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의 '경기 연정' 실패했다 - 이진영 고문

남경필 지사의 '경기 연정' 실패했다 - 이진영 고문

이진영 2017년 04월 10일 월요일

         

 

남경필 지사의 대표공약이라 할 경기 연정이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014년 남 지사는 지사 출마를 하면서 '자율편성예산'이란 이름을 부쳐 의회에도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회는 그래서 9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자율편성예산이다. 자율편성예산은 물론 국내 지방자치사에서 전혀 없던 일이어서 누구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도의회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길이 없다고 손을 젓고 있다. 집행부인 '경기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터놓고 말하면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자율편성예산을 적당히 쏟아 부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색내기 예산을 도의원들이 집행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900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누구도 알 길이 없어졌다.

아무리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안하느니 만도 못하다.

예산편성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할 도의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나눠먹기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하다. 그러다보니 집행부인 경기도는 자율편성예산 확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남지사의 '경기연정'은 그 점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때까지 '연정'을 제멋대로 시행한 경우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서구에서도 한두 나라에서 시행했다. 이를테면 여당과 제1 야당이 대연정을 이룬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다. 이들 나라는 둘 다 실업률 5%대에 유럽경제 성장률 1,2위를 달리는 가장 잘 나가는 국가다. 그 바탕에는 '연정'을 통한 안정된 정치가 톡톡히 한 몫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 나라들을 따라 갈 수 있느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행하지 못할 공약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두 번 거짓말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우선 900억 원 문제만 되고 그렇다. 사실 자율편성예산은 국내지방자치제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공식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된 시험적 시도였다. 하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 됐는지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문제는 그러나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된 900억 원 규모의 '경기도의회 자율편성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의원들 각자가 지역구에 적당히 배분 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물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9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부도 의회도 모르는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산집행은 말 할 것 없이 의결기관인 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인 경기도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인 경기도에서 모르는 일이라면 집행 절차가 크게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보니 자율편성예산 900억 원의 행방은 알고 있어야 할 집행부서인 경기도가 모른다면 행정 시스템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예산편성과 자금의 흐름을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이 기초적인 자금의 흐름을 법대로 지켜나가면 된다. 그러다보면 의회의 의결 기능과 집행부인 경기도의 집행기능을 각각 지키면 된다. 돈의 흐름이 분명치 않으면 쓰여진 행방도 알 길이 없다. '경기 연정'이라 해서 의회가 공식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된 시도였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집행부에서 행방을 알아야 한다.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인 도(道)는 상호 견제기능을 이루고 있다.

자율편성예산이라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남경필 지사의 임기도 1년여 남았다.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새로 신설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및 조례를 만드는 등 모두가 모험이고 새로운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발상과는 달리 연정의 목표가 모호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이 모이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나 추상적이다.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자율편성예산을 둘러싼 우려는 적지 않다. 특히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넘겨졌는데도 이에 감시자가 없다. 결국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업들이 없으니 도민들은 "도대체 연정으로 삶에 무엇이 나아졌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남경필 지사의 '경기 연정'이 도민들에 깊은 회의를 품게 하는 이유다.

이진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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