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침체된 지역 재건축 다시 활기 찾나? -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경기도 침체된 지역 재건축 다시 활기 찾나? -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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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1)- 제목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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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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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안산과 수원 등 다른 지역도 기대감 '상승'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등록 2021.02.21 17:44:51

▲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건축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사진 = 황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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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침체된 지역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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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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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의회는 2019년 재건축 사업 전에 일조권 확보와 분진 저감 방안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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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건축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사업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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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지역도 조례에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사업기간이 일제히 늘어나는 부작용 속에 주민 반발이 발생했으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해 점점 불만이 과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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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3곳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팔달1구역 등 7~8곳으로 면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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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수원시가 지정해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22만㎡ 이상 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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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수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며 “현재까지 수원과 안산, 시흥 등 3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안산의 다른 한곳과 팔달1구역도 제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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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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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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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건축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사진 = 황준선 기자)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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