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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정책선거'로 겨뤄야… 공천 폐지 여부- '안풍' 관건

 

3당 '정책선거'로 겨뤄야… 공천 폐지 여부- '안풍' 관건
지방선거 주요 정당의 과제-변수
2013년 12월 30일 (월) 21:51:44 김일현 kheins@jjn.co.kr
   
 

6월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전북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과거 민주당 중심의 일당독점 체제와는 선거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서다.

안철수 신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도민들은 모처럼 경쟁 체제 속에서 민선 6기 지자체 선거를 치르게 됐다. 특히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면서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안철수 신당이 만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을 꺾는다면 전북의 기존 정당 체제는 허물어진다. 도민들은 민주당과 안 신당간 경쟁 체제 형성이 전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 안철수, 새누리당의 과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그리고 새누리당 등 주요 정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모처럼 정당간 경쟁체제가 형성된만큼 이번 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 선거가 중요한 것은 전북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이해되는 대목이다.

전북은 지난 십 수년간 새만금 사업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새만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새만금으로 인해 다른 주요 전략 사업들이 차질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서로 국민공단에 대한 공약을 쏟아냈고 결국 2013년에는 전북 이전이 명문화됐다.

전북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2의 국민공단 기금본부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현재 동부권내 개발과 공항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을 비롯해 신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각 정당은 이런 주요 정책들과 미래비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특히 이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선 인재가 필요해진다. 중앙 관료들의 인기도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 선거로 분위기가 형성되면 수많은 인재들이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유력한 인재들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아예 참여조차 못한 것은 전북으로선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따라서 정책 선거를 통해 인재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주요 정당 역시 인재 영입 경쟁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역할도 크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다른 정당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노력에 따라 전북 발전 전략에 획기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주요 선거를 치르면서 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변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 지난 30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박기춘 사무총장 등 참석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위>.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마련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기구인‘새정치추진위원회’사무실에서 안 의원과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 뒤흔들 주요 변수]

6월 지방선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 핵심은 역시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이다. 안 신당이 언제 출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낼 것인지가 관심사다. 안풍이 분다면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전북에서의 안풍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권 전반의 정치 지형도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여부도 주요 변수다.

공천이 폐지된다면 지자체는 중앙 정치권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토호세력의 발호라는 역기능 문제도 지적한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기초단체 및 기초의회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 문제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된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당 공천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속내로는 공천 유지 쪽 입장이 강하다.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당론화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내 분위기는 공천 유지 쪽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정당 공천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천 폐지 여론이 높아 새누리당의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 역시 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약속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너에 몰린 새누리당이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초단체장은 공천하고 기초의회는 공천 폐지 방안 또는 그 반대다. 이 같은 방안은 정치권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꼼수’다. 이 경우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지사-전주시장 후보, 결정 시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최대 승부처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다.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양 측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후보 선택에 주력하게 된다.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누가 최종 주자로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게 패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경선 후보 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태다. 여기에서 패하면 전북 정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식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결정 시점 특히 도지사 후보 선출이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도내 14개 시군 선거 전체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후보가 전면에 서야 기초단체에까지 바람이 불 수 있는 것.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의 결정 시점이 최대한 늦춰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건은 안철수 신당에게 달려 있다.

안 신당의 후보 결정 시점이다. 안 신당은 참신하면서도 능력있는 후보를 내세우는데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 선출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후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천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선 ‘후보 바람몰이’를 위해 오히려 조기에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철수, 전북 선거 주력할까

전북 지방선거가 여야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안철수의 선거 전략 때문이다. 안 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에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안 신당은 호남권 특히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전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지역 정서가 다소 다르다.

안 신당이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주권에 중점을 두면, 전북에서 안철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다.

정가에선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분위기 고조를 위해 전주권에서 출정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주로 전주권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많다.

실제로 안 신당이 전북지사나 전주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호남권 공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이 전주권 승부에 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민주당의 대응전략이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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