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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정치-공통_소식.보도.기사.방송_공통'에 해당되는 글 206

  1. 2022.01.01 대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2. 2021.12.13 [대선 후보 공약 비교] ⓛ에너지 정책… 李 ‘신재생 중심 脫탄소‘ vs 尹 ‘脫원전 폐기’
  3. 2021.11.29 [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4. 2021.11.27 ‘이재명표 부동산’ ‘윤석열표 부동산’을 물었더니
  5. 2021.11.14 “규제 강화 vs 완화, 누가 당선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李 - 尹 부동산 공약 비교’
  6. 2021.11.05 [데스크 시각]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김미경 경제부장
  7. 2021.11.04 [주말 이슈+] 대선 '러닝메이트' 3·9 재보궐...종로·서초·안성·청주 대진표는
  8. 2021.10.18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미국서 귀국…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돼
  9. 2021.10.17 "정치적 목적 아니다"는 文이 특별지시한 4건에 숨은 키워드​
  10. 2021.10.09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11. 2021.10.06 靑 “대장동, 엄중히 보고 있다”… 첫 공식 입장
  12. 2021.09.24 화천대유, 회계부정 3000억원 이상 횡령 의혹 제기
  13. 2021.09.22 이재명 기본주택, 이낙연 공공주택, 윤석열 반값아파트, 홍준표 쿼터 아파트…재원마련은?
  14. 2021.09.18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15. 2021.08.24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도 1명
  16. 2021.07.06 수원특례시 이끌 수장은 누구?…'포스트 염태영' 불꽃 경쟁 점화
  17. 2021.06.18 文 "독도, 우리영토 표시한 古지도 …아주 소중한 자료“스페인 국빈방문 중 상원도서관 방문
  18. 2021.04.25 윤석열 없는 윤석열 책… 득일까, 독일까?
  19. 2021.04.14 차기 경제부총리 과제는?‥"시장과의 소통 · 정치적 중립성"
  20. 2021.04.08 1년새 확 달라진 민심… 文정부 ‘국정기조’ 수정 불가피 [4·7 재보선]
  21. 2021.01.28 국회원신고재산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22. 2020.12.04 [빅데이터로 본 대선주자] ‘검찰 이슈가 덮어버린 11월’… 이재명-이낙연-윤석열 ‘3파전 재편’ (1)
  23. 2020.11.12 추미애 "보수·진보언론 안 가리고 윤석열 띄워..국민 우려"
  24. 2020.10.26 [알림] 2회 다산의정대상 수상자 14명 확정
  25. 2020.10.02 "나라 지킨 건 왕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 나훈아 소신 발언에 정치권도 들썩
  26. 2020.07.09 총리 “다주택 팔아라”… 공직자 우왕좌왕
  27. 2020.07.05 "추미애 잘하고 있다" 40% vs "윤석열 잘하고 있다" 43% -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45%…/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
  28. 2020.04.05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29. 2020.03.26 국토부 빠진 文 대통령 '100조' 부양책…"부동산 경기부양 없다"
  30. 2020.03.15 [21대 총선공약 분석|부동산] 공급확대 vs 규제완화 vs 주거안정

대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다가오는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On December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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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달궈지곤 했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책이 남발한 탓에 자기 집이 있든 없든 “사지도, 팔지도 못 한다”는 아우성이 넘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정이다.

속 편할 것 같은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도 볼멘소리를 하긴 매한가지이다. 매도차익을 얻기 위해 무주택자가 될 것도 아닌데 재산세 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보다는 덜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적용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두가 불평을 터뜨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보유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2022년 6월 전에 매각해야 하지만 이리저리 엉킨 실타래 같은 규제로 쉽지 않다. 이처럼 모두가 심란한 가운데, 6월 즈음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이라는 갱신 계약기간을 채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고, 임대차계약은 이전 계약의 만기 1~2개월 전에 새로 맺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세계약에서는 미반영된 지난 2년간의 상승분 반영 및 조세전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집 정도는 마련할 것이라 꿈꾸었던 사람들에겐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예고하며 둘 간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다. 하지만 그간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공시가격 인상과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해법으로,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도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되는 세제를 개선시켜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재명 후보 역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일단 기존의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 예상된다.

일단 종부세는 11억원(공시가격), 양도세는12억원(실거래가), 재산세 감면 기준(공시가격), 주택담보대출규제비율(실거래가)은 9억원인 등 제각각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둔다면 정책과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납세자조차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세금 구조의 이해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임대비율은 8.9%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하다가는 민간 부문이 받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붕괴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노년층 등 납세자 납부 능력에 따라 세율을 좀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1,74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이다. 기존 정책과 규제의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버리는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구매 결정 시에는 세금까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실수요자 입장의 매입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직주근접이 좋다.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입지를 의미한다. 업무 밀집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대형 주거지는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업시설 등 제반 거주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입장에서도 직장과 집이 가까울 때 시간상 유리하다. 수요가 꾸준하기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빠른 매도가 가능한 점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갓 사회에 진출한 경우라면 신규 분양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하다. 누가 되든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을 약 250만 호 늘리겠다고 하니 신규 물량은 꾸준히 나올 예정이다. 만일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가입하고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 물량을 처분할 것인지 아닌지 득실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혜경 칼럼니스트
부동산 컨설팅회사 ‘RE멤버스’ 연구홍보팀장으로 일했으며, 다수의 매체에서 재테크 패널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출퇴근 30분 재테크> <경제 홈스쿨링>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할> 등이 있다.

KEYWORD

#부동산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대선 #대통령선거 #선거 #정치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조혜경 (제테크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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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비교] ⓛ에너지 정책… 李 ‘신재생 중심 脫탄소‘ vs 尹 ‘脫원전 폐기’

이재명, 신재생에너지 강조, 탄소 감축목표도 강화

윤석열,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폐기 강한 드라이브

업계 일각에선 이재명의 너무 빠른 신재생 드라이브 우려

윤석열 선대위는 에너지정책 비전 제시 아직 미흡

이재명, 최근 탈원전 벗어나려는 발언도

김문관 기자

입력 2021.12.05 07:00

내년 3월 9일 대선이 9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도 슬슬 공개되고 있다. 최근 전자는 이른바 ‘공약 바꾸기’ 논란에, 후자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에 휩싸여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이 후보는 신재생 발전을 강하게 주장하며 탄소감축 목표도 강화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 진출 결심 계기 중에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탈원전 폐기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립각을 세우는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시대 열 것”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부터 “각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팔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8일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져 사람이 모일 것”이라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환경운동가 출신 초선 양이원영 의원의 목소리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양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수소법 개정안 소위 현장에서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도 했다. LNG 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경제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경제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실제 지난달 16일 “2030년까지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이 목표를 발표하며,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했다. 그런데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높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에게 이를 걷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에너지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만나 “이 후보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시속 20~30km로 달려야 제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시속 60km이상으로 달리려 하면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 단가와 관련 기술 발전 현실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월 5일 서울대 공학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치 진출한 계기 文정부 탈원전과 무관치 않아”

