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례 개정으로 속도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례 개정으로 속도

김현우·황호영 입력 2021.02.23 20:55 수정 2021.02.23 21:43

​

수원 매탄동 4·5단지 전경. 사진=중부일보DB

1년 넘게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중부일보 2020년 11월12일 보도)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은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91명에 찬성 81표, 반대 2표, 기권 8표였다.

​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 등의 신청 시로 규정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

관련조례가 없던 도는 2019년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각 지자체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

이에 양 의원은 부칙을 신설해 현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

또한 도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 중순께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던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경기도내 8곳가량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

앞서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해당 조례 소급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

수원시는 2015년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했으나 사업구역이 22만㎡라는 이유로 지난해 년 3월께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

조합 측은 도내 다른 지자체의 소급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청 앞 시위 등으로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등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기준 시점 관련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완성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게 문제였다"며 "상위법 그대로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도 조례가 갑자기 소급적용해 문제가 됐다"고 돌이켰다.

​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영통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감정평가 등 남은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현우·황호영기자

페이스북

관련기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4066

​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