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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토지.임야.귀농귀촌.전원.농가주택.팬션

10년 답보 '수원영화관광지구' 개발 결국 무산되나 10년 답보 '수원영화관광지구' 개발 결국 무산되나 송고시간 | 2018/03/04 올해 말 사업 기한 종료…경기관광공사, 토지 매각 방침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10년 넘게 공터로 남아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문 인근 영화도시개발지구(관광지구) 개발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 화성 옆 문화관광지구 '영화지구' 모습(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가 2004년부터 문화관광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수원 영화지구 부지 모습. 현재 이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3.4. 사업계획 기간이 올해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낮은 용적률 등으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더보기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용인시, 화성시 등 15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790㏊ 규제 완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2월 23일 09시 52분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사진제공=경기도청) 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홈페이지와 관보에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더보기
경기도 땅값상승률 1위 ‘평택’…각종 개발 속도 경기도 땅값상승률 1위 ‘평택’…각종 개발 속도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진척…‘고양 일산동구’ 가장 낮아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2-12 18:46:44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사진=스카이데일리DB] 각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 평택 지역 땅값이 도 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54%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3.54%) 보다 4.0% 높은 수치다. 평택지역 땅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의 개발이 진척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산 상록구(7.30%), 안산 단원구(6.38%), 의왕시(6.37%) 순으.. 더보기
주택 떠난 부동산 투자 땅으로…"올해도 토지 분양마다 벌떼 입찰" 주택 떠난 부동산 투자 땅으로…"올해도 토지 분양마다 벌떼 입찰" 이진혁 기자 입력 : 2018.02.01 08:02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단독주택 등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벌떼처럼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수도권 알짜배기 땅은 물론 지방에서도 수백대 1의 입찰 경쟁률이 나올 정도다. 주택 시장으로 규제가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한 토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3.5%로 나타났다. 2012년 0.96%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3년 9월부터 52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도 5.51% 상승해 11년 만에 가장 큰 .. 더보기
[그래픽] 전국 땅값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 전국 땅값 얼마나 올랐나 2018년 01월 30일 화요일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7.02%를 기록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연합 더보기
수원 등 13개시, 개발제한구역 1063만㎡ 해제 추진 수원 등 13개시, 개발제한구역 1063만㎡ 해제 추진 지역현안사업, 14개소 917만여㎡…국토부 협의중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시흥 V-CITY,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1-04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감도. © News1 수원 등 경기도내 13개 시에서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13개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 면적 1063만5765㎡)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제유형별로 보면 지역현안사업 14개소 917만8336㎡, 집단취락 35개소 129만3809㎡, 경계선관통대지 182필지 7만9831㎡, 단절토지 131개소 8.. 더보기
[그래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 [그래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이젠 온라인으로 한 번에 무료로..22일부터 통합서비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이젠 온라인으로 한 번에 무료로..22일부터 통합서비스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18일 09시 27분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련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각 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GB)의..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열흘…문의 꾸준·호가 급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열흘…문의 꾸준·호가 급등 "매물 있긴 하나 실제 거래는 아직"…'기획부동산'도 등장 추가 해제 거론 후보지 덩달아 '들썩'…정부 "동향 모니터링·불법 단속" 2017년 12월 09일 토요일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 9곳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지 열흘가량 지났음에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주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땅값이 호가를 중심으로 껑충 뛰어오른 가운데 거래가 가능한 일부매물이 나와 있어도 토지 면적이 넓어 매입 비용이 비싼 탓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업계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 더보기
임대주택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택지공급 확대 시급 임대주택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택지공급 확대 시급 말뿐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中) 공공택지 공급 절벽 2014년 9·1대책후 공급중단… 택지개발촉진법 마저 폐지돼 작년 민간임대 3천여가구 뿐 안경환 jing@joongboo.com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민간이 참여할 택지 공급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사업 할 곳이 없다.” 임대업계 관계자들은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확대를 위해선 택지개발 및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부의 택지 지정 및 공급이 2014년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단절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간의 토지수용권 확대를 통해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 더보기
토지수용권 확대해야 민간임대주택 늘어난다 토지수용권 확대해야 민간임대주택 늘어난다 말뿐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上)진입막는 규제장벽 정부, 공급확대 로드맵 발표… 개발부담금 25%도 '걸림돌' 신규진입 위해 규제완화 필요 안경환 jing@joongboo.com 2017년 12월 05일 화요일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선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임대 의무기간과 자본금, 전문인력 요건 등을 완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그러나 택지공급 물량 부족, 금융리스, 사업 장기구조 등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중부일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더보기