윤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강하게 내세운다. 반(反) 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일어선 그는 탈원전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전력과 수소 같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원전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서도 윤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특히 그는 앞서 민심 투어 첫 일정 소재로 탈원전을 택할 만큼 원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자리에서 “원전은 저비용·친환경 에너지인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바뀌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월성 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그만 두게 한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NDC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는 준수돼야 하며 각 부문에서 실천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는 각 부문별로 감축량을 산출하면서 관련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천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에 NDC 준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는 지난달 5윌 경선에서 승리한 후에도 당대표 잠행 등 선대위 내홍으로 아직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1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정책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권력 다툼 얘기만 나온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매일 공약 발표를 쏟아내는 이 후보와의 경쟁에서 자칫 뒤쳐질 수도 있다는 내부의 우려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9년 7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원전 주요 구조물들을 짓고 있다. /조선DB

◇이재명도 탈원전 포기? 공약 바꾸기 논란도

다만, 최근 이 후보의 에너지정책은 선회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는 지난 2일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국민 여론에 따라 이 문제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년 이상 유지했던 가치 판단 기준이 어떻게 2주만에 바뀌나”라며 “눈은 딱 감고 이득 될 만한 대로 말을 바꿔 버리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후보는 ‘주4일제 근무’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주요 공약을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지지율 확보를 위한 위험한 정책 뒤집기라고 비판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국민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던 이 후보였던 터라 어떤 말이 맞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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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자명 정재수 입력 2021.11.28 18:11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날로부터 83일 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오늘이 2021년 11월 29일로 대선을 꼭 100일을 앞둔 시점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샅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각 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진용을 꾸리며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대선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일정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일까? 대선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현역부터 재수·삼수생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신입생까지….

여기에 ‘재선, 삼선’을 꿈꾸는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초선’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도 있다.

이처럼 각자 자신들의 더 큰 꿈과 목표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녹록치 않다.

과거 지방선거를 보자.

1년 전부터 출마선언을 하고, 물밑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 스킨십을 하기 바빴다. 이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서는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너무 조용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의 출마선언도 있을 법 한데 그렇지도 않다.

왜 일까?

대선 후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지방선거는 ‘안갯속 정중동’이다.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점도 깔려있다.

예년 같으면 한창 지방선거 열기로 뜨거워야 할 시기임에도 대선 분위기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주민들 관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주민들의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각 후보들의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자체부터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3월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 결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날 것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석 달 만에 후보들을 파악하고, 공약도 살펴봐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일꾼’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각 정당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모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를 챙길 여력이 없는게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한 축제인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국가의 일꾼’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비록 대선에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되겠지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해결책이다.

여기에 후보들 역시 대선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그 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일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절차다.

대선에 묻혀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재수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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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 ‘윤석열표 부동산’을 물었더니

2021.11.26 11:06

李 찬성, 4050서 60% 가까이
尹 찬성, 60세 이상에서 압도적
일러스트 : 박지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각각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모두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중에선 윤후보쪽이 찬성 응답을 더 많이 받았다.

▶관련기사 2·3·4면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 환수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민환원을 주장하는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5.0%, 반대 43.7%였다. 11.3%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이나 1주택자 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 및 완화를 주장하는 윤 후보의 정책’에 대한 찬반은 각각 57.4%와 34.4%로 집계됐다. 8.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차범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인 헤럴드경제의 10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대선이 본선에 접어들어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까지 감안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이 후보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두 후보간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경우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64.7%), 인천·경기(47.8%), 40대(57.9%)와 50대(57.1%)에서, 반대 의견은 대구·경북(55.3%), 서울(49.0%), 만18~29세(57.5%), 60대 이상(47.3%)에서 높았다.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찬성 의견은 부산·울산·경남(66.1%), 대구·경북(71.2%), 서울(58.5%), 60세 이상(69.6%), 만18~29세(64.7%)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광주·전라(49.8%)와 40대(50.9%)에서 높았다.

윤 후보 정책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강윤 KSOI 소장은 “일단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가 낮은 상태인데다 신규 세목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개편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은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4자 가상대결을 전제로한 차기 대선 지지도는 윤 후보 42.0%, 이 후보 39.8%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2% 등이 뒤를 이었다.한 달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10.5%포인트, 이 후보는 5.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대구·경북(58.7%) 부산·울산·경남(46.6%), 서울(45.7%) 등에서 높았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67.5%), 인천·경기(44.7%)에서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20대 40.4%가 윤 후보를 지지해 이 후보(20.9%)를 2배 가량 앞섰다. 반면 30대 40.2%가 이 후보를 선택하면서, 윤 후보(30.7%)보다 9.5%포인트 높았다.

내년 대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 후보가 39.2%의 선택을 받아,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35.4%)를 앞섰다. 20대 29.2%가 윤 후보를, 30대 40.7%가 이 후보를 꼽으면서 20대와 30대 의견은 또 갈렸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26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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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vs 완화, 누가 당선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李 - 尹 부동산 공약 비교’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2021-11-13 10:00:02

 

*동영상

https://weekly.donga.com/3/all/11/3036323/1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올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생긴 기대감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데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다면 부동산시장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0억 원(10억312만 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여 만인 올해 10월 12억 원(12억1639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올해 부동산시장을 결산하고 내년 전망을 들려달라”는 주문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내놓은 답이다. 심 교수는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해도 내년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또한 내년 여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점 피로감에 조정받는 부동산시장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하락이 아닌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역대 기록을 보면 집값은 2~3년 침체, 5~6년 상승 사이클을 갖는데, 최근에는 너무 오래 올라 고점 피로감이 있다. 자산은 너무 오르면 무조건 쉬어가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물론 금리인상이나 대출 규제, 거시경제 위험 같은 하락 요인들도 있지만, 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한 바퀴 돌아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전세난으로 인한 상승 요인이 훨씬 세다. 2008년 전후 부동산 상승기 패턴이 다른데, 전에는 집값이 오르다 멈추고 다시 오르는 패턴이었다면 이후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승하는 패턴이다. 지금이 결코 하락 추세는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정책을 내년 대선 최대 정책 변수로 꼽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보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쉽다(표 참조). 여야 대선후보 모두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여당은 그 해법이 공공 주도, 야당은 민간 주도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여당은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잡고 물량 부족, 품질 저하 같은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한다는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활력을 이용하겠다는 야당의 계획은 지금 같은 정치적 상황(집권 시 거대 야당)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

“여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공급하고,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역세권에 그만한 땅이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서울의 경우 원룸 임대료가 보통 50만~100만 원이다. 4인 가족이 거주할 30평형대는 수백만 원일 텐데, 그걸 60만 원에 공급하려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그렇게 누가 거주하게 되면 민간은 수지가 맞지 않아 공급을 중단할 테고,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 수가 줄어들어 기본주택에 입주한 이들을 제외한 서민은 갈 곳이 없어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이 공급을 아주 많이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기본주택 100만 채 공급도 과연 되겠나 싶다. 한국에서 임대주택 하나를 짓는 데 1억2000만 원이 들어간다. 수도권이면 더 들 텐데 그냥 1억2000만 원만 잡아도 100만 채면 120조 원이다.”

