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개 주택재건축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폐지' 힘 모은다(210909 주요 기사 참조용)

전국 54개 주택재건축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폐지' 힘 모은다(210909 주요 기사 참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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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출범… 수원 영통2구역·과천4단지 등 경기도내 5곳 참여

입력 2021-09-09 16:32:14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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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총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9.9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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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억원 정도의 재건축부담금을 떠안을 상황에 처한 수원 영통2구역(9월8일자 7면보도="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등 전국 54개 주택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또는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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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9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연대)를 설립했다. 초대 조합장은 임현상 개포 6·7단지 조합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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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참여가 확정된 주택재건축 조합은 총 54곳이다.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주택재건축 조합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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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선 수원 영통2구역, 과천4단지, 안양1동 진흥아파트,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등 5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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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합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서울보다도 재건축부담금이 많이 나오게 됐다"며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조합장은 "1억원 정도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되는데, 지나치다는 조합원의 의견이 많다"며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했다. 김명환 안산 주공5단지2구역 조합장은 "살고 있던 집을 헐어서 이익이 있다고 해서 환수금 내라는 입법이관이 옳은 판단으로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전국 조합원이 뭉쳐서 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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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초환 낼 바에야 재건축 포기하자는 조합원이 많다", "기본취지는 투기이익 환수와 부동산가격 안정인데, 현실은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 돌리는 행위", "재초환때문에 할 재건축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럴 경우 또 공급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지금 시작하는 단지는 3~4억, 좀 더 지나면 7~8억까지 부담해야 할 텐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나", "30~40년 한 곳에서 거주한 조합원이 일반 분양원보다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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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전국 주택재건축 조합 현황을 파악한 뒤 전국규모로 조합연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가 현재까지 파악한 재건축부담금 대상 주택재건축 조합은 505곳, 약 22만8천700여세대에 달한다. 파악하지 못한 소규모 도시의 사례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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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총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9.9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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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요 목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폐지 또는 시행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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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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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2억9천563만원이란 통보를 받았다. 주변 집값 상승에 따라 준공 후 확정될 금액은 현재 통보된 금액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인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 나오면서 조합원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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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먼저 재초환법의 문제점과 개정 당위성을 담은 호소문을 각 정당과 대선캠프·국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해 재초환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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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연대 조합장은 "부담금은 우리의 법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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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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