“국방부, 경기도내 무단점유 사유지 5,889억…파주 최다” “국방부, 경기도내 무단점유 사유지 5,889억…파주 최다”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댓글 0 폰트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국방부가 공시지가로 5천889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국방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방부가 국민의당 김중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유지는 총 토지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5천889억원에 면적은 1천684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체사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무려 92%, 면적은 67%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파주시내 국방부 무단점유 지역 총.. 더보기
민간 개발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민간 개발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민간이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이 늘어나고 있다. 공원 조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 개발자에게는 공원용지의 일부에 상업 시설 등을 조성, 분양하도록 하는 공원 조성 방식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도내에 조성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공원은 모두 12곳이다. 직동공원[연합뉴스TV 제공] 조성 중인 공원이 3곳(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추동공원 및 직동공원), 검토 중인 곳이 9곳(평택 1곳, 광주 2곳, 남양주 2곳, 이천 1곳, 오산 1곳, 용인 2곳)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59만3천여㎡)은 2020년까지 민.. 더보기
3분기 전국 땅값 2.92% 상승..토지 거래량 14.5% 늘어 3분기 전국 땅값 2.92% 상승..토지 거래량 14.5% 늘어 지가변동률은 지난 2분기 대비 소폭 감소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뉴스핌=오찬미 기자] 올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지난 2분기와 비교해 2.92% 올랐고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했다. 다만 3분기 지가 변동률은 지난 2분기보다 감소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2% 상승했다. 분기별 지가변동률(1.06%)은 지난 2분기(1.10%)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3분기 누계 지가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5% 포인트(1.97%→2.92%)올랐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폭(1.29%p, 0.81%→2.10%)보다는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 더보기
표창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경기도와 함께 고민" 표창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경기도와 함께 고민"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 용인시에 위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전경. 사진=용인시청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이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 개발의 문제점과 부지 활용방안 재수립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두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 후 종전부동산으로 남은 곳이다. 면적은 110만9천㎡로 지난 2013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의료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기업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하기로 활용계획을 변경했고, 개발 대상지도 9.. 더보기
LH, 수원 호매실 ·수원세류지구 22필지 동시 공급 LH, 수원 호매실 ·수원세류지구 22필지 동시 공급 기사입력 2017-09-12 토지 위치도 LH가 수원호매실지구 상업용지 10필지와 수원세류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 12필지 총 22필지를 동시 공급한다. 사업지구별 공급 대상토지를 살펴보면, 수원호매실지구에서는 행정타운 인근의 상업용지 10필지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1048.9~1343.7㎡, 공급예정금액은 29억2000만원~44억8000만원으로 3.3㎡당 962~1127만원 수준이다.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되었던 상업용지가 해약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물량이다. 1순위는 2필지 일괄 입찰로 공급한 후에 유찰토지에 한해 2순위는 필지별로 공급하며, 대금납부는 3년 분할납부 조건이다. 수원세류지구에서는 일.. 더보기
8·2 대책 이후 관심 쏠리는 토지 투자, 화성시도 문의 잇따라 8·2 대책 이후 관심 쏠리는 토지 투자, 화성시도 문의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2017.09.04 [출처: 중앙일보] 8·2 대책 이후 관심 쏠리는 토지 투자, 화성시도 문의 잇따라 정부의 지난 11.3대책과 올해 8.2대책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청약, 전매 관련 규제가 강화 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 대안으로 토지를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토지는 잠재가치를 미리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하고 개발계획 정보에도 밝아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비해 경쟁이 덜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1.25%)보다 0.59포인트 ..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쪼개 팔기' 못한다..편의시설은 허용 개발제한구역 '쪼개 팔기' 못한다..편의시설은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07.04 09:59 수정 : 2017.07.04 09:59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1월 해제됐고, 2009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백사마을 정비사업은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개발.. 더보기
'중소기업 꿈터' 수원벤처밸리2,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 '중소기업 꿈터' 수원벤처밸리2,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7년 07월 03일 월요일 지역산업의 집적활성화와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세제혜택 등으로 입주업체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수원시와 시행사 ㈜수원첨단벤처밸리에 따르면 시가 수원3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8만4천781㎡ 규모로 조성한 지식산업센터 ‘수원벤처벨리2’의 입주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중도금 무이자융자를 비롯한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조건에 따른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초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등 정부의 .. 더보기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투기바람 잡는다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투기바람 잡는다 김재영기자 입력 2017-04-24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23/84030668/1#csidxa80b69349003ff799b81369a11efd26 주택청약 조이자 토지-상가로 몰려… 3월 양산물금2 경쟁률 1350대 1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 기승 정부, 지역거주 가구주로 청약 제한… 전매-실거래신고 현황 모니터링 저금리에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와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몰리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집.. 더보기