야당 후보도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채)과 ‘청년 원가 주택’(30만 채)을 포함한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공급된 주택 수를 보면 1년에 57만 호였다. 이런 현실에 비춰 임기 5년간 50만 호씩 250만 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과 관련해 물량이 많은 게 아니냐, 돈이 어디 있느냐 같은 우려가 나오는데 현재도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절반 가까이 그런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형 물량을 짓고 있어서 실현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걸 국가가 시세의 70% 가격으로 사 입주자들에게 50%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중식 기자]

신도시 입주 시작돼야 본격 하락할 것

누가 당선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길까.

“여당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아니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도, 주택도 계속 투자가 일어나 공급이 이뤄져야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도 공급되는 건데, 규제를 가하면 투자와 공급이 줄어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여당 후보가 당선하면 대장동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어머어마하게 압력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핫하다고 얘기하는 한남동, 옥수동, 반포동 같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멈출 거라고 본다. 반면 야당 후보는 그동안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이렇게 움직였다,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니 법안 통과 필요 없이 대통령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늘어날 거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야 누가 당선해도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행정명령이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 흐름은 언제 바뀔까.

“집값 키는 공급이 쥐고 있다. 집값은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쯤 하락할 것으로 본다. 2024~2025년 입주가 시작되고 2026년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져야 하방 압력이 세져 하락기에 접어들고 그 추세가 몇 년 갈 거다. 1990년대에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1991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후 전년 38% 올랐던 서울 집값이 -5%로 바뀌었다. 당시 이런 하락 추세가 외환위기까지 지속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버블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 폭락 가능성은 없나.

“어느 자산이든 과도하게 오르면 항상 나오는 얘기다. 부동산시장 버블 얘기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버블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버블인데, 지금 상황은 조정이지 버블이 아니다. 최근에는 정부 수장도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돈을 잃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푼 유동성으로 절반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절반은 가계가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상가 가격의 3분의 2가 빠졌지만 지금은 하락하면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락 사태는 오지 않는다. 설령 퍼펙트 스톰이 오더라도 하방경직성(당연히 하락해야 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조도 잘돼 최악의 상황은 오기 어렵다.

과거에는 폭락이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돼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대출을 80%, 100%, 120%까지 해줬으나 한국은 지금 40%가량이고 9억 원 이상은 20%, 15억 원 이상은 0%이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다. 원래 서민을 살리려면 대출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고 우연찮게 거시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출 규제를 하면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질 뿐,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본다. 은행 대출이 안 되면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초대형 경제위기 와도 폭락은 없다

‘내 집 마련을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지금 젊은 세대를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위험한 일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원룸 형태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새로운 주거 형태로 봐야 한다. 강남 20억, 30억 원 아파트는 못 들어가니 10억 원가량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건데, 신혼부부나 아이 하나 있는 젊은 부부는 거주할 만하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 같다. 다만 일반 오피스텔은 위기가 오면 충격이 심할 수 있다. 또 빌라나 연립주택도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향후 전세가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해지면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708만 원이었다. 현재 2배 오른 셈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몇 년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을 유심히 본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적 있다. 부동산시장을 놓고 실험을 한다는 얘기였다. 학계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실험을 해 논문거리가 많아서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규제를 했고,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했으며, 대출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세계 최초가 많은데, 그 결과 서민은 정말 힘들어졌다. 대강 그렇게 기록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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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1314호 (p40~42)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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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김미경 경제부장

입력 :2021-11-04 17:36ㅣ 수정 : 2021-11-05 01:59

▲ 김미경 경제부장

“식당을 여는 것도, 망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왜 그걸 개입합니까.” 그는 매우 격앙돼 있었다. 서울에서 10여년째 양식당을 경영해 온 A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처음으로 대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개 자영업자이나 잘못된 건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행인가. 사상 초유의 ‘비호감’ 대선에서 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한 ‘지적질’이라도 듣게 됐으니.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누가 더 비호감인가’ 성토하다가 싸우기 직전 대화를 멈춘다. 그러다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으로 화제를 옮겨 이야기꽃을 피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를 타고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마다 경제 관련 정보 공유가 봇물을 이룬다. 부동산값에 물가에 대출금리도 오르니 속은 타 들어간다.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 경쟁보다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선 단일 후보나 예비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종’ 수준이다. 일찌감치 여권 단일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내놓았지만 선심성에 ‘아니면 말고’도 많아 의구심만 낳고 있다. 야권 예비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백신 접종률 제고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뿐 아니라 민생 살리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외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렸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청년층 등의 한숨은 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감 능력은 안 보이고 재래시장 등을 누비며 소시민들과 악수만 하기에 바쁘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연루설이 나오는 ‘대장동 사태’에, 후보 가족의 각종 투기 의혹에 경제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쯤 되면 국민은 후보들을 향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위기 상황 속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 후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 아닐까.

밖으로도 눈을 돌려 보자. 전 세계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부양책은 물론 미래 먹거리와 첨단기술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대책,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술·통상 정책 등에 대해 각국 지도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취약해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13%에 가까운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요나스 올덴홀드 스위스리 한국지사장)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이 와중에 미중 간 가열되고 있는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경제는 단순히 ‘생산·분배·소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로 직결된다. 글로벌 경쟁 속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논의에 이어 최근 출범한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도 해법을 찾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특허청의 김용래 청장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동맹국 간 핵심 기술 선점과 기술 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수도,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대선 후보들로 돌아가자. 위드 코로나 시대 민생과 경제안보를 모두 잡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서울신문

김미경 경제부장 chaplin7@seoul.co.kr

2021-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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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러닝메이트' 3·9 재보궐...종로·서초·안성·청주 대진표는

이준석 vs 임종석 종로 유력…서초갑은 '여성 대결'

野, 안성 김학용·상당 정우택…與 윤종군·노영민 거론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7:47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14:14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신영 기자 =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구는 현재까지 서울 종로·서울 서초갑·경기 안성·청주 상당구 등 총 4곳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관심이 덜 쏠릴 순 있으나,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의 경우 대선 주자와 런닝메이트 역할을 맡을 수 있어 누가 나설지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싸움이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2021.10.29 taehun02@newspim.com

◆ 종로, 野 이준석 vs 與 임종석 유력…서초갑은 '여성 공천 대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친 지역구다.

