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제외…재건축 활기 되찾나 -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재건축사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제외…재건축 활기 되찾나 -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재건축사업지역...)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1-02-0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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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

'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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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짙었던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재건축사업지역(2월3일자 2면 보도=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이 경기도의회의 조례 재개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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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1일) 이전 건축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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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지역도 조례에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기간이 일제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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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법 시행령은 법이 규정한 범위(30만㎡)의 50%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문제가 된 영통2구역은 22만㎡로 관련 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례상 면적(15만㎡)에는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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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번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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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통2구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상황을 지켜보던 안산시와 시흥시 등의 재건축 사업들도 일제히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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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은 "안산시와 시흥시 등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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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6~23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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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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