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표’ 혁신위 출범 1달…이목끌기엔 성공, 핵심은 글쎄

‘김문수표’ 혁신위 출범 1달…이목끌기엔 성공, 핵심은 글쎄

뉴스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출판기념회 일절 금지, 국회의원 세비동결.

8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18일 위원장에 임명되며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한 달 동안 내놓은 혁신안들이다. 혁신위는 앞으로 5개월간 계속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과 자문위원인 홍준표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대권 잠룡들의 집합소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세비, 출판기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의제들을 선점하며 '혁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18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정치혁신, 정당개혁은 국민들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선 안 된다"며 "일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혁신위 한 달간 성과를 자평했다.

외부위원인 소설가 복거일씨는 "출범 한 달간 기대했던 것만큼은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세비,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들 자신이 느끼는 가장 아픈 점이었다"며 "이것이 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로) 뒤따라오기 시작했다"며 "여당이 한걸음 먼저 나가서 이끄는 셈이다. 경쟁하는 입장에서 일단 선수를 치고 나갔다"고 혁신위 성과를 짚었다.

외부위원인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김 위원장에 관해 "상당히 원칙을 가지고 혁신을 해보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주변에서 다른 분이라면 모르지만 김 위원장은 꼭 제대로 (혁신을) 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지금까지 내놓은 혁신안들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과연 해당 안들이 진정한 '보수 혁신'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에게 전권이 부여되지 않았기에 혁신안들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의결, 더 나아가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6개월이란 활동 시한, 다수 현역의원들의 혁신위 참여 등으로 실현까지 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작지 않은 변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혁신안들이 의미는 있지만 당연히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작업에 불과하다. 혁신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뭣하다. 이벤트식 혁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해당 혁신안들은)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잘못된 관행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큰 것이지 정당을 개혁, 혁신하고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본다. 정말 중요한 혁신이라는 건 정당 구조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당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당 체제 국가여서 사회 세력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거나 양당 정쟁이 대립, 적대적으로 흐른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며 "이를 고치려면 현재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를 개선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너무 안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복거일씨 역시 "불체포특권, 출판기념회 문제 등은 사소하고 기술적인 것"이라며 "이념적이고 정책적인 것으로 (혁신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새누리당 혁신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천제도 개혁이나 인사 문제가 혁신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번 혁신위에서는 그것을 빼고 다 건드린다"며 "특권 내려놓기 말고 1년 남짓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 개혁 등 큰 것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의원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의원이라는 게 문제"라며 "당 브랜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규칙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고 한계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는 공천 인사 검증안을 내놓고 기구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등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안 전 의원은 혁신위가 '보여주기식' 혁신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이라 한다면 큰 것부터 터뜨려야 하는데 우리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에 그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가 소속된 현역의원 10명의 의견도 수렴해서 혁신안들을 내놓기에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 교수는 "외부위원이 밀어붙이고 국회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는 전혀 아니다"라며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의 경우 의원들께서 먼저 의견을 내셨다"고 말했다.

동시에 "혁신위는 이제 시작"이라며 "정말 중요한 혁신안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서둘러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조만간 국민, 당내 현역의원,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추진할 세부내용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