대선 주자와 런닝메이트인 만큼 여야는 후보 선출을 위해 복잡한 셈법을 펼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그는 재선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종로 출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계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며 노원병 출마 의사를 공고히 했으나,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종로에)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종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 외에도 최근 당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한 바 있는 황교안 전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만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종로는 대선 후보와 '런닝메이트'를 이뤄야한다"며 "최종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됐다.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9일 사퇴서를 제출하며 서초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희경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정미경 당 최고위원 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그는 지금까지 세 번의 총선, 한 번의 구청장 선거에 나섰지만, 보수 성향이 짙은 서초갑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과 함께 치루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임할 생각"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다면 앞장서서 출마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남3구에서의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거물급 인사의 전략공천이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경기 안성·청주 상당 보궐…野 김학용·정우택, 與 윤종군·노영민 하마평

경기 안성시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은 경기 안성시에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또 20대 국회에선 전반기에 국방위원장, 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규민 전 의원에게 4200표 차이로 패배했으나, 현재 안성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에게 재평가를 받고 싶다"며 "상대 후보는 신경쓰지 않고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과 임원빈 전 지역위원장이 후보군에 오른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후보군에 오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전략 공천 언급은 이른 것 같다.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정정순 전 의원이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초 청주 상당은 15대 총선에서 구천서 자유민주연합 전 의원, 16~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차지했다. 그러나 19·20대 총선에서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환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21대 총선에서 청주 흥덕으로 출마했으나, 낙마한 정우택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여기에 현재 원희룡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와 청주 상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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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미국서 귀국…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돼

 

최종수정 2021.10.18 06:18 기사입력 2021.10.18 06:1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바'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5시 14분경 남욱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라고 전했다.

5시 44분께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 대답만 남긴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 부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기소되기 전인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9월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로비 역시 김씨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한편 외교부에 그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요구, 귀국을 압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항에서 체포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 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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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아니다"는 文이 특별지시한 4건에 숨은 키워드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05:00

강태화 기자

북한 문제와 부동산,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경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난 9월 이후 한달 반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 를 내렸던 주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통상적 입장이나 지시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내부 지시 내용을 청와대가 별도로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특정 사안에 힘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4건의 별도 지시 내용을 보면 임기를 7개월 남겨놓은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문제와 부동산과 관련한 별도 지시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한반도 문제는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주자들이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쇼”라며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유엔총회를 마친 뒤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계승 문제가 대선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말로도 해석된다.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전세자금 대란으로 이어진 풍선효과를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미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악재는 이번 정부에서 휘발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세대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별도의 지시를 공개한 것은 부동산 이슈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전략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치 중립'을 강조한 2건의 별도 지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새 정책을 여러 경로로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질책’과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사회가 대선에 빨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해당 지시에 대해 “경선 종료 후 나온 지시로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야권에선 “특검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자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를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여권은 “대선 전에 투명한 수사를 하라는 원론적 의미”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지시라는 해석은 뚱딴지같은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드는 분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오히려 정치중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게에 "축하드린다"는 덕담을 건넸다. 뉴스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15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통해 강조한 지시 4건에는 대선의 핵심이슈와 관련된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한반도와 부동산 이슈를 특별히 강조해 제시한 것은 청와대가 이미 간접적인 정권 재창출 전략에 돌입했다는 근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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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고도예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10-09 03:00수정 2021-10-09 03:18

남욱-정영학과 대화 녹취록에 金 “내 것 아닌거 잘 알지 않나”
‘유동규 윗선 연루’ 시사 발언 담겨… 경찰, ‘퇴직금 50억’ 곽상도아들 조사

‘천화동인 1호 대표-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경찰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인 의혹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거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요구하자 김 씨가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 지난해 10월 700억 원을 받기로 김 씨 등과 합의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 씨”라고 주장하지만 녹취록 등으로 7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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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대학 동문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이한성 대표는 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사장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 대표는 8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정치자금 사용 의혹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올 3월 퇴직 때 화천대유 측에서 50억 원의 퇴직금 등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만배#천화동인#배당금#화천대유#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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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장동, 엄중히 보고 있다”… 첫 공식 입장

입력 : 2021-10-06 04:05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지구 논란을 두고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가 대장지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대선 후보가 대장지구 사업에 개입했는지를 살피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정치 중립 의사를 밝힌 만큼 대장지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야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장지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장지구 논란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주요 대선주자가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경우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랬던 청와대는 대장지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장지구 논란은 정치 영역을 넘어 부동산 문제”라며 “대장지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갔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허탈감을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참모들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해당 의혹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부 참모들이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입장을 내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기류가 조성됐고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수준에서 최종 입장이 결정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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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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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회계부정 3000억원 이상 횡령 의혹 제기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9.23 15:16: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화천대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문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하루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줬다"며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됐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도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등에 5003억원이 사용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고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의 뜰 컨소시엄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기간이 90일 이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응모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응모기간이 42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보자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보자는 "이 대표는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은 2015년 1월쯤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화천대유를 만들기 직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공고되기 전"이라며 "김만배는 경영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의 회계실태를 살펴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돈을 세탁하거나 횡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가지 의혹을 문제 삼았다.

 

첫째 "2018년 7682억원을 차입하고 6.4%이자로 498억원을 지급. 2019년 5239억원을 차입하고 5.34%이자로 280억원을 지급했다"며 "2020년은 4070억원을 차입하고 25%이자로 1024억원을 지급했다고 큰 금액을 차입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지급으로 검은 돈을 만들었다"고 높은 이자지급 주장.

 

둘째 "성남의 뜰로부터 사들인 원가는 7042억원으로 매출원가로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 8629억원이다"라며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원가는 1345억원으로 최종원가 7042억원에서 남아있는 1345억원을 빼면 5697억원. 즉, 원가 5697억원을 8629억원에 팔아 2932억원의 차액 발생" 원가부풀리기 의혹.

 

셋째 "2020년 12월 31일 작성된 회계에는 현금 1146억원을 보유. 고액의 이자를 내는 회계장부에서 채무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회사 현금 유출을 방치" 채무상환을 미뤄 회사 손실 발생.