경기도는 지금 공시지가 산정 중…올해 가장 비싼 땅은? 경기도는 지금 공시지가 산정 중…올해 가장 비싼 땅은? 2017년 04월 14일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지 관심이 쏠린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증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위를 차지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자리가 가장 비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시·군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아직 땅값 결정이 안 됐고 취합도 안 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해 대형 개발사업이없어 가장 비싼 땅과 싼 땅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 더보기
제주서 불법 ‘토지 쪼개기’ 기획부동산업자들 징역형 제주서 불법 ‘토지 쪼개기’ 기획부동산업자들 징역형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4월 14일 가 2016년 2월18일 단독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불법 쪼개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2)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은 제주를 찾아 2015년 8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소개받고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1곳 등 회사 4곳을 연이어 제주에 설립했다. 2.. 더보기
[박인호의 귀농귀촌 일문일답] 풍수로 보는 살기 좋은 집 [박인호의 귀농귀촌 일문일답] 풍수로 보는 살기 좋은 집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승인 2017.04.14 지난주에는 봄을 맞아 전원주택의 트렌드와 신축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풍수로 보는 살기 좋은 집, 전원주택 정원 만들기와 유지 관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와는 달리 풍수상 살기 좋은 집인지를 따져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풍수상 살기 좋은 집,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풍수지리에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집을 ‘양택 명당’이라고 합니다. 양택 명당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항상 좋은 기(氣)가 감도는 집입니다. 먼저 남향 또는 동남향 터에 자리 잡아 아침부터 햇볕이 들어와 온종일 실내 기운이 밝고, 맑은 공기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더보기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훗날 양도 대비 실거래가액 인정 받아야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훗날 양도 대비 실거래가액 인정 받아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교환한 토지의 교환가액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2017년 03월 09일 21:27:33 전자신문 5면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세법에서는 교환도 토지의 양도로 봐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양도 신고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교환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데, 교환의 특성상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교환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가액을 입증할 만한 장부, 영수증 등 서류가 없거나 매매사례 가액 등에.. 더보기
‘입지는 좋은 데’, 새 주인 안 나타나는 수원 국세교육원 ‘입지는 좋은 데’, 새 주인 안 나타나는 수원 국세교육원 대형 주거단지 및 편리한 교통환경 갖췄었도…, 큰 덩치가 ‘문제’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등록 2017.02.06 14:58:06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터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지와 교통은 괜찮은 편이지만, 워낙 고가인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0-14에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3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토지 35필지, 건물 11동(건물대장 8동, 잡실 3동), 공작물 63건, 입목죽 11건으로 최저입찰가액은 1179억6852만1.. 더보기
[단독]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투기 차단 [단독]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투기 차단 송고시간 | 2017/0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 더보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해제할 수 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해제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16.12.26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주의 해제신청 절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항)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 더보기
경대수 "軍, 민간 사유지 2,505만㎡무단점유, 도내 전체 72%차지" 경대수 "軍, 민간 사유지 2,505만㎡무단점유, 도내 전체 72%차지"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9월 28일 수요일 군(軍)이 경기도내 민간인 사유지 무단 점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천505만㎡(약758만평)에 토지가액은 5천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천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72.3%인 1천812만㎡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이었다. 2012년 대비 올해.. 더보기
[화성]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일부 ‘휴경상태’ 확인 [화성]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일부 ‘휴경상태’ 확인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2016.08.23 18:03: ▲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 농정과에서 촬영한 동탄면 농지 (제공: 화성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달 중 농지처분 의무 부과 예정 [천지일보 화성=강은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농지 일부가 ‘휴경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달 중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 당일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경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더보기
[단독]성남시, 금토동 GB 토지 사기분양 기획부동산 검찰에 수사 의뢰 [단독]성남시, 금토동 GB 토지 사기분양 기획부동산 검찰에 수사 의뢰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가 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사기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금토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가 임대주택이나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만㎡ 이하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43만㎡ 규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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