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평위, 37개 선거구 국회의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수원정평위, 37개 선거구 국회의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백창현

기사입력 2020.04.12 15:48

최종수정 2020.04.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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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수 정의평화위원회는 최근 수원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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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는 수원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후보자 124명에게 총 8개 분야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책 질의서를 보내, 55명(45%)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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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3%(27명), 미래통합당 25%(9명), 정의당 70%(6명), 민중당 92%(9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4%(2명), 우리공화당 33%(1명), 무소속 10%(1명)이고, 민생당과 친박 신당은 응답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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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가 각 후보자에 전달한 질의 내용은 8개 분야 40개 문항의 정책질의 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방향 ▶사형제도 폐지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기후변화 특별기구 및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재자연화 ▶검찰, 경찰, 사법 개혁 ▶부동산 보유세 강화 ▶산업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10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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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질의에서 응답 후보자의 94%인 52명의 후보가 ‘기후 특별법 제정과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해 매우 동의,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립 의견을 밝힌 후보는 3명이며,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의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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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핵발전소 백지화, 4대강 재자연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질의에서는 정의당, 민중당 응답 후보 전원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8명, 동의와 중립은 19명으로 소극적 동의를, 미래통합당 응답 후보 9명 모두는 중립,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 등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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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사형제도 폐지, 검찰, 경찰 사법 개혁 필요성, 산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 응답 후보의 80~90% 이상 대부분 동의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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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응답 후보자의 93%가 동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사형제도 폐지 역시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미래통합당 후보 9명중 6명은 중립 의견을 밝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경찰,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응답 후보의 92%가 검찰, 경찰, 사법의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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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의 대상 124명 중 답변율이 45%은 55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김형중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신부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풍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종교, 시민사회 단체의 정책 질의에는 응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크게 비판한다"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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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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