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공부문 전체 부채 공개
재정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공공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내년 1월 중앙·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공개된다.
이는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부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이나 지방정부 등 중앙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용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전망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조직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기능 조정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대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능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인 12개 기관은 내년 1월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관리 및 구조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점검팀이 구성돼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패키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220%였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 200%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부채감축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는 내년 3분기 말 실시된다.
아울러 내년 9월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차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적정한 자금 배정이 이뤄지도록 세입 및 세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방법이 개선된다.
이는 국고금 및 국유재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비용을 고려한 국고자금 조달과 효과적인 정부 자산 운용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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