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

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

​

발행일 2022-02-08 제12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40년 산 결과가 세대당 수억원 부담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

경인지역 10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전국 72개 재건축조합이 결성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재건축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다수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합원들이 많게는 3억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

재건축조합연대는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지난해 9월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전국 재건축조합 72곳이 소속돼 있다.

​

경기지역에선 수원 영통2구역, 과천4단지, 안양1동 진흥아파트,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수원 팔달1구역, 수원111-5구역, 과천 8·9단지, 과천5단지 등 9곳이, 인천지역에서는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조합 1곳이 참여했다.

​

수원 영통2구역·과천4단지 등 참여

세대당 부담금 최대 3억 달해 '반발'

이달 말까지 정기적으로 행사 방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

각 단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많게는 3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조합이 추산한 금액은 수원 영통2구역 2억9천500만원, 안양진흥아파트 1억5천500만원, 과천4단지 1억400만원, 수원111-5구역 1억2천만원 등이다.

​

재건축조합연대 측은 이달 말까지 정기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안전문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견딜 수 없어 40년 이상 살아온 터전을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축비·임대주택 비용 등의 부담에 더해 재건축부담금까지 내라는 게 말이 안된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 현금이 없는데 우리 보고 집 팔고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는 얘기"라며 "당장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수년 만이라도 유예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