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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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4·5단지 전경. 사진=노민규기자

경기도의 새로운 조례로 인해 사업 진행이 1년 넘게 멈춰버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중부일보 2020년 11월12일 보도)이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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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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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등의 신청 시로 규정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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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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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가 없던 도는 2019년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각 지자체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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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을 통해 양 의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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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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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해당 조례 소급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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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5년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했으나 사업구역이 22만㎡라는 이유로 2020년 3월께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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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도내 다른 지자체의 소급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청 앞 시위 등으로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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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재건축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일원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터에 4천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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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지난 1년 동안 조례가 소급적용된 부당성에 대해 알려 왔다"며 "이렇게라도 조례가 개정된다니 다행이다. 이제 수원시로부터 인가 받은 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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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은 "수원 매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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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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