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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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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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0 08:39 | 수정 : 2022.02.10 11:27

[땅집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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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 상가조합원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던 일부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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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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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액의 10∼50%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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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은 크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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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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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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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