 

끝으로 제보자는 "이 세가지만으로도 거의 3000억원의 횡령이 의심된다.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이 김만배로 보이는 화천대유에게 대출되고도 이자를 갚지 않는 등 이러한 회계 상황을 통해 부패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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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이낙연 공공주택, 윤석열 반값아파트, 홍준표 쿼터 아파트…재원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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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천화동인, 3억투자,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8:2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분율이 각각 1%, 6%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나머지 우선주 주주들 배당금 총액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의원이 작년 12월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천화동인 1~7호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인데 배당을 과도하게 수령해 '불공정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천화동인, 3억 투자해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17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천화동인 1~7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보통주의 연도별 배당률은 ▲지난 2018년 5만4010% ▲2019년 4만1360% ▲작년 2만75%로 명시됐다. 3년치를 합치면 총 11만5445%에 이른다. 이들은 3년간 약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성남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분양수익도 거뒀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제외한 누적분양순익(수익에서 원가 차감)은 2352억원이며, 미집행된 분양계약 잔액은 319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지난 2019년 배당은 없었고 2018년 배당률은 7288%로 책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서 "성남의뜰 주주명부를 보면 외관상 민관합작의 형태를 띠며 공공성(민간 주주들도 금융권이 다수)을 띤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지분율과 달리 회사의 수익, 과실은 화천대유와 SK증권으로 포장된 천화동인 1~7호가 사실상 다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성남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미 성남시의원은 "출자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인데도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니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푯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은 "애시당초 사업시행자 49%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는 회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협약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며 "저도 초기에 협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또한 이튿날인 작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성남시의원은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만 언급하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

◆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업계에서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와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천화동인 1~7호는 형태는 법인이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다. 화천대유와 달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분율도 6%로 미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그런데 투자원금(3억원)에 대해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약 3463억원에 이른다. 현재 이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에서 돈을 다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1호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다. 사실상 김모씨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이 모두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4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해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3억원을 투자해서 3년 후 배당 3463억원을 받았다"며 "그런 투자 기회를 왜 특정 몇 사람에게만 줬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 2012~2015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대목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것.

또한 이 사업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보통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 대행이 의사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이 의구심을 낳는다.

아울러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은 경쟁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투자구조가 사업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라며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라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 가량 당기순손실을 겪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154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점도 성남시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구조다. 위탁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설립연수가 길지 않은 회사가 '대장동 개발'이라는 1조5000억원짜리 대형 사업을 맡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화천대유 1~7호 소유자들이 다른 우선주 주주들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얻게끔 계약서가 체결됐다는 비판이 높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지사와 관련된 소수 개인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독점하게끔 한 구조라고 본다"며 "계약서 자체는 합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수분양자들이 낸 돈이 소수 특정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 및 불공정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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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도 1명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8-23 15:57:33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특수본에 보내
명의신탁‧농지법 위반‧편법 증여 등 다양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도 함께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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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끌 수장은 누구?…'포스트 염태영' 불꽃 경쟁 점화

박한솔 기자 omo5m5@naver.com

등록 2021.07.04 21:00:00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지자체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둔 수원시의 새로운 수장에 연일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자 특례시장으로서 명예롭게 물러나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포스트 염태영’을 향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 상태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다.

▲ 왼쪽부터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전 수원2부시장, 김상회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경기신문 DB)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희겸(57)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수원시장 출마'를 암시하며 물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그는 유신고 졸업 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하며 이재명 지사와 손발을 맞춘 경험을 갖고 있다.

 

'정조 전문가'로 명성을 날리는 김준혁(53) 한신대 교수는 최근 '수원전문가'를 내세워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8년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의 대변인과 기획본부장을 지낸 수성고 출신의 김 교수는 '염태영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으며, 더불어시민당 창당대회 의장과 공관위 간사 등을 지내 당내 우군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장현국(58) 경기도의회 의장은 한국노총 수원지부 의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낸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탄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수원시지속가능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이재준(55) 전 수원 2부시장과 '전해철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상회(57)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왼쪽부터 이필근 경기도의원, 황수영 경기도의원, 이기우 전 국회의원, 유문종 수원시장 정책특보, 조명자 수원시의원,. (사진=경기신문 DB)

 

이밖에 이필근(63) 경기도의원과 황수영(54) 경기도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기우(55) 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유문종(58) 수원시장 정책특보, 수원시의회 의장을 지낸 조명자(55) 수원시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시대 이후 10년 넘게 시장 탈환에 고배를 마신 보수진영에서도 이번만큼은 수원시장 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재입성하며 저력을 입증한 정미경(56) 전 국회의원의 수원시장 재출마도 벌써부터 관심이다. 정 최고위원은 재선 국회의원에 검사 출신으로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또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찬열(62) 의원이 오랜 정치 경험과 연륜을 내세워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이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변호사 출신이라는 특이 이력으로 정치에 입문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홍종기(42)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밖에 '남경필의 영원한 동지'로 불리는 최규진(59) 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김기정(61)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도 거론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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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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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독도, 우리영토 표시한 古지도 …아주 소중한 자료“

스페인 국빈방문 중 상원도서관 방문

도서관 소장 1730년대 한반도 지도

김제영 jyfbi@naver.com

등록 2021.06.17 14:04:08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 '조선왕국전도'를 살펴보고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한 뒤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이 지도는 서양인이 만든 현존하는 조선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이처럼 말했다. 방문에는 필라르 요프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 등이 함께했다.

 

곤잘레스 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왕국전도'는 여기에 포함돼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해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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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윤석열 책… 득일까, 독일까?

[아무튼, 주말] 대선, 앞으로 1년

서점가도 관련서 붐

곽창렬 기자

입력 2021.04.24 03:00 | 수정 2021.04.24 03:00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를 생각한다’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안철수를 읽는다'….

대선이 있던 2012년, 제3지대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다룬 책이 쏟아졌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제목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은 모두 56권. 이 중 안철수 후보가 직접 관여한 책은 ‘안철수의 생각’ 하나다. 나머지는 제3의 인물이 안 후보를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 후보 캠프에서 팀장급으로 일했던 한 인사는 “관심을 받아서 좋긴 했지만, 자칫 잘나가던 레이스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를 주제 삼은 책들이 전초전처럼 서점에 등장하고 있다. 후보 자신도 모르는 책은 대선 주자에게 득일까, 독일까.

◇붐업은 고맙지만, 잡음 날까 신경 쓰여

제3지대 유력 대선 후보를 담은 책은 특히 주목받는다. 수십 년간 정치판에 몸담아온 주요 정당의 후보와 달리 사생활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다. 2012년 안철수 후보가 그런 케이스다. 당시 안철수 캠프 인사들은 책이 나오는 건 그만큼 주목받는다는 증거여서 좋았다고 말한다. 언론 분야를 담당했던 A씨는 “정치인은 자기와 관련된 부고(訃告) 기사 빼고는 아무리 날 선 비판 책이라도 좋은 일”이라며 “특히 후보를 찬양하는 책이 나오면 팩트 여부를 떠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마냥 반길 일이 아니라고 고백한 인사도 있다. 후보에게 유리한 책을 쓴 뒤, 한몫 챙기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던 B씨는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산악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지분을 요구하더라. 대선 주자의 책을 펴내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거대 조직이라 통제가 가능하지만, 안철수나 윤석열처럼 기성 정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후보들에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반드시 반길 일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지율 1위 윤석열에게 득 될까 독 될까

