재건축 규제는 안전진단, 용적률,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데, 현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여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틀어막았다. 새 정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정도로 낮춰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

현재 3종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300%이지만 실제는 250% 정도만 허용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층고제한까지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허용하고, 서울시는 층고제한도 푸는 방안을 찾고 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도 개선된다. 사업 이후 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인 단지에 적용하되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63개 단지, 3만 8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인수위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구간별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아파트에 대한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 지자체들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떠 있다.

​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손을 보는데, 분양가를 책정하는 항목 가운데 택지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하거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 규제가 풀려 사업이 원활해질 수 있다.

​

문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민주당의 협조 여부다. 재건축 규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흔들 수 있는 폭탄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느슨하게 풀 때마다 대상 아파트값은 출렁거렸다. 이번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아파트값 하락세에도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강동·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발 아파트값 상승이 자칫 전반적인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3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 시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투기방지책의 일환이다.

​

규제 완화 가운데는 법률을 개정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재초환을 개선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모순된 제도는 풀어야 마땅하지만 단기간 시장 불안을 일으키거나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할 수 있으니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4-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