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싱크탱크도 비판하는 朴정부, 민생지수 갈수록 악화

 

박근혜 싱크탱크도 비판하는 朴정부, 민생지수 갈수록 악화

입력 : 2014-03-24 오전 8:40:2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았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최근 3개 정권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에 비해 전셋값과 식·음료비, 교육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4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민생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생지수는 98.7로 직전 분기의 99.1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민생지수는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율, 실질 가계소득·주택가격·주가 지수 등 긍정요인과 실질 식료품값·주거 광열비·기타소비·교육비·비소비가격·전세 지수 등 부정요인을 합산해 수치화한 것.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을 기준으로 100점이 기준선이며, 민생지수가 100점 미만이면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박근혜정부 들어 소득증가와 고용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비 지출과 기타소비 지출 등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식료품비와, 주거비 지출도 늘어난 데다 전세가격도 상승해 전체적인 민생지수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민생지수(자료=국가미래연구원)   특히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참여정부와 MB정부와 비교할 때 더 악화됐다.   지난해의 평균 민생지수는 99.1로 MB정부의 평균치(100.5)는 물론 참여정부의 평균치(101.1)보다 낮았다. 3개 정권의 민생지수 흐름도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며, 지난해 4분기 지수인 98.7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고, 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불렸던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제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가계부채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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