비슷한 상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올해 2월 5일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이라는 곳이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책을 내며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12일에는 방송작가 출신 인사가 윤 전 총장의 서울법대 동기들을 취재해 책을 펴냈다. 그다음 날에는 윤 전 총장의 고교(충암고) 동창인 전직 언론인이 윤 전 총장과 3시간 만나 들은 얘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또 다른 언론인 출신 인사도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책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저자인 오풍연 전 서울신문 기자는 본지 통화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윤 전 총장에 대해 쓴 칼럼이나 에세이 200여편을 묶어 낸 책”이라며 “윤 전 총장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라고 했다. 출판사 측도 “책과 관련해 오 전 기자가 윤 전 총장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책의 디자인 시안도 보내서 의견을 받았다. 사람들이 뭐라 할 것에 대비해 카톡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잡음도 흘러나온다. ‘윤 전 총장을 고작 3시간 만나 대화한 것을 토대로 책 한 권을 뚝딱 내놓았다' ’윤석열의 진심을 담은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또 한 책은 윤 전 총장을 석 달여간 연구·조사한 대학교수 3명이 ‘가상’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형식으로 썼는데, 저자인 대학교수 3명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메아리)는 지난 20일 “윤 전 총장이 돈벌이 도구로 전락되는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저자는 윤 전 총장의 암묵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무슨 책을 쓰느냐’며 펄쩍 뛰었다거나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12년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별 내용 없는 책들이 계속 나올 경우 읽어본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저자에 대한 반감이 자칫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총장도 마냥 이 상황을 즐겨서는 안 된다. 본인의 생각을 담은 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글의 호흡이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수상록'을 펴냈다. 정 전 총리의 생각을 담은 1~2쪽짜리 짧은 수필 100여편을 묶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긴 글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고려해 짧은 글을 여러 편 담았다”고 했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대담한 내용을 ‘안철수의 생각’으로 펴냈던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종이책에서 벗어나 오디오북 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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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제부총리 과제는?‥"시장과의 소통 · 정치적 중립성"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입력 2021.04.14 06:00

새 부총리의 필수역량·과제

이코노미스트 5인 인터뷰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새 경제부총리의 과제로 첫 손가락에 꼽은 것은 ‘시장과의 소통’이었다.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시장과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재정 확대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0%대 후반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5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브레이크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14일 조선비즈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남기고 인선될 차기 경제부총리가 매진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경제 전문가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중 4명은 ‘시장과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된 예산관료 출신들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발(發) 무분별한 ‘재정확대론’에 대한 방어를 지목한 의견도 4명에게서 나왔다. 2명은 부동산, 노동시장 정책의 수정을 손 꼽았다.

디자인=김란희

◇"노동비용·부동산정책, 시장 원칙에 입각해 풀어야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차기 경제부총리가 단절된 시장과 정책당국의 소통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 등을 의식한 지나친 경제 낙관론으로 시장과의 불통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작년 1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다거나, 지난해 연중 내내 전년 동기비 취업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론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차기 부총리의 역할은 냉철한 경제상황 인식으로 시장과 눈 높이를 맞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총리라면 경제를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시장과 소통해서 잘못된 것은 방향을 수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운용이 결정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 등 노동비용 충격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나아가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식견이 있는 분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앞둔 정치권의 ‘재정확대’ 주장에서 재정 지켜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재정 확대’ 주장에서 국가 재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김상봉 교수는 "국가 부채·채무 증가세가 모두 심각하기 때문에 (차기 경제부총리는)재정건전성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면서 "부총리가 정권말 정치권의 돈풀기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재정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부총리는 중립적 입장에 가까운 분이 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경제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급증은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예전에는 ‘후손에 빚을 물려줘야 되겠나’ 하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후손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를 흔드는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고, 빚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이 문제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영업, 가계부채, 내수침체 등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일단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보수주의 등에 얽매이지 않고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긴 호흡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용적 사고와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여당 당권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재부에게 당해서 ‘민생’ 해결을 못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민생’은 결국 돈쓰는 문제로, 앞으로 상당히 갈등 국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정부 안팎 및 정치권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인 장관들이 많은데, 경제 관련 이슈는 부총리를 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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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확 달라진 민심… 文정부 ‘국정기조’ 수정 불가피 [4·7 재보선]

입력 : 2021-04-08 06:00:00 수정 : 2021-04-08 0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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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레임덕 가속 우려

입법독주·부동산 정책에 여론 악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4년 성적표

총리 포함 5∼6개 부처 개각 가능성

丁총리 후임엔 대구 출신 김부겸 물망

일각 ‘靑 참모 물갈이’ 충격요법 제기

靑, 새 시장 첫 출근 8일 입장 낼 듯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전이 확연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싸늘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장 국정변화를 짐작케 하는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정·청 전면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선거결과가 나온 7일 침묵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는 새 서울·부산시장이 첫 출근을 하는 8일 오전께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보선 결과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옴으로써 청와대는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한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장악력을 다잡는 차원에서 총리를 비롯한 상당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 청와대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을 찾아야 한다. 후임 총리 인선을 통해 청와대의 국정쇄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 총리 후임에는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망에 오른다.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도 나온다. 경제에 중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경제인사를 총리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여성 총리’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 관료를 중용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승진기용도 주장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검찰’과 관련해 새 국토부장관과 검찰총장도 임명해야 한다. 이를 포함 5∼6개 부처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2년 넘게 재직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라인’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 라인 교체를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다. 홍 부총리 교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여권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해 당·정·청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책 변경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구조사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나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 대책의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민심이반을 가속화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부정적인 여론이 재보선의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이미 민주당은 수사청 설치 관련 3법의 발의 시점을 재보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선거 이후 민심의 풍향계가 부동산·코로나19 등 집권 여당의 민생 이슈 해결 능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심판론의 실체를 확인한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 관련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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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신고재산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blog.naver.com/jcyang5115/22222253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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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대선주자] ‘검찰 이슈가 덮어버린 11월’… 이재명-이낙연-윤석열 ‘3파전 재편’

윤석열 11월 한달간 9천309건 기사 · 이재명 2천544건 · 이낙연 5천769건… 판사사찰 의혹 직무배제 주목 급증 · 연관어 추미애·법무부 상위 차지

이낙연 대표 부동산 정책 사과 등 집중… 이재명 지사 3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이 격화된 지난 11월, 차기 대선주자 언론 주목도는 ‘이재명-이낙연’ 양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낀 3파전으로 재편됐다.

중부일보가 3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11월 한 달간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기사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천544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천769건으로 집계됐다.

대선 주자로 새롭게 떠오른 윤석열 총장은 9천309건의 언급량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 이 대표를 크게 상회했다.

