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80% 6억까지' 가능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80% 6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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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승인 2022.06.20 17:04

수정 2022.06.20 18:14

2022.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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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 무서운데 집 살까?…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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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7월부터 실시

지역·집값·소득 관계없이 가능

최장 50년 상환 모기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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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내 8% 이를 듯

상환 부담 급격히 커질 듯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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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면서 전세살이 중인 인천시민들의 주택 구입 욕구를 자극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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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인천 집값 상승폭이 전국 최고치였던 것처럼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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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우선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LTV가 최대 80%까지 늘어나는 데 더해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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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돼 청년ㆍ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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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상한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집값에 따라 10∼20%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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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첫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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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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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한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금융기관엔 모기지보험(MI)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액만큼 대신 갚게 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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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당 306만5000원이던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 실거래 평균가격은 2022년 2월 371만3000원으로 2년 새 무려 21.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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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춤하는 지금에도 인천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거래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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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한도 상향, 대출기간 연장 등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인데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정부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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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얼마 전 7%대를 넘겼고, 연내 8%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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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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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미만 주택 구매자는 결혼, 출산, 첫 사회 진출 등의 이유로 실수요 구매가 많은 연령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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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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