11월 한 달간 뉴스에 언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사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 언론재단 빅카인즈 제공

주간 기사 노출 빈도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22일~30일 726건의 기사에서 언급됐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에 맞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진행하자 조광한 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조 시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특별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보복감사"라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불법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747건의 기사가 집계된 8일~14일에는 가격 상승의 늪에 빠진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기본주택 공급과 비거주 주택 규제를 위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된 기사(11월 1일~30일)의 연관어를 분석한 도표. 빅카인즈 제공

이낙연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당 대표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1천277건의 기사 언급량을 기록한 15일~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거대책의 미흡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1천529건의 기사가 보도된 22~30일에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달은 22일~30일, 4천736건의 기사 언급량을 기록했다. 윤 총장은 대면 감찰 거부와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5일 추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지만, 오는 10일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기사(11월 1일~30일)의 연관어를 분석한 도표. 빅카인즈 제공

3명 주자의 인물별 연관어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대표(228.2)가 연관어 1위, 윤석열 총장(77.91)이 4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연관어에서도 이 지사(103.22)가 2위, 윤 총장(64.65)이 6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98.85), 지지율(73.1), 여론조사 결과(62.13) 등의 연관어가 상위권에 들었다. 또 공수처(34.78), 기본주택(25.65), 남양주시(21), 코로나19(20.67) 등 현안, 이슈와 관련된 연관어도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104.52), 국정조사(65.07), 최고위원회의(48.36) 등 국회, 정당과 관련된 연관어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국회 세종 이전, 광역단체장 재보선 등 현안과 관련된 연관어로 부산(35.74), 부산시장(25.1), 세종(24.21), 대구(15.43) 등이 언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된 기사(11월 1일~30일)의 연관어를 분석한 도표. 빅카인즈 제공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340.86)과 관련된 법무부(121.41), 직무배제(93.1) 등의 연관어가 순위권 상위를 차지했다.

판사 사찰논란 국정조사(43.77) 검토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47.56)과 이낙연 대표(47.88)도 연관어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와 관련된 지지율(49.57), 여론조사(37.89)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세 사람 모두 20%대 언저리 지지율을 기록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달 3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19.4%를 기록하며 이낙연 대표(20.6%), 윤석열 총장(19.8%)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1위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2%p에 불과했다.

이한빛 기자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 서비스에 가입된 MBC·SBS 등 4개 방송사와 경향신문·한국일보 등 15개 중앙언론사, 중부일보 등 26개 지역종합일간지가 11월 한달간 보도한 뉴스를 추출해 실시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성인 2천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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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국선언 2020.12.04 12:26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제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손목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적폐청산을 구호로 집권한 민주당이지만 알고보니 더 심한 적폐라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비리, 원전 비리 등 끊임 없이 터지는 권력비리 의혹들...

    윤석열 총장 자르기가 뜻대로 안되자 비리 관련자들이 계속 자살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혹 관련자, 옵티머스 관련자 자살?)



    윤미향, 조국, 김경수,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손혜원, 추미애...온갖 비리와 성추행으로 변절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이들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선 안 되고...이들 부터 개혁해야한다봅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를 필두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공정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려는 윤석열과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은...자신들의 비리는 철두철미하게 덮고(자살, 꼬리자르기, 물타기, 검찰죽이기 등을 통해), 겉으로는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역대 최악, 서민경제 역대 최악, 부동산 등 물가 역대 최고 폭등, 자영업자들 줄도산, 각종 세금 폭등, 코로나19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데 통계 숫자 장난질로 실업률이 줄고 있고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보도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든 연락소를 폭파시키고,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까지 불♬♬♪♩버렸습니다.

    그것 조차 정권에서는 북한 편을 들며 월북이라고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지 정말 궁급합니다.



    정의는 좌우 할 것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아야하지만

    지금 정권은 끝없이 변명과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만든 정권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었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버닝썬 마약 수사하던 경찰 의문사,

    이재수 전 기무사사령관 투신자살, 조진래 국회의원 자살, 변창훈 검사 자살,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 23사단 초소근무병 자살, 정두언 의원 자살,

    조국 가족펀드 수사 참고인 자살, 청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채 발견,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자살, 정의연 윤미향 첫재판 담당판사 식사중 화장실에서 사망

    , 박원순 시장 자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자살...이제 정말 무섭습니다.





    무능하더라도 청렴하기라도 하면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지지할 수 있겠는데!

    알고보니 온갖 비리와 적폐로 가득찬...적폐보다 더한 적폐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도 다들 이민가고 싶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 말씀하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정의고,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나라 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것이 아닌데...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 괴물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자식을 얼굴 보기가

    수치스럽습니다. 내 자식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하다니...하...
    

추미애 "보수·진보언론 안 가리고 윤석열 띄워..국민 우려"(종합)

정진형 입력 2020.11.11. 22:45

尹 언론사주 만남 의혹 "사실이면 윤리강령 위배"

"정치 중립 안 지키면 누가 檢 신뢰하나..정상화할 것"

양이원영 "尹, 감사원장 직권남용도 철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배이고 검사 윤리 위배에 해당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에서 '보수 언론 사주들을 만나 술자리도 가진 이후 보수 언론들이 민망할 수준으로 윤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총장 임기제는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하라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높은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분이 스스로 검찰이라는 갑옷을 입고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사태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 스스로가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 대놓고 부인한 바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으니 더 말을 않겠다'고 얼버무린 답변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보수·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띄우기를 하고 있다"며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 검찰은 적발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스스로의 중립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수사와 기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황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국민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오전 질의에서 감사원장의 월성 1호기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인한 거 같다"며 "그래서 통상 3개월 감사할 걸 1년 이상 끌며 정쟁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내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니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윤 총장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본인이 정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아닌가. 이를 거부하는 건 계속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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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회 다산의정대상 수상자 14명 확정

중부일보는 경인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찾아 1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제2회 다산의정대상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다산의정대상은 경인지역의 광역정치부문, 기초정치부문에서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 시상식은 오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수원 팔달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립니다.

시상식 : 11월 19일(목)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광역정치부문(경인지역 광역의회 의원 7명)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만식 경기도의원, 방재율 경기도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 김규창 경기도의원, 박성민 인천시의원, 정창규 인천시의원

▶기초정치부문(경인지역 기초의회 의원 7명)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윤태천 안산시의원, 전경숙 의왕시의원, 이종근 수원시의원, 신영희 인천시 옹진군의회 부의장, 강남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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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킨 건 왕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 나훈아 소신 발언에 정치권도 들썩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입력 2020.10.01 16:40

15년 만에 TV에 출연한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훈아는 지난 9월 30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15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았다. 이 공연은 지난 9월 23일 KBS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훈아는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했고,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 나훈아의 열창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그의 소신 발언이었다. 나훈아는 깜짝 MC로 등장한 김동건 아나운서와 대화를 나누며 중간중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15년 만에 TV에 출연한 나훈아. /KBS

그는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훈아는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나훈아는 KBS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KBS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여기저기 눈치 안 보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KBS는 거듭날

겁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나훈아의 소신 발언을 부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힘도 나고 신이 났지만 한편으론 자괴감도 들었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예인(藝人)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썼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나훈아 씨에게 갈채를 보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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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다주택 팔아라”… 공직자 우왕좌왕

총리실, 2급 이상 공무원 한정

입력 : 2020-07-09 04:01

청와대에 이어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에게도 ‘다주택자 청산’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다주택 고위 공무원은 조속히 집을 매각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부처별로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 점검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하달하기는 했지만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범위가 불명확한 게 문제로 꼽힌다. 주택의 수를 어떻게 볼 건지, 부모나 자식 명의 집까지 합산해 계산할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야 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집을 팔라’는 명령의 대상인 다주택 고위 공직자 규모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50명의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다. 재산공개 대상인 1급 공무원 이상 실장급 및 장차관, 산하 기관장만을 놓고 봤을 경우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 집을 판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를 남겨 ‘똘똘한 한 채’ 소유자가 됐다. 여기에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2급 공무원들을 추가로 포함해야 전체 숫자가 나온다. 총리실은 2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굳이 2급 공무원을 더하지 않아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조차 그렇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및 세종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차관급인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도 엇비슷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및 세종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총리 명령이다보니 처분에 나설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아직 기준선이 안 잡혀 혼란이 예상된다. 팔아야 할 ‘주택’의 범위가 애매하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볼 건지, 부모 명의 주택까지도 다 볼 건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이사장 같은 경우 경기도 안양시에 아파트 3채, 서울 강서구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아파트 2채만 팔면 되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집은 단 1채지만 수십억대 상가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이들은 또 어떻게 볼지도 논란거리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경우 1.25채를 지닌 사례다. 본인 명의 서초구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단독주택에 4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분의 경우 처분하기도 힘들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전성필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804&code=111515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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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하고 있다" 40% vs "윤석열 잘하고 있다" 43% -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45%/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38%)

등록 2020-07-03 11:30:21 | 수정 2020-07-03 11:39:03

정치 성향별로 평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

중도·무당층, 추 장관보다 윤 총장에 더 긍정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3일 조사됐다. 다만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거절'은 13%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38%였으며, '어느 쪽도 아니다'는 3%,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긍정률과 부정률이 5%포인트 내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대통령 임명직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지정당별·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렸다.

추 장관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 진보층(63%), 광주·전라 지역(64%) 등에서 높은 반면, 윤 총장 직무 긍정률은 미래통합당 지지층(79%), 보수층(66%), 대구·경북 지역(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추미애 38% vs 윤석열 47%)과 무당층(추미애 23% vs 윤석열 45%)에서는 추 장관보다 윤 총장에 대한 긍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추미애 45% vs 윤석열 30%)와 40대(추미애 50% vs 윤석열 32%)에서 추 장관에 대한 긍정률이 윤 총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추미애 36% vs 윤석열 45%)와 60대(추미애 27% vs 윤석열 57%)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긍정률이 높았다. 20대(추미애 47% vs 윤석열 44%)는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비슷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 대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평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생각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검찰 등 그들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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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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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코로나19사태 발생이 석 달이 다 돼갑니다.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적인 파장도 커지면서 항공업계에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일자리 상황 어떻습니까?

▷[박연신 / 기자]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 됐던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 해고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말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국적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387명에 대해 3개월간 무급 휴가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유급 휴직을 검토 중인데요.

유급 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직원에게 통상 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고용 대란이 현실이 되면서 고용지원금 신청 창구도 북적이고 있다고요?

▷[이한나 / 기자]

네, 요즘 고용복지 센터에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모 씨 / 구직자 : 취직도 안 돼서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하러 온 거죠.]

[김 모 씨 / 사업주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매출이 80% 이상 줄어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늘었습니다.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는 최근 한 달 새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놨죠?

▷[이한나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일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혼란입니까?

▷[이한나 / 기자]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적은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지원금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지원 대상 기준을 발표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박연신 / 기자]

지급 기준은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인데요.

가구원의 건강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예를 들어 보면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천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 :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습니다.다.]

▶[송태희 / 앵커]

지급 단위, 그러니까 지원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한나 / 기자]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연신 / 기자]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액자산의 기준에 대해서 "공적 자료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사실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네요?

▷[박연신 /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고가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내놓은 재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이한나 / 기자]

둘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논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복 지원을 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기준으로 밝힌 3월 소득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4월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한나 / 기자]

그런 경우가 바로 지원금 대상 선정 즈음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판단을 지자체에 넘긴 셈인데요.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금액 선정 이후 지자체에 이의 신청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한나 / 기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일단 돈을 풀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장쌍선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고,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정부에서 하면 되고.]

반면 국민 세금인데 총선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진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 총선 앞두고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줄 거면 다 주든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든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송태희 / 앵커]

지원금 외에 정부가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죠?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이한나 /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석 달간 30% 깎아주거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사업주나 벌이가 줄어든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이라서 소득 보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일을 못 해 생활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죠?

▷[이한나 /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원정책인데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취약계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신 기자 julie@sbs.co.kr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 8대 2? 지자체 셈법 ‘제각각’

홍남기 “대기업·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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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빠진 文 대통령 '100조' 부양책…"부동산 경기부양 없다"

국토부 비상경제회의 제외·부동산매매,임대업 지원도 배제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견제 시사…"민간공급·건설업체도 감안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3-26 05:5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0조원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사실상 부동산산업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1조6000억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 48조5000억원 등 총 100조원대의 경제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리스크도 걱정할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이목을 끈 것은 비상경제회의에 자리한 각 부처의 명단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단에 없었다. 통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줄곧 자리해왔던 국토부 장관이 정작 각 산업별 지원대책을 논하는 자리에 제외됐다는 점은 '부동산투기'를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가진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시장과 집값과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에 향락 유흥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명시해 배제했다"며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금융지원 또는 경기부양자금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 적용을 3개월 유예하면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의 유예가 아닌 코로나19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한 것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꾸준히 피력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에 100조원대의 경기부양자금까지 보태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정부가 부동산경기에 손을 빌리기보다는 투기수요의 고사를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규제만 지속할 경우 민간공급이 제한될 수 있고 국내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부동산투기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원만 투자해도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업은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밑바닥 경제에 직접적인 낙수효과가 있다"며 "되레 건설업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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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공약 분석|부동산] 공급확대 vs 규제완화 vs 주거안정

최종수정 2020-03-11 07:46

민주당, 청년·신혼 맞춤 신도시 조성···10만 가구 공급

통합당,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 정책···1기 신도시 개선

정의당, 세입자 주거안정···종부세 확대·분양가 상한제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약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각 당이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확대, 미래통합당은 규제완화, 정의당은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렸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해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호는 수도권 3기신도시·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호, 광역·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호, 용산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로 이루어졌다.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3기 신도시와 시흥거모·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규모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통합당의 핵심은 규제완화로,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통합당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노린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은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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